문서번호	환경정책과-9317
결재일자	2015.5.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정수	박진순		강필영		윤영철		05/27 장혁재
협 조
	녹색에너지과장					권민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영수
	대기관리과장					강희은
	자원순환과장					이인근
	생활환경과장					代이상진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정희정

기후환경본부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2015. 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기후환경본부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민선6기 조직개편과 부서별 업무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본부 사무전결권을 조정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조정사유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제5조 제3항

❍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2011. 1. 27 개정)

□ 조정사유

❍ 조직개편(2015. 1. 1字),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라 부서별로 신설, 이관, 폐지된 사무내역 반영

- 기후변화대응과․대기관리과 조직개편 및 상호 업무 이관

- 에너지시민협력과 신설 등

❍ 2012. 3월 사무전결권 일제정비 이후 업무변동사항 반영, 정리

- 신규사업 추진(원전하나줄이기, 승용차마일리지제도 등),

타 실․국 업무이관(지속가능성 평가 → 시정계획담당관),

업무 폐지(지방녹색성장위원회 운영) 등

❍ 업무의 비중을 고려, 형식적인 결재건수․비율 조정에서 탈피하여 실제 생산문서의 결재권을 행정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

- 시의 비전, 정책결정 등 거시적 사안 이외에는 시장 전결사항 최소화

Ⅱ		조정내용

□ 사무전결권 조정(안)

❍ 총  괄                                           (단위 : 건)

구 분	총 계	시 장	부시장	본부장	기획관	과 장	팀 장
조정 전 (’12.3)	550	4	17	115	46	308	60
	100%	0.7%	3.1%	20.9%	8.4%	56%	10.9%
조정 후	635	4	16	141	62	364	48
	100%	0.6%	2.5%	22.2%	9.8%	57.3%	7.6%
증 감	85	0	△1	26	16	56	△12

- 시  장 : 원전하나줄이기 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추가,

친환경그린카(전기차, 수소차 등) 보급계획→본부장,
자치구 자원회수시설건설 종합계획→부시장 전결

- 부시장 : 녹색성장위원회 폐지, 에너지수급관리→본부장 전결

❍ 부서별                                           (단위 : 건)

구 분	총 계	시 장	부시장	본부장	기획관	과 장	팀 장
총 계	635	4	16	141	62	364	48
	100.0%	0.6%	2.5%	22.2%	9.8%	57.3%	7.6%
환경정책과	101	1	1	19	13	60	7
	100%	1.0%	1.0%	18.8%	12.9%	59.4%	6.9%
녹색 에너지과	116	1	7	25	6	64	13
	100%	0.9%	6.0%	21.5%	5.2%	55.2%	11.2%
기후변화 대응과	96	1	3	30	5	50	7
	100%	1.0%	3.1%	31.3%	5.2%	52.1%	7.3%
대기관리과	99	0	2	26	6	53	12
	100%	0.0%	2.0%	26.3%	6.1%	53.5%	12.1%
자원순환과	113	1	2	14	23	68	5
	100%	0.9%	1.8%	12.4%	20.4%	60.1%	4.4%
생활환경과	58	0	1	9	7	37	4
	100%	0.0%	1.7%	15.5%	12.1%	63.8%	6.9%
에너지시민 협력과	52	0	0	18	2	32	0
	100%	0.0%	0.0%	34.6%	3.9%	61.5%	0.0%

붙  임 : 부서별 사무전결권 지정내역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