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4031
결재일자	2015.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최수미	박경옥	박유미	김창보		05/13 강종필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생명문화버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15. 5

복지건강본부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생명문화버스」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자살률이 증가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형 상담실 ‘생명문화 버스’ 운영을, 당초 민간기관 협약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전문성이 확보된「서울의료원」활용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예산 일부를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 15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7조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6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Ⅱ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생명문화버스

운영기관 : 서울의료원

사업내용 : 학교,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형

자살예방교육 및 상담이 가능한 ‘생명문화 버스’ 운영

소요예산 : 300백만원(시비100%)

추진경과

❍ 서울시 보유차량 승합차(29대) 수요 조사 실시 : ‘15.04

(타부서 보유차량 중 재활용가능한 유휴차량 확보 방안 모색했으나 미확보 함)

Ⅲ				전 용 계 획

전용방법

❍ 당해 사업예산(민간경상보조)의 일부를 동일 세부사업 내 다른 편성목

(민간자본보조)으로 예산전용

※ 버스(29인승, 중형승합차)1대 구매 비용(70,000천원)의 예산전용

전용사유

❍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13년 35.1%, 53명)

❍ 대상자의 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매체로 버스(내․외부 리모델링) 활용

❍ 아동․청소년 대상의 찾아가는 이동형 자살예방 교육 및 상담 공간으로

사용할 버스 구매를 위한 예산전용(민간경상보조 → 민간자본보조) 필요

❍ 버스구매로 ‘생명문화 버스’ 운영의 안정성 확보, 청소년 자살률 감소 기대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정신보건 시설운영	광역정신 건강증진 센터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보조 (307-02)	300,000	-	70,000	230,000
			민간자본 이전 (402)	민간자본 보조 (402-01)	-	70,000	-	70,000

※ 참고자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5조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7조

제7조(사업) ①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제17조(보조금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6조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사업의 다각화를 위하여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붙임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