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박 래 학

2015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1. 개정이유

현재 규정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13.11.20)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최근 다양한 임기제공무원이 채용됨에 따라 업무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대외직 명칭을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문위원실 임기제 다급(7급 상당)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입법조사관’으로 신규 부여(제3조 제1항)

❍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외의 대외직명을‘주무관’으로 신규 부여하는 조항 신설(제3조 제4항)

- 전문위원실․ 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의 임기제 라급(8급 상당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신규 부여(제3조 제4항)

- 6급 이하 시의회사무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주무관’ 으로 신규 부여(제3조 제4항)

❍ 기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계약직’ 명칭을 ‘임기제’로 변경(제2조 1호, 2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08호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호 중 “계약직”을 “임기제”로 한다.

제2조2호 중 “계약직 공무원”을 “6급(상당) 이하 공무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계약직(나급) 공무원”을 “임기제(나․다급) 공무원”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계약직”을 “임기제”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예산ㆍ재정정책요원)”을 “임기제공무원(예산재정정책요원)”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④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외의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대   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대상) (생 략) 1. 적용직종 : 일반직ㆍ별정직ㆍ 계약직 공무원 2. 대상공무원 :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실 4급(상당) 및 계약직 공무원 제3조(대외직명의 선정) ① 전문위원실 4급(상당) 전문위원의 대외직명은 수석전문위원으로 하고, 계약직(나급) 공무원(입법지원요원)의 대외직명은 입법조사관으로 한다. ② 입법담당관 계약직 나급 및 다급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입법조사관으로 한다. ③ 예산정책담당관 계약직공무원(예산ㆍ재정정책요원) 중 나급 및 다급의 대외직명은 예산분석관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적용대상) (현행과 같음) 1. --------------------------- 임기제 ------ 2. ------------------------------------------ 6급(상당) 이하 ------ 제3조(대외직명의 선정) ① ------------------------------------------------------------임기제(나․다급) -----------------------------------------. ② --------- 임기제 ----------------------------------------------. ③ ------------- 임기제공무원(예산재정정책요원) -----------------------------------------. ④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외의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