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4994
결재일자	2015.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정정길	박동석	05/13 전효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1차 임시회 개최결과 보고

’15.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인권전문가 15인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1차 임시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5.5.8(금) 13:30 ~ 17:00, 기획상황실(6층) □ 참 석 : 10명 - 문경란 위원장, 강남식·김영남·김형완·백미순·양혜우·이남신·이성훈·장서연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 인권담당관 업무 관련 보고

○ ’15년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 결과보고

- 37건의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서면 및 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7개 과제(지정사업 1개, 자유분야 6개)를 선정

- 시 지정분야는 사회 취약계층 건강권 개선사업, 자유제안 분야는 장애인권강사 양성 및 파견, 지역아동센터 인권교육, 야학 지원 등의 사업을 포함

	<위원회 의견>
□ 지원사업에 대한 이행여부, 효과성 등 단체의견 수렴을 토대로 질적 평가 방안 검토

○ 「신촌 연세로」 보행권 실태 조사결과 요약보고

- 2014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지정분야 사업으로 건물 접근권, 도로 보행권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연구함

- 서울시의 향후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장애인 및 비장애인 보행권이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결과보고서 송부

	<위원회 의견>
□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속적인 사업화 방안 강구 □ 차기 회의 시 관련 부서의 보행권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도록 조치

○ 「미등록 이주아동」 학술연구용역 결과 요약보고

- 현 다문화 정책·지원체계에서 소외된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4.6.24~’15.2.25까지 약 8개월간 연구

-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 등의 내용을 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마련

	<위원회 의견>
□ 실태조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인권담당관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서울시 인권교육 관련 추진사항 보고

- 강사 구성,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중장기 계획 등 서울시 인권교육 계획 전반에 대한 교육 소위 자문 결과 요약 보고

- 용역 과제 및 기간 등에 대해 중장기계획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용역 발주 및 수행 단계에서 추가 자문회의 개최를 진행할 계획

	<위원회 의견>
□ 작년도 문제점 개선 방안, 금년도 교육 목표 등 전반적인 교육 계획 보고 필요

○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절차 관련 보고

- 인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발간과 관련한 서울시 간행물 발간절차 공유

-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선거법 저촉여부 자문 후 심의 진행 준비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계획(안)

-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기본계획 73개의 세부과제는 정량적 평가, 핵심과제 2~3개 과제는 정성적 평가로 진행

- 향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통한 실효성 확보 및 ’16년도 시행계획 반영

	<위원회 의견>
□ 정량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 및 핵심과제에 대한 평가 계획 보고

○ 충남도민인권증진위원회 초청 토론회 개최 계획(안)

- ’15.3.19 체결한 서울시·충남 인권위원회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후속조치

- 시장 오찬 간담회, 토론회 개최 및 현장 방문으로 추진할 예정

	<위원회 의견>
□ 광주-충남-서울이 함께 서울시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 검토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정비 계획

-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울시 법무담당관의 부서의견 제출요청

- 인권기본조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반영 및 시민인권보호관 채용 가격 등 6건에 대해 내부 검토 내용 보고

	<위원회 의견>
□ 기본조례 18조2항 개정과 관련하여 인권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법무담당관에 제출

○ 기타

- 그라츠, 몬트리올 등 인권위원 해외 출장 계획 검토 추진

□ 향후 일정

○ 제2차 임시회 : '15.6.3(수) 14: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