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활동 평가제 시행을 위한 부서담당자 교육자료

2015. 5. 12.

서울특별시

(감 사 관)

순 서
1.	청렴활동 평가 안내	1
1-1.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적등록 방법	5
2.	청렴교육	11
3.	자율적 내부통제
4.	업무추진비 공개
5.	대민업무 청렴도 상시모니터링

1		청렴활동 평가 안내

공직자 비리발생 여부, 행동강령 이행 및 청렴활동 참여 등 공직윤리 실적을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부서 및 개인간 청렴활동 평가 실시

□ 평가제 개요

❍ 평가대상 : 부서(실·본부·국·사업소·시의회) 및 개인 단위

❍ 평가기간 : 부서평가(7월, 12월), 개인평가(12월)

❍ 평가지표 : 부서 및 개인별 평가지표 설정

- 부서장 관심도, 청렴교육 이수율, 공무원 행동강령 숙지도, 청렴대책 수립, 청렴주간 참여도, 청탁등록(가점), 징계(감점) 등

□ 평가방법

❍ 행정포털 ‘공직윤리관리시스템’ 활용 실적 전산 입력·관리

- 입력 시기 : ’15.7월(상반기 실적), ’15.12월(하반기 실적)

- 입력 장소 : 행정포털 내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 입력지표

입력 지표	비 고
․청렴교육 활성화(부서장 청렴교육 이수실적, 직원 청렴교육 이수비율, 부서장 주관 청렴집합교육 실시여부)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자기진단 실시여부, 자기진단업무 발굴 건수)	각 부서 청렴업무 담당이 입력
․그 외 지표	감사담당관 입력

□ 결과활용

❍ 상․하반기 기관별 성과평가에 3% 반영

❍ 우수 부서 및 직원 대상 인센티브(포상금) 지급

구 분	포상 내역
우수부서 (10개)	최우수 2 (본청1, 사업소1, 각 1백만원) 우수 4 (본청2, 사업소2, 각 50만원), 장려 4 (본청2, 사업소2, 각 30만원)
우수직원 (15명)	최우수 1 (30만원), 우수 14 (각 10만원)

□ 요청사항

❍ ’15.7월 상반기 해당부서 청렴교육 활성화 및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입력

- 청렴교육 2시간 이상 이수한 직원비율, 부서장 이수시간 등

(증빙자료 : 학습관리시스템 학습내역현황 엑셀파일 첨부)

-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자기진단 실시여부, 자기진단업무 발굴 건수 등

※ 반드시 실적입력 요청 공문 접수 후 작업실시

붙임		부서 및 개인별 청렴활동 평가지표 세부내역

□ 부서간 평가지표 세부내역

항 목	지 표 내 용	최 대 배 점	배점기준		입력 기관
부서장 청렴의지 (20)	- 청렴대책 수립	5	·수립 시	5점	감사관
	-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 (익월 10일내)	15	·공개기한 준수 ·기한 미준수 발생월 ·반기별 공개기한 모두 준수시 가점 부여	매월 2점 0점 가점 3점
청렴교육 활성화 (40)	- 부서장 청렴교육(연 5시간) 이수실적 (상반기 2시간, 하반기 3시간)	10	·이수시	10점	부서별
	- 직원 청렴교육(연 5시간) 이수 비율 (상반기 2시간, 하반기 3시간)	25	·전 직원 90% 이상 이수 ·전 직원 80% 이상 이수 ·전 직원 70% 이상 이수 ·전 직원 70% 미만	25점 20점 15점 0점
	- 부서장 주관 청렴집합교육 실시 (반기별 1회 이상)	5	·실시 시	5점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 (25)	-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6월, 12월 기준)	10	·90% 이상 조치 ·80% 이상 조치 ·70% 이상 조치 ·70% 미만 조치	10점 8점 5점 0점
	- 자기진단 실시여부(기존 3종 외 자기진단 대상업무를 부서별로 추가 가능)	10	·90% 이상 조치 ·80% 이상 조치 ·70% 이상 조치 ·70% 미만 조치	10점 8점 5점 0점
	- 자기진단업무 자체발굴 실적	5	·3건 이상 ·1건 이상	5점 3점
청렴주간 참여도 (15)	- 청렴 OX 퀴즈 참여	10	·매월 부서별 3명 이상 참가시 마다	2점	감사관
	- 청렴표어 등 공모전 참여	5	·이벤트당 1건 이상 제출 ·우수작 선정 시	3점 2점
가 점 (+10)	- 클린신고, 청탁등록 건수	+10	·클린신고 1건 이상 ·청탁등록 1건 이상	5점 5점
감 점 (-30)	- 금품·향응 수수 및 횡령, 유용 등 부패행위자 발생 음주운전, 성희롱 행위자 등	- 20	·1건 이상 징계자 발생 ·1건 이상 주의·훈계자 발생 ·대민업무 청렴도 조사* 결과 부패직접경험 응답 발생 1건당	-20점 -10점 -2점
	- 실적 및 증빙자료 허위 입력	- 10	·1건 이상 발생시	-10점

*대민업무 청렴도 조사(감사담당관 주관) : 이메일 조사, 전문기관 설문조사

□ 개인별 평가지표 세부내역

항 목	지 표	최 대 배 점	배점기준		입력 기관
청렴교육 활성화 (40)	- 청렴교육(연 5시간) 이수	40	·이수 ·미이수 ·10시간 이상(집합교육 1회 이상 이수) 시 가점	30점 0점 10점	부서별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 (30)	- 자기진단 실시여부 (자기진단 대상업무는 기존 3종 외 추가 가능)	15	·1건 이상 ·미실시	15점 0점
	- 자기진단업무 자체발굴 실적	15	·1건 발굴시 마다	5점
청렴주간 참여도 (30)	- 청렴표어공모전, 관행타파프로젝트 공모전 등 - 청렴 관련 아이디어, 청렴시책 및 제도개선 과제 제안	20	·1건당 ·우수사례	5점 10점	감사관
	- 청렴 OX 퀴즈 참여	30	·월별 참여시 마다 ·12월 모두 참여시 가점	2점 6점
가 점 (+10)	- 공익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청탁등록시스템 등록·신고 건수	+10	·1건 이상	10점
감 점 (-30)	- 금품·향응 수수 및 횡령, 유용 등 부패행위자 발생 음주운전, 성희롱 행위자 등	- 20	·1건 이상 징계 발생 ·1건 이상 주의·훈계 발생	-20점 -10점
	- 실적 및 증빙자료 허위 입력	- 10	·1건 이상 발생시	-10점

1-1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적등록 방법

□ 시스템 위치

❍ 행정포털 ⇒ 행정업무 ⇒ 감사관리 ⇒ 공직윤리관리 선택

□ 지표설정 현황

❍ 부서별 평가지표

❍ 개인별 평가지표

□ 지표입력 방법(부서담당자)

❍ 공직윤리실적관리 ⇒ 부서별 공직윤리실적목록 ⇒ ‘추가’ 선택

❍ 공직윤리 실적 등록 ⇒ 마감년도 ‘2015’ 선택 ⇒ 해당 실적 입력 ⇒ 등록 선택

주의사항

❍ 반드시 해당하는 실적등록란에 입력(잘못된 구간에 실적입력시 0점 처리)

예) 부서직원 청렴교육 이수율이 91%이면 ‘전 직원 90%이상 이수’ 구간에 실적 ‘91’입력 (80%이상 이수 구간에 입력시 0점)

❍ 입력실적은 정수만 입력가능(소수점 버림)

예) 이수율 89.5% ⇒ ‘89’ 입력, 4.85시간 ⇒ 4시간

□ 기타 메뉴설명(일반사용자)

❍ 공직윤리점수 통계관리

- (개인별/부서별)공직윤리실적순위 : 등록된 실적내역에 대해서 개인/부서별로 점수 및 순위확인 가능

- (개인별/부서별)항목별평가 : 특정 평가항목에 대해서 개인/부서별로 점수 및 순위 확인 가능

- (개인별/부서별)공직윤리실적추이 : 개인/부서별로 검색년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입력된 실적내역의 월별 점수추이 확인 가능

❍ 공직윤리 마당

- 공직윤리 신문고 : 감사관실로 각종 비리, 청탁, 압력 등 신고내역 등록

- 상담실 :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시스템 오류 등 청렴활동평가제 운영과 관련된 질의·요청 등록

- 자료실 : 청렴활동평가 관련 매뉴얼 등 자료 열람

※ 기타 문의 : 송유진 주무관(2133-3022, 이메일활용)

2		청렴교육

	청렴교육 강화를 위한 평가비중 확대․지표 조정
◇ 전체 배점 확대 : 35점(2014년)→40점(2015년) - 전년도 평가 결과 대부분의 부서에서 미이수한 청렴교육(5시간 이상)활성화 필요(본청 86%, 사업소 72%가 직원 청렴교육 이수율이 70% 미만) ◇ 부서장 청렴교육(5시간 이상) 이수 인정기준 강화 - 집합교육 2시간 이상 참여 시 실적 인정 ※ 하반기 평가 시에만 적용 ◇ 부서장 주관 자체 청렴교육 지표 신설(5점) - 부서장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교육 시 점수 부여 ※ “각 부서와 산하기관 등에게 부시장이나 부서장들의 확실한 메시지 전달과 교육 필요”(시장요청사항, '14.11.4.) - 자체 수립한 계획(인력개발과 협조 결재)에 따른 경우에만 인정

□ 청렴교육 연5시간 이상 의무이수제

❍ 대     상 : 본청․사업소 2급 이하 공무원

❍ 결과활용 : 부서․개인별 실적 청렴활동 평가 반영

□ 청렴교육 인정 과정

①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연 번	과 정 명	교육형태	차시	교육시간
1	반부패청렴과정	집합	1일	7
2	e-청렴교육	e-러닝(e-정규학습)	15	15
	청렴교육(열린)_2011	e-러닝(e-자유학습)		12
3	e-공직자 행동강령	e-러닝(e-정규학습)	15	15
	공직자 행동강령(열린)_2012	e-러닝(e-자유학습)		12
4	e-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 평가	e-러닝(e-정규학습)	10	10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 평가	e-러닝(e-자유학습)	10	8
5	성공조건으로서의 청렴	e-러닝(e-자유학습)	5	4
6	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7	5
7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8	6

② 각 기관(부서)에서 자체 실시하는 청렴교육 과정

구 분	내 용	비고
형 태	집합교육	문서 등 전달교육 제외
주 제	청렴일반, 행동강령, 감사지적사례, 신목민심서, 권익위 청렴도 측정관련 내용	성희롱 예방, 친절교육, 인권교육 제외
강 사	감사관 청렴강사 지원, 외부 전문강사 초빙, 부서 청렴담당, 기관(부서)장

※ 교육시간 인정을 위해 학습관리시스템 등재 및 인력개발과 승인 필요

③ 감사관 주관 청렴교육

연 번	과 정 명	교육시간	비고
1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2	’15.3~7월, 9~12월
2	간부공무원 청렴교육（함께 서울 아카데미)	1	’15.5월
3	전직원 대상 집합교육	2	‘15.8월
4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표대회	3	’15. 9월
5	함께서울 아카데미, 정례조례 등 연계한 청렴교육	1	추후 별도통보

④ 기타 외부기관 주관 청렴교육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교육(사이버, 집합)

- 지방행정연수원 주관 교육 중 청렴‧윤리 관련 과정

□ 감사관 청렴강사 지원 요청방법

❍ 교육일정․내용 등 감사담당관 사전협의 후 자체계획 수립

⇒ 교육희망일 2주전까지 공문으로 청렴교육 요청(자체수립 교육계획 첨부)

□ ‘청렴이야기’ 사이트 내 청렴교육․홍보자료관 운영 안내

❍ 분야별 청렴교육 자료, 청렴주간 운영자료 등 제공

(업무데스크	⇒	감사	⇒	청렴∙감사이야기)

◈ 청렴주간 운영

․운영일정 : 매월 첫째 주(월~금)

․운영내용 : 관행타파 캠페인, 청렴 O․X 퀴즈, 청렴표어 등 공모전, 신목민심서 등

․부서(개인)별 참여실적 활용 : 부서(개인)별 청렴활동 평가 시 반영

※ 기타 문의 : 최현정 주무관(2133-3024, 이메일활용)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한 지표 신설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6월, 12월 기준)	10	·90% 이상 조치 ·80% 이상 조치 ·70% 이상 조치 ·70% 미만 조치	10점 8점 5점 0점
자기진단 실시여부(기존 3종 외 자기진단 대상업무를 부서별로 추가 가능)	10	·90% 이상 조치 ·80% 이상 조치 ·70% 이상 조치 ·70% 미만 조치	10점 8점 5점 0점
자기진단업무 자체발굴 실적	5	·3건 이상 ·1건 이상	5점 3점

□ 청백-e 시스템 경보발생 건에 대한 조치

❍ 업무추진비 등 부적정 집행 발생 시 청백-e 시스템에서 해당부서에 발령하는 경보에 대한 조치율을 청렴활동평가에 반영

□ 행정오류 예방을 위한 「자기진단제도」

※ 자기진단 관련 기 시행 공문 감사담당관-7071(2015.5.10.) 참고

❍ 필수 자기진단 대상업무(3종)

필수업무	세부기준
보조금 지급	민간보조사업(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행사 보조)
수의계약 체결	수의계약 체결 건(공사․용역)
기금 운용	서울시 운용 중인 기금 총 14개

❍ 부서별 자체선정 업무

▷ 인사․복지․도시계획 등 부서별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대상업무 선정

▷ 보조금 분야 중 여성․아동․장애인 등 지급 대상별 별도 자기진단 가능

※ 기타 문의 : 송유진 주무관(2133-3022, 이메일활용)

4		업무추진비 공개

□ 업무추진비 공개 개요

❍ 11. 7월부터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공개추진

- 대  상 : 전 부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내  용 : 부서명, 집행일자, 목적, 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

․2013.3월분 공개내역부터 대상인원에 대표사용자 실명공개 추진

- 방  법 : 집행내역을 PDF파일 형태로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 시  기 : 매월 집행분을 익월 10일까지 공개

□ 경조사비 지급내역 공개 개선

❍ 경조사비 공개시 지급대상의 소속기관을 명시하여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모니터링시 경조사비 지급 적정성 여부 파악

공개내역	개선 전	개선 후
경조사비 집행목적	직원 경조사비 지급 또는 업무유관기관 경조사비 지급	- 소속직원의 경우 ⇒ 소속 상근직원 경조사비 지급 - 업무유관기관의 경우 ⇒ (예시)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임직원 경조사비 지급 - 자치구의 경우 ⇒ (예시)종로구청 감사담당관 직원 경조사비 지급 - 시의회의 경우 ⇒ (예시)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경조사비 지급 ※ 지급대상자 실명은 비공개(소속기관만 공개)

❍ 시행시기 : 2014년도 3월분 업무추진비 공개시 적용

【붙임1】 업무추진비 공개 표준서식

	2014년 ○월 ○○국 ○○담당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연월, 실본부국 및 사업소명, 부서명 순서)
연번	부서명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 인원	결제 방법
1	○○국 ○○담당관	2014-03-01	○○박람회 개최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100,000	○○담당관 외 5명	카드
2	○○국 ○○담당관	2014-03-07	소속 상근직원 경조사비 지급	50,000	○○담당관	현금
3	○○국 ○○담당관	2014-03-10	○○대회 준비위원회 2차 홍보회의 개최	150,000	○○○주무관 외 10명	카드
4	○○국 ○○담당관	2014-03-15	종로구청 ○○담당관 직원 경조사비 지급	50,000	○○담당관	현금
			후략

※ 한글, 엑셀파일 작성후 반드시 PDF파일로 전환하여 공개

【붙임2】업무추진비 공개항목 작성 기준

공개항목	공개내용	작성예시
부서명	- 실‧본부‧국명과 함께 부서명 기재 - ○○국 ○○담당관	- 감사관 감사담당관
집행일자	- 행사, 간담회 등을 시행한 날짜 (주로 행사당일 법인카드 사용일 기준) - 경조사비 집행의 경우 현금지급일 ※ 회계문서 및 이호조 처리일 기준 아님	- 2014-04-01 - 2014-04-30
집행목적	- 회계문서 처리시 기재한 제목 또는 목적 - 경조사비 지출내역 기재시 지급대상 소속기관 공개 ※ 지급대상자 실명은 비공개	- 서울박람회 개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소속 상근직원 경조사비 지급 -(예시)종로구청 감사담당관 직원 경조사비 지급 -(예시)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경조사비 지급
집행금액	- 원 단위로 기재	- 100,000원 - 30,000원
대상인원	- 대표사용자의 직위 또는 실명을 포함한 참석 인원 공개 - 경조사비 지출건에 대한 대상인원 공개시 경조사비를 지출한 사용자(국장, 과장)의 직위공개 ※ 경조사비를 지급받은 대상명 아님	- 감사담당관 외 3명 - 감사총괄팀장 외 5명 - ○○○주무관 외10명 - △△담당관
결제방법	- 법인카드 사용시 ‘카드’ - 현금지출시 ‘현금’	- 카드 - 현금

※ 기타 문의 : 송유진 주무관(2133-3022, 이메일활용)

5		대민업무 청렴도 상시모니터링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 · 개선하기 위하여 청렴도 상시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대상

❍ 부패취약 3개 분야, 11개 업무

분 야	대상업무	세부기준(해당부서)
보조금	보조금 지원	개인(단체)에 연간 누적 1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 업무처리 부서 (보조금 : 민간 자본/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계 약	공사 계약 및 관리·감독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처리한 계약부서(재무과, 상수도사업본부 등) 및 발주부서
	용역 계약 및 관리·감독
	물품 계약 및 관리·감독
민 원 업 무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관리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허가·등록 및 관리 업무 처리부서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업무처리 부서
	건설공사품질관리	건설공사용 자재(재료)의 품질 시험 및 검사 업무 처리부서(품질시험소)
	상수도 요금	사용료 1천만원 이상 부과 업무 처리부서(상수도사업본부)
	소방업무	완공검사, 완비증명, 위험물 설치·변경경허가 업무 처리부서(소방재난본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내버스운송사업 인가, 변경, 노선조정, 지도점검 업무 처리부서(버스정책과)
	농수축산물·식의약품 검사	농수축산물·식의약품 검사 업무 처리부서(보건환경연구원)

□ 추진체계 : 3단계 점검

1단계 점검		2단계 점검		3단계 점검		종합점검
부서장 해피콜	⇨	이메일 점 검	⇨	청렴도 설문조사	⇨	청렴 대책회의
(해당부서:4월)		(감사담당관:5월)		(전문기관:6월)		(행정1부시장:8월)

□ 평가반영

❍ ***************** 결과, *********************(부서평가에만 적용)

※ 기타 문의 : 배성호 주무관(2133-3022, 이메일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