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Ⅱ		개정사유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및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처리사항 등 필요사항을 행정감사 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것.

Ⅲ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 또는 ‘시장’의 처리사항을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위원장’ 처리사항으로 변경(안 제5조 등)

○ 감사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양정이나 처분요구의 내용을 감사위원회가 결정함을 명시(제19조)

○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 여부 판단의 주체를 시장에서 감사위원회로 변경(제20조)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라 별도의 재심의신청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 삭제(제27조)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및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처리사항 등 필요사항을 행정감사 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