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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분권혁신을 위한 자치구 이양가능 권한 수요조사 제출

1. 조직담당관-5731(2015.5.12)호와 관련입니다.

2. 권한위임을 통한 자치구 분권 혁신방안 마련에 대한 시장요청과 관련하여 자치구로 권한위임이 가능한 업무에 대한 수요조사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합니다.

가. 제    목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권한위임

나. 근    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다. 위임내용

-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여부 검사․조사

-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 조명기구의 소유자 등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요구

- 과태료 부과 ․ 징수

라. 위임사유

- 빛공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명기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명령 등의 권한을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자치구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붙임 : 수요조사 1부.  끝.

	도시관리과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조직담당관
주무관	정삼모		도시빛정책팀장	박동규		도시빛정책추진반장	05/15 김태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7363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시청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26	/전송	02-2133-0738	/	sam-m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