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정책체험 참고자료

2015. 4.

행 정 국

( 인력개발과 )

목 차
Ⅰ.	작성 참고사항	1
Ⅱ.	훈련계획서 샘플 ❶	5
Ⅲ.	결과보고서 샘플 ❶	6
Ⅳ.	기관방문(섭외) 참고사항	7

Ⅰ. 작성 참고사항

훈련계획서 작성시

◈ 계획서 작성

□ 2015년 훈련계획서 작성샘플을 참조하여 작성(붙임1)

□ 서명본(서약서, 추천서, 자문서)은 출력→서명→스캔→사진저장 하여  계획서에 그림파일로 삽입

□ 팀원 업부분장 작성 시 결과보고서 및 성과발표자 필수 지정

◈ 연수일정&기관방문

□ 가급적 1일 1기관 방문으로 전 일정 골고루 안배

※ 훈련주제와 관련된 문화탐방은 주말 활용, 주제와 관련된 현장방문 일정 상세작성

□ 전체 2개 기관‧4개 정책현장 이상 방문 원칙(현장은 담당자 면담 또는 연수과제 적합성 여부를 엄격히 고려하여 인정)

□ (훈련계획서 중) ‘기관방문 사전준비’ 작성시 1기관(현장)당 1장 작성

□ 방문기관 선정 시 최근 2년 이내 방문지 자제

※ 유사 훈련주제의 경우 학습성과공유방에 게시된 결과보고서를 통해 방문기관 확인.

단, 최신정보 습득의 경우 혹은 동일 기관이라도 다른 훈련주제일 경우 방문 가능.

◈ 훈련비 지원예산

□ 항공권 견적 2부 첨부하여 작성(대한항공 견적과 타항공 이용시 비교견적)

※ 대한항공 IVR 싸이트 (http://gtr.kalmate.com, 02-751-7364) 요금과 타항공사 요금 비교(대한항공 노선이 없는 경우 2개 이상 항공사 요금 비교) 후 저렴한 항공 이용

□ 일정 중 중간이동(철도·항공) 발생 시 증빙(견적)자료 추가 제출

□ 환율은 계획서 작성일 기준으로 임시산출

※ 확정통보 기준일로 환율 재조정하여 예산 재배정 조치

□ 예산재배정 조치 : ① (인력개발과)훈련계획서 심사 후 공문으로 확정통보, 팀대표 소속부서로 예산 재배정조치 → ② (팀대표 소속부서) 지출처리 (1인별 지원경비 팀원 개별 계좌입금 및 통역비는 팀대표 입금)

◈ 기타사항

□ 팀원 여러 부서 혼재시 1개 대표부서 지정(훈련추천서, 예산, 공문 등 처리)

□ 팀별 연합 일정 불가(훈련 주제가 다르더라도 동일 일정으로 동일 국가 및 기관 중복 방문 불가)

□ 효율적인 일정운영을 위해 최대 3개국까지 방문가능

□ 효과적인 훈련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현지에서 업무분장 철저

: 팀대표 책임하에 사전회의 개최, 기관 사전정보 숙지, 기관 운영관련 질문사항 정리, 현장 질의응답시 메모 및 녹음, 현지 자료 수집, 현장 사진촬영 등

결과보고서 작성시

□ 훈련 종료일로부터(주말포함) 20일 이내 훈련결과보고서(30페이지 이상) 및 정산서 1부를 작성 후 공문 제출(붙임4), 대용량 첨부가 어려울 경우 PDF 파일로 변환 후 첨부(한글 원본파일 국외훈련 담당자에게 행정메일 별도 송부)

□ 일비지급인 체제비와 의료비를 제외한 실비지급인 항공료와 통역료만 별도 정산함(잔액 발생시 부서에서 예산 반납처리)

□ 결과보고서 작성샘플 참고(붙임4)하여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기관별 현지 운영 사례 및 서울시 적용할 점(기관별 3장 이상), 현장 사진, 훈련 후기 작성 등 필수 작성,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3

※ 표준작성안 : 개요 및 일정(2장), 훈련요약(2장), 연수내용 및 시사점(18장=기관현황 1장*6개소 6장, 기관 우수운영사례 2장*6개소 12장), 시사점(3장), 현장사진(4장), 후기(2장)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 제출 기한 : 귀국 후 20일 이내

□ 제 출 물 : 결과보고서(공문 제출)

□ 작성 분량 : A4용지 30페이지 이상(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3)

□ 작성 내용

○ 훈련 목적과 무관한 여행지에 관한 일반적 관광정보 등은 기재 엄금

- 훈련국가 ․ 도시의 기본 현황자료(예시: 지형, 기후, 역사, 국기 등)는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화하여 기재

- 여행 안내책자, 인터넷에 수록 내용을 인용하는 사례 지양

- 일반적 관광정보는 30페이지 내용에 불포함

○ 훈련 중 견학․시찰․행사참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방문 기관 현황 및 정책 현장 사진 등 포함

- 국제행사나 세미나, 축제관련 참석 보고서는 행사의 세부적인 진행 사항 등 작성

- 훈련시 직접 체험한 사항 위주로 작성

○ 시정 활용 여부 등 작성

- 방문결과 및 벤치마킹 가능성 검토 등 구체적 서술

※ 참고자료 : 방문기관별로 수집 된 자료(영문), 세미나 등 참석 ․ 발표자료 등

◈ 훈련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훈련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는 바, 첨부문서에 개인 정보(성명, 주민번호, 여권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가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훈련성과보고서 샘플 자료 등은 학습성과공유방(행정포털 > 학습관리 > 학습성과공유) 사이트의 ‘국외훈련보고서’ 공개자료 참고

Ⅱ. 계획서 샘플 ❶

※ 용량관계상 글로벌정책체험 대상자

개별 메일 송부

Ⅲ. 보고서 샘플 ❶

※ 용량관계상 글로벌정책체험 대상자

개별 메일 송부

Ⅳ. 기관방문(섭외)

참고사항

해외기관방문 추진절차 안내

Ⅰ		단계별 추진개요

단계별 과제		세 부 내 용
□ 방문목적의 정리 (D-50)		○ 관심주제는 기관별로 5-6항목 이내로 단일하게 ※ 주제를 장황하게 펼치면 1개 부서에서 답변할 수 없음
□ 방문기관 선정 (D-50)		○ 방문목적과 일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선정 예) 지방세업무 벤치마킹 → 프랑스 지자체 방문 (×) ※ 프랑스 지자체는 세금징수를 하지 않음(국가사무임)
□ 방문시기 확정 (D-50)		○ 국가별 휴가시즌 확인 후 전후시기는 피해야 함 - 일본 : 4월말~5월초(골든위크), 8월중순(추석), 연말연시 - 미주 : 7~8월(여름휴가), 11월말(추수감사절), 연말연시 - 중국 : 춘절(구정), 5월(노동절), 10월초(국경절) 등 - 유럽 : 4월(부활절), 7-8월(하계휴가), X-마스, 연말연시 등 ※ 방문도시 출․도착일에는 가급적 기관방문 편성하지 않음
□ 기본계획 수립 (D-45)		○ 방문목적, 대상기관, 노선, 기간, 여비, 통역비용 등이 포함된 계획 수립 ※ 출장지원의뢰(여행사) ※ 이 단계에서 협의회의 해당 해외사무소와 사전 협의 권장
□ 방문교섭 의뢰 (D-40)		○ 시도지사협의회 해외연수지원 신청(온라인 사무국) ※ 자매도시 방문은 소속기관 국제부서에 요청하고 필요시 외교부(문화교류협력과)에 지원요청
□ 안내자 확정 (D-10)		○ 기관방문 통역 선정. 가급적 여행안내자와 통역을 분리하여 운영
□ 기관방문 (D-Day)		○ 약속시간은 엄격하게 준수하고 방문접수에 대한 감사표시 간단한 답례품 준비

Ⅱ		항목별 고려사항

□ 방문목적 정리

권장사항

○ 연수단 전원이 연수목적을 공동인식하고, 상대기관에는 명확한    관심(목적)을 전달.  ⇨ 연수참가자들의 집중도 저하 발생 방지

○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의 특정사업, 성공한 특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방문목적 내지 관심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예) 방문목적(벤치마킹분야)이 구체적이고 주제를 좁혀야 담당자를 지정하기 쉽고 방문협의 성공률이 높음

예) 임대주택정책(×, 주제가 너무 넓음)  → “주택바우처 제도 시행경위 및 성과“ 처럼 방문목적 구체화

○ 기관방문시 2개 부서를 동시에 방문할 수 없으므로 1개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질문(관심)사항을 정리

권장하지 않는 사항

○ 단순하게 상대기관의 현황을 청취코자 한다는 방문은 금물

- ○○현황, ○○과제의 핵심이슈 등 막연한 관심 표명 금지

○ 알고 싶은 항목을 장황하게 나열하거나, 대분류로는 같지만

A, B, C, D, E 등 여러가지로 지정하면 부서지정이 어려워짐.

○ 구체성 없이 녹지관리정책, 복지정책, 관광정책, 임대주택정책

정도로 제시하면 방문협의가 지연되고 성사율도 낮아짐.

≪바람직한 방문목적 정리 사례≫

○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경위

○ 주택바우처 제도의 시행성과

○ 주택바우처 시행과정상의 문제점

○ 주택바우처 제도 운영조직, 인력 및 협력기관(조직)

□ 방문기관 선정

권장사항

○ 소속기관에 상응하는 규모의 외국 지자체를 선정하되,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대기관을 방문

○ 특수시책 추진부서, 성공한 정책을 수행한 부서, 최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한 부서를 중심으로 기관을 선정

예) 일본 동경도(올림픽 유치, 신회계제도), 기타큐슈(환경오염정화)

미국 지자체(다문화정책), 호주 시드니(달링하버 개발)

중국 북경(다산츠 예술인촌), 스페인 바르셀로나(22@혁신지구)

독일 함부르그(하펜시티), 프랑스 일드프랑스(라데팡스)

○ 자치행정이 유사한 기관을 선정

예) 온천관광도시 ⇒ 상대 국가의 온천관광 도시

○ 기초 지자체는 외국의 정책부서보다 현장기관(센터)을 방문

권장하지 않는 사항

○ 대륙별 일정을 편성하여 방문하는 국가 수도의 시청을 방문

예) 파리, 런던, 동경, 마드리드, 프랑크푸르트, 취리히, 스톡홀름, 오슬로, 헬싱키, 암스테르담 등에는 세계 전역에서 방문쇄도

⇒ 서울시 정도가 아니면 방문접수도 어렵고 벤치마킹 대상  유사점이 없음

○ 주요 관광지 주변 도시 시청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례

예) 유럽 알프스 주변 : 취리히, 비엔나, 제네바, 로잔, 베른 등

⇒ 관광분야 벤치마킹이 아니라면 방문목적의 오해 소지 있음

○ 상호 레벨이 맞지 않은 방문기관 선정

예) 지자체 기관 → 외국국가 중앙부서 방문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또는 각국 수도 도시 시청

□ 방문시기(시간대) 선정

권장사항

○ 상대기관의 연간 업무일정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정.

○ 기관방문 접수 결정은 실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연중휴가, 학교방학 등 시기는 피하여 방문기간 결정.

○ 하루 중에는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또는 2시 30분)가 적정

※ 시차에 따른 피로도, 집중도를 고려하면 가급적 오전이 유리

권장하지 않는 사항

○ 손님으로 방문이 부적절한 시기를 피함

예) 월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

○ 일과 중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을 피함.

예) 오전 9시 또는 오후 4시 이후

○ 대륙별 휴가기간을 고려 이 시기 전후를 피함

① 일본 : 4월말~5월초(골든위크), 8월중순(추석), 연말연시

② 중국 : 춘절(구정), 5월 노동절, 10월초 국경절 등

③ 미주 : 7~8월(여름휴가), 11월말(추수감사절), 연말연시

④ 유럽 : 4월(부활절), 5월초(노동절, 종전기념), 7-8월(휴가)

12월(크리스마스 등)

⑤ 대양주 : 부활절(1～2주), 노동절(10월, 1～2주), 연말연시(3주)

※ 국가별 공휴일은 각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주재국  공휴일” 란 참조

○ 방문도시 도착일에는 기관방문을 편성하지 않으며 기관방문

하루전에는 반드시 해당도시에 도착하도록 일정 편성.

- 항공․철도 지연으로 방문 무산되면, 40일 이상 준비한 성과와,   방문도시 담당자가 준비한 노력과 시간 모두 수포로 돌아감.

□ 기본계획 수립 (D-45)

권장사항

○ 단체연수의 경우 민간여행주선기관의 지원을 받아 일정을 확정하되, 기관방문외 지방행정측면에서 현장만 둘러봐도 성과가 있는 견학도 가급적 포함.

- 기관방문교섭이 100%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현장방문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포함.

○ 해외출장은 예상보다 피로도가 높고 집중도가 떨어지며, 그와     연계하여 강의식 브리핑은 투자에 비해 얻는 소득이 적으므로    현장위주 견학 방문도 성과가 클 수 있음.

○ 일주일 정도 출장시 3개 이상의 딱딱한 기관방문을 하면, 연수    효과도 떨어질수 있으므로 무리한 실적위주 내지 방문기관 숫자  채우기는 지양

-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론도 일리가 있음.

○ 일정 확정 후 기관교섭에 착수하였다면 결과에 관계없이 당초    일정을 유지함

- 방문일정 교섭을 하면 즉시 회신이 올 수 없고, 방문단이 한국  출발한 후에도 방문이 확정되어 통보받는 사례도 자주 있음.

권장하지 않는 사항

○ 해외 기관방문이 계획의 핵심이므로 교섭개시 후 일정 변경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금지.

- 계획과 일정을 변경하면, 그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하고 방문일은 임박해지므로 기관방문 교섭 성사확률이 크게 낮아짐.

□ 기관방문 교섭(의뢰)

권장사항

○ 방문교섭채널이 전혀 없고 해외연수 기획이 처음일 경우 시도   지사협의회 온라인 사무국 활용. 반드시 40일 이전에 등록

○ 자매도시 방문일 경우, 소속부서 국제교류부서를 통하여 교섭

- 상대 자매도시에서는 어떠한 기관보다 자매도시 교류담당자

서신을 높이 평가함

- 연수계획에 포함된 도시 중 자매도시가 아닌 도시는 분리하여    온라인사무국에 별도로 신청

○ 일부 도시의 경우 반드시 그 도시 주재 한국공관의 교섭을 우선토록하는 지역이 있으므로 이 때에는 외교부(참조: 문화예술협력과)에 사전 문의 후 협조 요청

- 예) 오스트리아 비엔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페인 마드리드, 스위스 취리히, 그리스 아테네 등

권장하지 않는 사항

○ 방문교섭의 성공여부가 불안하다고 여러기관에 기관교섭을 의뢰  하는 사례

- 상대기관에서는 동시에 같은 취지의 서신을 다른 발신명의로    받게되므로 자칫 국제적 문제나 망신을 사게 됨.

예) ○○시청 방문을 추진하면서, 시도지사협의회, 관련대학 교수, 유력 인사, 현지 대사관 지인, 교포 등에게 동시에 요청하는 사례

※ 이 경우 시도지사협의회는 즉시 교섭중단.

□ 안내자 확정

권장사항

○ 단체연수의 경우 전문통역을 별도로 선정하고, 여행안내자와 통역을 별도로 관리.

- 방문시 제대로 된 통역이 안될 경우 방문접수기관에 대한 큰    결례로 남게 됨.

- 방문준비 담당자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감은 물론 연수단의      분위기도 산만해지고 집중도도 갑자기 떨어지게 됨.

- 소규모 연수단인 경우 예산을 고려, 관광가이드 보다는 관련     학과 전공자를 통역 겸 가이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안내자(통역자)는 대부분 지방행정 관련내용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주지하여야 함.

○ 연수주관 담당자는 통역자가 정해지면 사전에 방문목적, 취지 등이 담긴 국,영(일,중)문자료를 충분히 최대한 제공하여야만 함.

○ 통역자에게 사전정보를 많이 제공하면 할수록 그만큼 통역 시 소통의 질이 높아지게 됨.

권장하지 않는 사항

○ 방문전일까지도 안내자(통역자)가 정해지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사례

○	통역자와 여행안내자(가이드)가 별도로 지정되었는데 방문전일까지도 상호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

○ 완전한 소통이 되지 않는 정도의 외국어 실력으로 통역자 없이 기관방문을 하려고 하는 사례.

□ 기관방문

권장사항

○ 단체연수의 경우, 방문접수기관에서 인원에 맞는 장소확보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므로 협의 초기단계에 방문규모를 통보

○ 단체연수 책임자는 도시별 안내자로 하여금 방문기관 담당자에게 방문 하루 전까지는 사전에 접촉하여 방문예정사항을 알리고     당일 도착방법을 확인.

○ 방문당일에는 반드시 안내자가 먼저 도착한 후 상대기관에 입장

○ 방문 접수기관이 한국방문단을 접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대기관과 담당자의 시간과 노력을 빌리는 것이므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방문.

○ 오찬 후 오후시간대 방문은 집중도가 떨어지므로 이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유의.

○ 방문접수기관과 방문 성격에 맞는 복장 착용 필요.

- 최소한 방문단의 대표자는 정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복장 착용.

권장하지 않는 사항

○ 방문당일 안내자(통역자)도 도착하지 않았는데 연수단이 단독으로 상대기관에 먼저 들어서는 사례는 금지.

○	방문 접수기관이 한국방문단을 접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강요하는 자세로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

- 자료요청 목록을 사전에 보냈다고 하더라도 우리측에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님.

Ⅲ		기관교섭 의뢰(실제)

의뢰기관

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온라인 사무국 등록

○ 제출서류

가. 기본결재 서류 (명단, 여행일정 등 포함)

나. 방문희망 영문서신 (첨부 견본 참조하여 방문취지와

명단을 포함)

※ 견본에 맞추어 작성하여 등록하고, 필요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사후에 문법과 문맥은 교정함.

② 소속기관 국제부서(자매도시 방문일 경우)

○ 제출서류 : ①항 제출서류에 준하는 서류

③ 외교부(일부 도시)

○ 제출서류 : ①항 제출서류에 준하는 서류

*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와 사전 협의 필수

첨 부 : 방문희망 영문서신 견본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public of Korea

Tél.+82-2-2133-5266  Fax.+82-2-2133-0704 www.seoul.go.kr

October 17, 2013

Mr. Jean Raymond

Director of Foreign Relations Department

○○○○ Metropolitan City

Dear Mr. Raymond  (or Dear Sir/Madame),

Please allow me to offer cordial greetings from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is currently making a plan to improve the levy system of local tax / or to redevelop ○○○○ sector

Accordingly, I would like to ask if a delegation from Gyeonggi Province could visit your organization to benchmark its projects, strategies and accomplishments.  If acceptable, the visit would proceed as follows:

Purpose of visit: Comparative study of the levy system of municipal tax

Propose date of visit : on 25th (Thu.) November  2013

around at 10 :30 (1 to 2 hours)

Number of delegates: 7 persons (Public officials)

For your reference, I have attached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our dispatched team and questionnaires of our purpose of visit. .

The delegation is very keen to learn and benchmark from your experiences on this subject, so if you could kindly cooperate with this request, it would be highly appreciated.

Yours sincerely,

(Signature)

Gil-dong Hong

Director of ○○○○ department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Republic of Korea

Qustionnaire :

The overall picture of municipal tax system.

2. Historical development, current system, assessment, levy (system of notice, paper or without paper etc.), disposition for failure in payment, appeal procedure etc.

3.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local tax system.

4. Organization in charge of municipal tax management.

5. New source of local tax etc.

Delegation List

Name	Gender	Institution	Position
Gil-dong GO	M	Tax policy department	Project Manager
Gap-soon JUN	M	Tax policy department	Project Manager
Na-ri EOM	M	Tax policy department	Project Manager
Dal-jung HWANG	M	Tax collection department	Project Manager
Mi-rae GIM	F	Tax collection department	Project Manager
Bo-go JANG	M	Tax management department	Project Manager
Su-won HWANG	F	Tax management department	Project Mana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