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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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신고일”을 “신고기한일”로 한다.

제3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45조 전단 중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를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3조의4 계산식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계산식 중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과소납부분”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출국금지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을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로 한다.

제76조제4항 전단 중 “충당하기 위하여”를 “충당할 것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3만원”을 “1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라 한다)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압류된 후에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를 “제2차납세의무자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제4호 중 “부과·징수”를 “부과·징수, 조세 쟁송, 조세범 소추”로 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제5항 전단 중 “제29조 및 제40조”를 “제29조·제40조 및 제41조”로 한다.

제120조 중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을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청·청구기간이”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125조제1항 단서 중 “제22조까지·제29조·제39조 및 제40조를”을 “제22조까지·제29조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3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

제140조제1항 본문 중 “3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를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제145조제2항 전단 중 “1명”을 “2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5조제1항·제2항 및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납기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결정을 한 지방세환급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동차 등의 압류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5항,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기한의 특례) ① (생  략)

제24조(기한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일 또는 납부기한일에 지방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신고기한일---------------------------------------------------------------------------------------------------------------------------------------------------------------------------------------------------------.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생  략)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5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5년-------------------------------------------------------------------------------------------------------------------------------------------------------------------------------5년-----------------------------------------------------------------------------------------------------------------------------------------------------------------------------------------------------------------------------------------------.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후단 신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과소납부분 -----------------------------------------------------------------------------------------------------------------------------------------------------------------------------------

<신  설>

제65조의2(출국금지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73조(납기 전 징수) ①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 ③ (생  략)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충당할 것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3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10만원------------------------------------------------------------------------------------------------------------------------------------------------------------. --------------------------------------------.

<신  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⑧⋅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신  설>

제91조의2(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라 한다)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압류된 후에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 ----------------------------------------------------------------대해서는------------------.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라. ------------------제2차납세의무자의--------------------------------------------------------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4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4조(비밀유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방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부과·징수, 조세 쟁송, 조세범 소추---------------------------------------------------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5조(정보의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15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① ∼ ④ (생  략)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제16조·제20조·제2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⑤ --------------------------------------------------------------제29조·제40조 및 제41조-----------.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2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한정한다)----------------------------------------------------------------------------------------------------------------------------------------------------.

제123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23조(결정 등) ① -------------------------------------------------------------------------------------------------------------------------------------------------------------------------------------------------------------------------------------------------------.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신청·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제16조·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제29조·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제22조까지·제29조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1조의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31조의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1. 제1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

1.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1천만원-------------------------------------------------------------------------------------------------------------------------------------------.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까지의-------------------------------------------------------------------.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생  략)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② ----------------------------------------------------------------------------------2명-------.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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