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조사표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도시빛정책추진반)
권한 및 사무명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시장 권한사무를 자치구로 위임
특징	기능 (일반행정, 주민복지, 산업,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 교육 및 문화, 소방 등) 내용 (기획, 집행)
소요예산	예산사업 □ 비예산사업 ☑
	예산과목 : 예산금액 :
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함)
내용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 -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여부 검사․조사 -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 조명기구의 소유자 등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요구 - 과태료 부과․징수
부서 검토의견	- 인공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광고조명,장식조명)의 시설물 관리, 민원 처리 등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행사하고 있음 - 빛공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명기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명령 등의 권한을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자치구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법에서의 위임근거 국회에서 개정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