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12422
결재일자	2015.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결재
이규호		강재신	엄의식	박근수	05/11 강종필
협 조
	복지정책팀장				이형삼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김동은

제 목	2014년 예산 결산위원 요구자료 제출(성중기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결산위원 요구자료 1부.  끝.

성중기 결산위원(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자료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관련(2012~2014년 까지)

- 예산편성 내역 및 집행내역

- 집행 관련 세부내역

- 각 사업 추진 근거, 절차, 사업(활용)계획서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대상자 선정방식, 지급내역, 지급방식)

□ 예산편성 내역 및 집행내역

○ 2013년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율 (B/A)
계	11,150,805	5,967,993	5,182,815	53.5
사무관리비	162,400	127,210	35,190	78.3
연구용역비	400,000	347,900	52,100	87.0
전산개발비	531,751	463,000	68,751	87.1
사회보장적 수 혜 금	8,136,749	3,115,348	5,021,401	29.4
행사실비 보 상 금	9,600	4,230	5,370	44.1
자치단체 경상보조급	1,910,305	1,910,305	0	100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13년 7월부터 추진하였음.

○ 2014년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율 (B/A)
계	9,832,593	9,034,988	797,605	91.9
사무관리비	27,000	22,942	4,058	85.0
전산개발비	469,800	458,644	11,156	97.6
사회보장적 수 혜 금	9,219,293	8,439,352	779,941	91.5
행사실비 보 상 금	16,500	14,050	2,450	85.2
민간행사 보 조 금	100,000	100,000	-	100.0

□ 집행관련 세부내역

○ 2013년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내역
계	11,150,805	5,967,993
사무관리비	162,400	127,210	- 서울시민복지기준 홍보물, 책자제작 · 영문보고서(28,686), 번역비(9,698) · 백서제작(디자인,편집:19,400), 홍보물 제작 등(37,181) - 서울시민복지기준 관련사업 자문회의 및 이행평가 참석수당 등 : 12,745 - 복지브랜드개발(BI)용역비 : 19,500
연구용역비	400,000	347,900	- 서울복지실태조사 및 데이터구축(학술용역)연구용역 비용
전산개발비	531,751	463,000	- 행복e음 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사회보장적 수 혜 금	8,136,749	3,115,348	- 서울형 기초보장대상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
행사실비 보 상 금	9,600	4,230	- 서울복지메아리단 회의참관 및 서울시민복지기준 사업 모니터링 실비 지급
자치단체 경상보조급	1,910,305	1,910,305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자치구, 동 주민센터 초기상담 및 조사안내 인력 비용

○ 2014년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내역
계	9,832,593	9,034,988
사무관리비	27,000	22,942	-서울시민복지기준 대시민 평가보고회 개최비용 :11,000 -서울시민복지기준 홍보용 책자인쇄(4,275), 번역비 등(1,305) - 워크숍(사례관리)개최 비용 : 5,980 회의준비 및 수당지급 : 382
전산개발비	469,800	458,644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유지보수용역비용 : 95,777 - 정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지연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시스템 고도화사업비 명시이월 : 362,867
사회보장적 수 혜 금	9,219,293	8,439,352	- 서울형 기초보장대상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
행사실비 보 상 금	16,500	14,050	- 서울복지메아리단(하반기 모니터링단으로 재구성)회의참관 및 서울시민복지기준 사업 모니터링 실비 지급 : 4,550 -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평가보고회 용역비지급 : 9,500
민간행사 보 조 금	100,000	100,000	-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권역별 희망서울 토크콘서트 개최 : 5회

□ 각 사업 추진근거, 절차, 사업(활용)계획서

구 분	추진근거	절 차	사업(활용)계획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제35대 서울시장 공약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4조	- 신청→조사→기초수급자 결정→서울형대상자 결정→타복지 연계	- ’13~’1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서 (따로 붙임)
서울시민 복지기준	- 제35대 서울시장 공약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계획서 서울복지실태조사 계획서 (따로 붙임)
서울복지실태조사 및 데이터구축 연구용역	- 제35대 서울시장 공약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	-학술용역심의위원회→계약심의위원회 →용역계약→용역준공
서울복지 메아리단	- 제35대 서울시장 공약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
희망서울복지 기획·홍보 (민간행사보조금)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종합계획 (시장방침 제117호, ’14.4.22)	계획수립→주관사선정→행사진행→정산	- 2014년 희망서울복지 기획홍보 추진 계획 (따로 붙임)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대상자 선정방식, 지급내역, 지급방식)

구 분	대상자 선정방식	지급내역	지급방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2013년 > - 소득 : 최저생계비 60%이하 - 재산 : 1억원 이하(금융재산 : 5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인원별 기준), 재산(5억원 이하)	- 생계급여 : 15,885명 3,085백만원 - 교육급여 : 239명 22백만원 - 해산.장제급여 : 10명 8백만원	-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계좌에 입금
	< 2014년 > - 소득 : 최저생계비 68%이하 - 재산 : 1억원 이하(금융재산 : 1천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인원별 기준), 재산(5억원 이하)	- 생계급여 : 51,642명 8,349백만원 - 교육급여 : 306명 24백만원 - 해산.장제급여 : 96명 66백만원
서울시민 복지기준	< 2013년 > - 서울시민복지기준 홍보물, 책자제작 · 영문보고서(29백만원), 번역비(10백만원), 백서제작(디자인,편집:19백만원), 홍보물 제작 등(37백만원) - 서울시민복지기준 관련사업 자문회의 및 이행평가 참석수당 등 : 13백만원 - 복지브랜드개발(BI)용역비:19백만원		-계좌 송금
	< 2014년 > -서울시민복지기준 대시민 평가보고회 개최비용 :11백만원 -서울시민복지기준 홍보용 책자인쇄(4백만원), 번역비 등(1백만원) -워크숍(사례관리)개최 비용 : 6백만원 회의준비 및 수당지급 : 4백만원

구 분	대상자 선정방식	지급내역	지급방식
서울복지실태조사 및 데이터구축 연구용역	< 2013년 > 연구용역비 지급 : 348백만원		- 계좌 송금
서울복지 메아리단	< 2013년 > - 서울복지메아리단 회의참관 및 서울시민복지기준 사업 모니터링 실비 지급 : 4백만원		- 계좌 송금
	< 2014년 > - 회의참관 및 서울시민복지기준 사업 모니터링 실비 지급 : 5백만원 -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평가보고회 용역비지급: 10백만원
희망서울복지 기획·홍보 (민간행사보조금)	< 2014년 > - 공동주최 기관인 문화일보사와 협약 · 강연료, 홍보비, 운영비 등 지급 : 100백만원		- 계좌 송금

붙임   1. ’13년~’1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안내 각 1부.

2. ’13년~’1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서 각 1부.

3.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 계획서 1부.

4. 서울복지실태조사계획서 1부.

5. 2014년 희망서울 기획홍보추진계획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강재신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이형삼
	서울특별시 (이생이모작 지원과)	담당사무관	김동은
	☎ 2133-7328	담당자	이규호
	☎ 2133-7317	담당자	이혜정
	☎ 2133-7799	담당자	김석현
	작 성 일 : 2015.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