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812
결재일자	2015.5.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김정수	하종억	엄의식	박근수		05/27 강종필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문철
	주무관			고성남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등 위문계획

2015. 5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등 위문계획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 ․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문․격려하여 유공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

□ 추진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정부의 시책)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 위문대상

❍ 개  인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총 8,614명

- 명단협조 : 서울지방보훈청(보훈과)

구 분	계	전사자유족 (2인 이상)	중상이자 (1~2급)	용사촌 거주자	6.25참전 상이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80세이상 유공자
인원(명)	8,614	29	571	123	2,277	891	4,723

※ 중복자 명단을 제외한 숫자임

❍ 단 체 : 219개 보훈단체 區지회, 보훈병원 1개소

구 분	계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구지회 (개소)	220	25	25	25	25	25
		중앙보훈병원	월남전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광복회
		1	25	20	25	24

□ 위문내용

❍ 보훈단체 간담회

- 일    시 : ‘15. 6. 2(화) 12:00~13:20

- 장    소 : 8층 간담회장

- 참석대상 : 23명(시장, 정무수석, 보훈단체서울시지부장 등 )

- 주요내용 : 지부장 등 격려, 건의사항 청취, 오찬, 사진촬영 등

❍ “호국보훈의 달” 기념 위문금 지급

- 지급기간 : ‘15. 6. 1 ~ 6. 30

- 지급방법 : 자치구에 명단통보 및 예산 재배정하여 위문금 지급

- 지급대상

· 개 인 : 서울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8,614명)

· 단 체 : 자치구 보훈단체 구지회(219개 지회)

- 지급내용

(단위:천원)

연번	지 원 대 상	인원(명)	위문금/인	소요액	비 고
	계	8,614	-	285,280
1	2인이상 전사자 유족	29	100	2,900
2	중상이자	571	50	28,550	1~2급 상이자
3	용사촌 거주자	123	50	6,150	용사촌 거주 구성원 - 중상이자(1․2급), 기타
4	6.25참전 상이자	2,277	30	68,310	3~7급 상이자 중 6.25 참전자
5	저소득 국가유공자	891	30	26,730	실태조사기준(1~12등급) 중 10~12등급 대상자
6	80세이상 고령 국가유공자	4,723	30	141,690	국가유공자 중 80세 이상 고령자(참전명예수당 대상 제외)
7	9개 보훈단체 區지회 위문	219지회	50	10,950	상이군경회 외 8개 단체

❍  중앙보훈병원 방문 입원환자 위문

- 일   시 : ‘15. 6월중

- 장   소 : 중앙보훈병원(강동구 둔촌동 소재)

- 내   용 : 입원환자 위문 및 병원관계자 간담회 등

- 위 문 금: 3,000천원 중앙보훈병원장에게 전달

※ 기방문 내역 : 시장(‘12), 정무부시장(‘09, ’10, ’13), 복지정책관(‘11, ’14),

❍ 모범보훈대상자 표창 : 18명

- 대상추천 : 서울지방보훈청장, 보훈단체서울시지부장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    상 : 없음

- 공적내용

·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솔선 참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보훈대상자

· 보훈단체 발전기여 및 생활이 어려운 회원 돕기에 헌신한 보훈대상자

- 추진절차 : 보훈단체, 서울지방보훈청장 추천 ⇒  복지건강본부 공적심의회 심사

⇒ 시 공적심의회 심사 ․ 결정 ⇒ 표창수여

❍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보조금 지원

- 지급시기 : ‘15. 6월 ~ 7월중

연번	단 체	회원수(명)	보조금(천원)	순례지역	비고
계		67,773	52,000
1	상이군경회서울시지부	18,135	10,000	고성, 속초
2	전몰군경유족회서울시지부	7,934	8,000	통영, 거제
3	전물군경미망인회서울시지부	8,777	8,000	홍청, 강릉
4	무공수훈자회서울시지부	5,603	8,000	평택제2함대
5	특수임무수행자회서울시지부	860	8,000	용유도
6	6.25참전유공자회서울시지부	26,464	10,000	인천

❍ 제60회 현충일 추념식 참배 유족 수송차량 지원

- 일    시 : ‘15. 6. 6.(금) 08:30~

- 지원내역 : 국립현충원 참배 유가족에게 수송 버스 지원

- 지원금액 : 3,000천원

- 지원방법 : 서울지방보훈청과 협약된 버스회사에 경비 지급

□ 소요예산 : 345,280천원

❍ 시 직접집행 :  60,000천원

- 보훈단체 간담회, 중앙보훈병원 방문 국가유공자 위문, 보훈단체전적지

순례 보조금 지원, 현충일 참배 유족 수송지원 버스임차 등

❍ 구 예산배정 : 285,280천원

- 국가유공자(유족포함) 및 보훈단체 區지회 위문

❍ 예산과목 :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세부사업)

□ 행정사항

❍ 호국보훈의 달 위문대상자 위문금 지급 철저(각 자치구)

- 사망 및 타 시․도 전출 등 위문 부적격자 제외

-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위문대상 사전확인 철저

- 자치구별 위문금 지급결과 서울시로 제출 : ‘15. 7. 7(월)까지

붙 임: 호국보훈의 달 위문세부내역

호국보훈의 달 위문 세부내역

구 분	대 상 별	대상자(명)	위문금(천원)	소요예산(천원)	비 고
총 계(a+b)				345,280
소 계(a)		8,614		337,280
개 인	2인이상 전사자 유족	29	100	2,900	자치구지급
	중상이자(1~2급)	571	50	28,550	"
	용사촌거주자	123	50	6,150	"
	6.25참전상이자(3~7급)	2,277	30	68,310	"
	저소득국가유공자	891	30	26,730	"
	80세이상고령국가유공자	4,723	30	141,690	"
단 체	보훈단체(9개) 구지회 위문	219지회	50	10,950	"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보조금	6개단체		52,000	市직접집행
소 계(b)				8,000
중앙보훈병원	보훈병원 입원환자 위문			3,000	市직접집행
현충일 차량지원	제60회 현충일 추념식 참배 유가족 차량 지원비	300	대형버스6대	3,000	"
기타	간담회 및 표창장 제작 등	50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