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15. 5. 15.(서면심의)

□ 안건명 : 2015년 노면하부 동공탐사 용역(1단계) 용역발주심의

위 안건에 대한 제81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채택」 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사업수행계획서”제출 시 “용역수행 단계별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할 것

❍ 중력탐사 및 3차원 밀도모델링 과업 수행시 3차원 밀도 분포구현을 위한 다양한 역산기법에 근거한 노면하부 동공탐사에 적합한 역산기법을 제시하도록 추가할 것

❍ 하중 재하시험시 덤프트럭의 동공상부 통과횟수에 따른 도로표면의 시계열 처짐 변화를 측정하여 제출하도록 과업내용에 추가할 것

❍ 동공파괴실험시 파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변형률계 및 기타 아스팔트층의 처짐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장비를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하고, 하중재하 실험 이외 보조적인 방법으로 FWD 시험을 병행하도록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 실험 종료 후에는 변형률 데이터 및 FWD 처짐 데이터를 사용하여 포장의 구조해석 및 손상해석을 통하여 포장의 예상 파괴 수명에 대한 분석 수행

❍ 최저한계 동공발견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목표 동공발견 기준의 단위당 가격에 의해 1차조사 비용을 정산하도록 과업내용서를 보완할 것

❍ 용역수행업체가 수행하는 과업내용과 제안서 작성기준을 구분하여 과업내용서를 작성할 것

첨부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끝.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2015년 노면하부 동공탐사 용역(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토목시공	P-2 부서 및 기관 입회 조건 f. 2차조사 과정에는 그 지점의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모두 입회시켜서 저촉 매설물에 대한 매설 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연도 등을 확인하고 또한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공의 유무를 알려주어야 한다. --> 관련 부서 및 기관을 모두 입회시켜서 --> 가능한 조항인지 검토 필요 P-2 주차 차량의 조치 a. 1차조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는 필요시는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본 업무의 주체가 용역업체인 경우 서울시의 지원 필요 --> 서울시의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P-5 1차 조사비용의 정산 차. 준공시 발견된 동공이 제안서에 명시된 최저한계 동공발견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목표 동공발견 기준의 단위당 가격에 의해 1차조사 비용을 정산 지급한다. --> 1차 조사비용은 규정된 노설, 연장에 따라 업무량이 확정되므로 확정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2차 조사 비용은 수량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수정 필요 P-5 패널티 조항 삽입 검토 --> 인센티브 지급조건이 있으므로 조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패널티” 조건 삽입 검토 피요 예) 용역사가 수행한 조사구역 내에서 용역사가 발견하지 못한 동공이 발견 시에는 그 개수 또는 미발견 동공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조항 삽입 검토 필요 □ 오자 수정 --> P-34 [별표 7] 소울소재 -> 서울소재 --> P-15 a. 적용법규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을 가추고(갖추고) 당해 용역 수행이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5년  5월 15 일

심의위원 :  권  오  경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2015년 노면하부 동공탐사용역(1단계)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공통

및

토목

1. 본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협상적격자”가 수행해야 할 과업내용과 “제안서 작성지침”으로 분리하여 과업내용서를 작성할 것

2. “공정보고” 내용을 보완 및 추가할 것(p.7)

1) “착수신고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일을 조정할 것

- 착수신고서 : 7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10일 이내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작업일지의 작성” 내용 추가

-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3개월 단위로 제출하되 과업 착수후 3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1
.
..
30

3, “하도급 사항” 내용 추가(p.10)

1)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4)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과업내용 변경” 내용 추가(p.10)

1)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5. “조사 및 분석업무”는 1차 조사과업과 2차조사 과업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추가과업 수행방법”은 2차 조사과업에 포함하여 작성할 것(p.3, 13)

6. “용역성과품 작성 및 납품” 내용추가(p.12)

1) “성과품 작성기준” 및 “납품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2)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dp 관한 내용 추가

- 용역 완료시 용역 보고서를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 공개(PDF파일로 등록)하고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표준포맷)를 서울도서관 제출

- 용역 준공 시 정보소통광장 공개현황(화면출력) 및 서울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제출확인서 재무부서 제출

2015년 5월 15일

심의위원 : 기술심사담당관 최 진 선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