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주된 상속자에게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주된 상속자의 기준을 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됨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서식을 정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예탁하였을 때 납세자 등에게 알려야 하는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1. 14. ～ 12.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자치부령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교부금전의 예탁통지)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예탁의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76조제7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변호사법」 제15조, 제41조, 제58조의3 및 제58조의19에 따른 변호사의 개업신고 및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자료

나. 「외국법자문사법」 제18조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표 2 제16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9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표 제48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종자산업법」 제140조에 따라 신고된 종자수출입업”을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9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50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화장품 제조업 신고”를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 5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사격 및 사격장 단속업」 제6조에 따른 사격장 설치 허가”를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격장 설치허가”로 하며, 같은 표 제6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90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별표 2 제9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방지시설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환경전문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23호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132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같은 표 제138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로 하며, 같은 표 제16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66호를 삭제한다.

별표 2에 제181호부터 제24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1	영 별표 2 제18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84서식
182	영 별표 2 제186호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위한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85서식
183	영 별표 2 제187호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86서식
184	영 별표 2 제18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87서식
185	영 별표 2 제189호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88서식
186	영 별표 2 제19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89서식
187	영 별표 2 제191호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0서식
188	영 별표 2 제192호	「철도사업법」 제5조 및 제34조에 따른 철도사업 면허 및 전용철도운영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1서식
189	영 별표 2 제193호	「항공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2서식
190	영 별표 2 제194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3서식
191	영 별표 2 제195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4서식
192	영 별표 2 제196호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도시개발법」 제26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토지 공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5서식
193	영 별표 2 제19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6서식
194	영 별표 2 제198호	「저작권법」 제53조, 제57조, 제63조,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출판권의 설정, 저작인접권의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7서식
195	영 별표 2 제199호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8서식
196	영 별표 2 제200호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9서식
197	영 별표 2 제201호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0서식
198	영 별표 2 제202호	「해운법」 제7조 및 제2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1서식
199	영 별표 2 제203호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및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2서식
200	영 별표 2 제204호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3서식
201	영 별표 2 제205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4서식
202	영 별표 2 제20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5서식
203	영 별표 2 제207호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6서식
204	영 별표 2 제20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7서식
205	영 별표 2 제209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3조에 따른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8서식
206	영 별표 2 제210호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9서식
207	영 별표 2 제21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0서식
208	영 별표 2 제212호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1서식
209	영 별표 2 제21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2서식
210	영 별표 2 제21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3서식
211	영 별표 2 제215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4서식
212	영 별표 2 제216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5서식
213	영 별표 2 제217호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6서식
214	영 별표 2 제218호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내의 행위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7서식
215	영 별표 2 제219호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8서식
216	영 별표 2 제220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9서식
217	영 별표 2 제221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저광물 탐사권 및 해저광물 채취권의 설정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0서식
218	영 별표 2 제22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및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1서식
219	영 별표 2 제223호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2서식
220	영 별표 2 제22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3서식
221	영 별표 2 제225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4서식
222	영 별표 2 제226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5서식
223	영 별표 2 제227호	「식물방역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6서식
224	영 별표 2 제228호	「약사법」 제31조 및 제85조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 허가․신고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7서식
225	영 별표 2 제22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마약류 수출입 및 제조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8서식
226	영 별표 2 제230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9서식
227	영 별표 2 제231호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0서식
228	영 별표 2 제232호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1서식
229	영 별표 2 제23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2서식
230	영 별표 2 제234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3서식
231	영 별표 2 제235호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4서식
232	영 별표 2 제236호	「주세법」 제7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5서식
233	영 별표 2 제237호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6서식
234	영 별표 2 제238호	「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7서식
235	영 별표 2 제239호	「관세법」 제143조, 제196조 및 제241조에 따른 신고, 판매 또는 허가 물품 중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8서식
236	영 별표 2 제240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 결정․경정결정ㆍ재경정 및 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9서식
237	영 별표 2 제241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매각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40서식
238	영 별표 2 제242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41서식
239	영 별표 2 제24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42서식
240	영 별표 2 제244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43서식
241	영 별표 2 제24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44서식

별지 제35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95호의169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95호의184서식부터 별지 제95호의24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201호의 개정규정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2015년 8월 3일까지는 “「항만법」 제32조”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교부금전을 다음과 같이 예탁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교부금액		금 원정
예탁장소
예탁일자		년 월 일
첨부서류 : 없음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84서식] <신설 2015. . .>
건설공사대장에 관한 자료
발주자			건설업체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공사명	성명 (법인명)	주 소	계약구분	계약금액	공사착공일	공사준공(예정)일	공사기간(일)	사업장소재지	대금수령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85서식] <신설 2015. . .>
자동차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제작자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자동차의 종류	제작구분	등록목적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86서식] <신설 2015. . .>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정일자	검사소 소재지	종업원 수	부지면적 (㎡)	건물면적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87서식] <신설 2015.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허가일자	사업의 종류	차량 대수	사업장 면적(㎡)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88서식] <신설 2015. .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지정일자	검사시설 소재지	종업원 수	부지면적 (㎡)	건물면적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89서식] <신설 2015. . .>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행위의 종류	용도지역	위치	물건적치				허가일자
						중량(부피)	품명	기간	적치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0서식] <신설 2015. . .>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허가일자	허가 내용
					재산의 종류	위치	면적(㎡)	목적	기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1서식] <신설 2015. . .>
철도사업 면허 및 전용철도운영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면허(등록)일자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차량대수	사업기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2서식] <신설 2015. . .>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일자	자본금	기술인력	항공기 대수	운항노선	운항개시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3서식] <신설 2015. .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등록일자	사업장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4서식] <신설 2015. .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자본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5서식] <신설 2015. . .>
토지 공급에 관한 자료
수분양자(매수자)			거래 내역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계약일	거래대금	대금납부일 (수납일)	토지 소재지	면적(㎡)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6서식] <신설 2015. .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관한 자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택소재지	저당권 설정일자	저당권자 (금융기관)	주택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7서식] <신설 2015. . .>
저작권의 등록,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출판권의 설정, 저작인접권의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거소)	국적	전화번호	권리의 종류	설정(등록)일자	저작물 제호	저작물 종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8서식] <신설 2015. . .>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경주장의 종류	허가일자	경주장 소재지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9서식] <신설 2015. .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항로구간	톤수 합계	운항개시일	면허(승인)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0서식] <신설 2015. . .>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선박명	선박번호	톤수 합계	운항개시일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1서식] <신설 2015. . .>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에 관한 자료
사업자				국내지사
상호(명칭)	국적	주소	자본금	상호(명칭)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업무의 범위	신고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2서식] <신설 2015. . .>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항만명	자본금	종업원 수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3서식] <신설 2015. . .>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선명	톤수 합계	어업의 종류	어업의 명칭	선질	허가(신고)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4서식] <신설 2015. . .>
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구역	선박명	톤수	사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5서식] <신설 2015. . .>
선박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총수	선박명칭	인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6서식] <신설 2015. . .>
은행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	주사무소 소재지	종업원 수	지점 수	인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7서식] <신설 2015. .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관의 종류	사무소 소재지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8서식] <신설 2015. . .>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	주사무소 소재지	자기자본비율	인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9서식] <신설 2015. . .>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구분(개인, 법인)	중개사 종류	사무소 소재지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10서식] <신설 2015. . .>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자본금	허가(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11서식] <신설 2015. . .>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주사무소 소재지	자산총액	자본금	인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12서식] <신설 2015. .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자격유형	자기자본비율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13서식] <신설 2015. . .>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결제연월	결제금액	봉사료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14서식] <신설 2015. . .>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에 관한 자료
원 권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연금액	출연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15서식] <신설 2015. . .>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종업원 수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16서식] <신설 2015. . .>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사업장 소재지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주택(유형, 종류, 규모)	호수 (세대수)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17서식] <신설 2015. . .>
자연공원구역 내의 행위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자연공원명	장소 및 면적(㎡)	행위의 종류	행위기간	점용(사용)기간	허가(신고)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18서식] <신설 2015. . .>
1종화학물질의 제조․수입 허가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물질명	수량	수출입 기간	수출입국	하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19서식] <신설 2015. . .>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시설의 종류	설치용량	사용연료	소재지	하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20서식] <신설 2015. . .>
해저광물 탐사권 및 해저광물 채취권의 설정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상호	권리구분	광구명	광종명	존속기간	설정구역	허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21서식] <신설 2015. . .>
석유정제업의 등록,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및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유종	제품명	시설규모(㎘)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22서식] <신설 2015. . .>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공급지역	공급세대수	설치장소	종업원 수	사업장 소재지	허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23서식] <신설 2015. . .>
입주계약 등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업종	부지면적 (㎡)	건축면적 (㎡)	사업장 소재지	계약 신청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24서식] <신설 2015. .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등록구분	자본금	종업원 수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25서식] <신설 2015. . .>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품목 구분	업종 구분	종업원 수	허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26서식] <신설 2015. .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서실소재지	시설 수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27서식] <신설 2015. . .>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신고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품목명	사업장 소재지	종업원 수	허가(신고)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28서식] <신설 2015. . .>
마약류 수출입 및 제조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품명	수량	수입처	재고량	허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29서식] <신설 2015. .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업종 구분	종업원 수	사업장 소재지	허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0서식] <신설 2015. . .>
주민등록전산정보에 관한 자료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민 일련번호	세대주명	세대주 일련번호	세대주와 관계	세대편입사유	주소	주소 변동일	주소 변동사유	전입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1서식] <신설 2015. . .>
담배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배의 종류	상호	제조장 소재지	생산규모	허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2서식] <신설 2015. .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관한 자료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허가일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고용일자	국적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3서식] <신설 2015. . .>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자본금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4서식] <신설 2015. . .>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자료
부동산소재지	면적	위탁자			수탁자			등기접수일자	등기원인	전소유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이전 지분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5서식] <신설 2015. . .>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주류의 종류	제조장 소재지	제조방법	면허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6서식] <신설 2015.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한 자료
공급하는 사업자			공급받는 사업자							예정(확정) 신고일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사업장 소재지	거래기간	공급가액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7서식] <신설 2015. .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재지	보세구역의 면적(㎡)	특허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8서식] <신설 2015. . .>
신고, 판매 또는 허가 물품 중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에 관한 자료
신고자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소재지	제조자명	담배품명	수량	신고일자	신고구분(수출용, 외항선용, 면세점용)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9서식] <신설 2015. . .>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 결정․경정결정․재경정 및 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신고일자	교통세액	추징일자	교통세 추징액	환급결정일자	환급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40서식] <신설 2015. . .>
국유임산물의 매각 및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자료
매수자				임산물 소재지	매각․벌채 면적	수종별 수량	매각․벌채 일자 및 금액	허가(신고)일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41서식] <신설 2015. .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주사무소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42서식] <신설 2015. .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43서식] <신설 2015. . .>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44서식] <신설 2015. . .>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사용자 (대표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가입자 수	신고일자	사업장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금전의 공탁)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금전의 공탁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금전 공탁의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교부금전의 예탁통지)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예탁의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35조의2(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76조제7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