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476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정소진	김세정	정상택	05/14 류경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55번, 신건택의원,기획경제위원회, 새누리당)

따로붙임 : 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세 정
	☎2133-6863	담당자	정 소 진
	작 성 일 : 2015. 5.

신건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855번

○ 요구내용 : 3.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 월별 채무 및 부채현황

3-1. 부채와 채무에 대한 차이점

3-2. 2011. 1월 ~ 2015년 4월말까지 서울시 본청, 산하기관별 월별 채무현황

3-3. 2011. 1월 ~ 2015년 4월말까지 서울시 본청, 산하기관별 월별 부채현황

3-4. 박원순 시장님 공약사항 중 ‘부채감축 7조’라고 해놓고 ‘채무’로  변경된 사유와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발표한 내용

3-5. 2011년 10월(박원순시장 취임시) 채무와 2011년 12월말(기준) 채무가  차이가 나는 이유와 구체적 내역

□ 부채와 채무에 대한 차이점

○ 채무는 일정기한내에 이자를 붙여 원금과 함께 갚아야 하는 “빚”

- 금융기관이나 정부에서 빌려오는 차입금

- 지자체의 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증권 발행

※ 예 : 자동차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도시철도 공채

○ 부채는 채무를 포함하며 이자는 없지만 다시 되돌려 줘야하는 임대보증금, 그리고 직원들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말함.

- 임대보증금(부채)의 증가는 불가피, 다만 임대보증금은 순환되는 자금으로서 이자부담이 없는(오히려 이자수익 발생) 현금자산임.

□ 2011. 1월 ~ 2015년 4월말까지 서울시 본청, 산하기관별 월별 채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채무액		2012년 채무액
		10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199,873	186,662	191,406	194,192	193,456	192,846	193,745	187,731	188,061	189,375
서울시		32,554	31,761	31,681	32,234	32,201	32,639	32,589	33,030	32,996	33,362
튜자기관		167,319	154,901	159,725	161,958	161,155	160,206	161,156	154,701	155,065	156,013
	서울메트로	23,227	24,472	24,504	24,061	24,187	23,902	24,024	23,663	23,652	23,308
	도시철도공사	8,089	7,483	7,434	7,340	7,214	7,122	7,105	6,886	6,829	6,716
	SH공사	135,789	122,671	127,512	130,282	129,579	128,907	129,752	123,877	124,309	125,572
	농수산식품공사	214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5	417

구 분		2012년 채무액				2013년 채무액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190,195	190,182	192,055	187,212	191,921	191,635	188,829	189,144	188,605	185,468
서울시		33,336	33,367	33,365	29,662	29,560	29,522	29,472	29,457	29,447	29,381
튜자기관		156,859	156,815	158,690	157,550	162,361	162,113	159,357	159,687	159,158	156,087
	서울메트로	23,309	23,318	23,383	24,338	24,512	24,586	24,231	24,436	24,618	24,154
	도시철도공사	6,566	6,520	6,486	6,820	7,504	7,390	7,221	7,129	7,038	6,879
	SH공사	126,567	126,560	128,404	125,882	129,835	129,627	127,395	127,612	126,992	124,544
	농수산식품공사	417	417	417	510	510	510	510	510	510	510

구 분		2013년 채무액						2014년 채무액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계		184,965	184,297	184,237	182,413	182,080	167,367	168,290	168,231	166,708	164,518
서울시		28,483	28,086	27,610	27,285	26,887	29,327	29,315	29,213	28,813	28,918
튜자기관		156,482	156,211	156,627	155,128	155,193	138,040	138,975	139,018	137,895	135,600
	서울메트로	24,479	24,917	24,601	24,601	24,600	23,640	23,677	23,655	23,672	23,656
	도시철도공사	7,025	7,024	6,955	7,408	7,826	7,034	7,052	7,950	7,727	7,726
	SH공사	124,468	123,760	124,561	122,555	122,203	106,575	107,455	106,622	105,705	103,345
	농수산식품공사	510	510	510	564	564	791	791	791	791	873

구 분		2014년 채무액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61,178	156,071	151,747	146,613	143,330	137,629	134,392	127,044
서울시		27,906	27,933	31,472	31,546	31,492	32,193	32,040	32,105
튜자기관		133,272	128,138	120,275	115,067	111,838	105,436	102,352	94,939
	서울메트로	23,693	23,675	20,247	20,247	20,314	18,713	19,519	18,987
	도시철도공사	7,745	7,713	7,720	7,719	7,723	7,723	7,778	7,431
	SH공사	100,961	95,687	91,245	86,038	82,738	77,778	73,833	67,299
	농수산식품공사	873	1,063	1,063	1,063	1,063	1,222	1,222	1,222

구 분		2015년 채무액				※ 2012년부터 채무 월별현황 관리 ※ 채무가 있는 시 본청 및 4개 투자기관의 채무현황만 작성
		1월	2월	3월	4월
계		122,684	125,102	124,805	123,168
서울시		31,612	31,548	31,547	30,776
튜자기관		91,072	93,554	93,258	92,392
	서울메트로	18,985	19,484	19,479	19,479
	도시철도공사	7,431	7,430	7,418	7,418
	SH공사	63,434	65,418	65,139	64,222
	농수산식품공사	1,222	1,222	1,222	1,273

□ 2011. 1월 ~ 2015년 4월말까지 서울시 본청, 산하기관별 월별 부채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268,829	278,233	281,382
서울시		45,093	45,745	46,957
투자기관		220,109	228,342	230,336	215,994
	서울메트로	32,405	33,035	33,319	29,532
	도시철도공사	11,013	10,433	11,603	12,555
	SH공사	175,254	183,351	183,618	171,490
	농수산식품공사	683	987	1,338	1,827
	시설관리공단	754	536	458	590
출연기관		3,627	4,146	4,089	4,067
	서울의료원	315	315	296	356
	서울연구원	48	65	63	66
	서울산업진흥원	841	924	700	660
	서울신용보증재단	2,084	2,463	2,645	2,618
	세종문화회관	134	134	138	141
	여성가족재단	13	19	21	16
	서울시 복지재단	16	18	21	28
	서울시분화재단	59	97	77	83
	서울시립교향악단	23	23	25	26
	(재)서울디자인재단	67	61	65	39
	자원봉사센터	4	7	4	2
	서울장학재단	0	0	0	1
	서울관광마케팅(주)	23	20	34	32

※ 부채는 연 1회 결산 후 확정산출

※ 2014년도 서울시 부채현황은 6월 초 확정예정(결산진행 중)

□ 박원순 시장님 공약사항 중 ‘부채감축 7조’라고 해놓고 ‘채무’로  변경된 사유와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발표한 내용

○ 부채 중에서도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를 집중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취임이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부채가 아닌 ‘채무 7조원 감축’으로 시정운영계획을 수립(‘12.1.)  발표함

- 2011년 10월 취임당시 서울시 채무는 19조 9,987억원었으며 하루 이자비용만도 20억원에 달함(연 7,333억원).

○  당초 부채감축 공약은 서울시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임.

- 부채는 본래 민간기업에서 주로 활용, 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중요 수단임.

-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평가도 가급적이면 기업회계에 의한 부채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야기 한 것임.

□ 2011년 10월(박원순시장 취임시) 채무와 2011년 12월말(기준) 채무가 차이가 나는 이유와 구체적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	2011.12	증감 상세내역
계		199,873	186,662
서울시		32,554	31,766	△788억원 (매출공채 △794억원, 정부자금 △51억원, 채무부담행위 57억원 증가 등)
투자기관		167,319	154,901
	서울메트로	23,227	24,472	1,475억원 증가 (공사채 1,500억원 증가, 시 재투 및 시 감채기금 등 △25억원)
	서울도시철도	8,089	7,483	△606억원 (도시철도공채 322억원증가, 정부자금 △78억원, 시 재투 등 △850억원)
	SH공사	135,789	122,671	△13,118억원 (정부자금 256억원 증가, 시 재투 △250억원, 금융기관채 △13,040억원, 기타 △84억원 등)
	농수산 식품공사	214	275	61억원 증가(농안기금 61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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