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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4년 법령·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통보

1. 조직담당관-2566(2014.2.27.)호와 관련입니다.

2. 참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신규 법령·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오니, 각 부에서는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 카드(붙임2)를 작성하여 2014.3.13(목)까지 건설총괄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발굴된 과제의 지속적 이력관리 및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관리카드 서식(붙임3)을 송부하오니, 기 법령·제도개선 과제 제출 부에서는 자료를 현행화하여 2014.3.2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4년 법령·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1 부.

2. 법령·제도개선 발굴·건의 카드 1 부.

3. 법령·제도개선 관리 카드 1 부.

4.‘중앙정부에 고한다’작성양식 1 부. 끝.

	건설총괄부장
수신자	도시기반 02~10
주무관	전영숙		기획예산과장	최갑영		건설총괄부장	03/03 강홍기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4085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도시기반시설본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3708-2319	/전송	3708-2327	/	ysuk100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