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출국금지의 요청 대상 및 출국금지의 해제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추가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출국금지의 요청 대상(안 제51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사람,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등으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이 국외건설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결손처분 재산 등 조회 제외대상 기준금액 조정(안 제8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을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하던 것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다.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사기간 연장 사유 추가(안 제94조제4항)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추가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과세자료의 범위 확대(안 별표 2)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한 과세자료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건설공사대장에 관한 자료, 자동차자기인증을 위한 제작 등록에 관한 자료 등 각종 면허ㆍ인가ㆍ허가ㆍ등록 자료 등을 과세자료의 범위에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1. 14. ～ 12.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다만,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 횟수나 체류 일수에서 제외한다.

6. 법 제97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같은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법 제6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4조제2항 단서 중 “1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94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추가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제102조의7제2호 중 “지방변호사회”를 “대한변호사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법무사회”를 “대한법무사협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1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

별표 2 제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변호사법」 제15조, 제41조, 제58조의3 및 제58조의19에 따른 변호사의 개업신고 및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자료

나. 「외국법자문사법」 제18조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표 2 제16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30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표 제4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산림청,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종자원”으로 하고, 같은 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종자산업법」 제140조에 따라 신고된 종자수출입업”을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 신고”로 하며, 같은 표 제50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5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화장품 제조업 신고”를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58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사격 및 사격장 단속업」 제6조에 따른 사격장 설치 허가”를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격장 설치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6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같은 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92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별표 2 제9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방지시설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환경전문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2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13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같은 표 제169호를 삭제한다.

185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86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위한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187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188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189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190	지방자치단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91	국토교통부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192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제5조 및 제34조에 따른 철도사업 면허 및 전용철도운영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93	국토교통부	「항공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94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95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196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도시개발법」 제11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법 제134조의3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 한정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도시개발법」 제26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토지 공급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9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5일
19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제53조, 제57조, 제63조,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출판권의 설정, 저작인접권의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199	문화체육관광부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00	해양수산부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01	해양수산부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02	해양수산부	「해운법」 제7조 및 제2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03	해양수산부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및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04	해양수산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05	해양수산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06	해양수산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0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0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0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3조에 따른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1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1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1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13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215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16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17	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218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내의 행위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19	산업통상자원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20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21	산업통상자원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저광물 탐사권 및 해저광물 채취권의 설정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22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및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23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24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225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26	국방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27	농림축산식품부	「식물방역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28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제31조 및 제85조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 허가․신고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29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마약류 수출입 및 제조의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30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31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232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233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234	법무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235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236	국세청	「주세법」 제7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
237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분기의 첫째 달 5일
238	관세청	「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6월 5일, 12월 5일
239	관세청	「관세법」 제143조, 제196조 및 제241조에 따른 신고, 판매 또는 허가 물품 중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240	관세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 결정․경정결정ㆍ재경정 및 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241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매각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242	국민안전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43	국민안전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44	국민안전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 1월 5일
24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	매월 5일

별표 2에 제185호부터 제24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전적부심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 제205호의 개정규정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2015년 8월 3일까지는 “「항만법」 제32조”로 본다.

② 별표 2 제225호의 개정규정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은 2015년 7월 28일까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1조의2(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다만,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 횟수나 체류 일수에서 제외한다. 6. 법 제97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같은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법 제6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4조(결손처분) ① (생 략)	제84조(결손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30만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제9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추가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2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법 제134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102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변호사법」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2. ----------------- 대한변호사협회
3. 「법무사법」에 따른 지방법무사회	3. ----------------- 대한법무사협회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신 설>	1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