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요양시설 근무 정신보건복지사

처우개선 건의

노숙인요양시설 은평의마을의 입소인 중 정신중증질환자가 다수 생활하고 있으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낮아 인력 채용이 어려워 이들에 맞는 프로그램 미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발생

□ 현황 및 실태

○ 노숙인시설 은평의마을 운영현황

-  생활인 총 1,010명 중 정신질환가 474명(47%) 임

(단위 : 명)

구 분	계	정 신 과(474명)			외 과(278명)			내 과(174명)		기타 허약
		정신	지적	알콜	뇌병변	지체	시 각, 청 각	중복	호흡기
계	1,010	267	125	82	64	178	35	149	25	85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 : 없음

․총 종사자 수는 110명이나 정신질환자 전문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인력은 확보되지 못함

․사유는 그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채용 공고를 수차례 하였으나,  정신요양   시설 및 의료시설에 비해 노숙인 시설 처우가 현저히 낮아 지원자가 없음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처우 실태

- ‘15년 10호봉 기본급 기준으로 노숙인 요양시설(은평의마을)의 종사자가

정신요양시설(은혜로운집)종사자 보다 연 9,132천원(37%) 적음

· 노숙인 요양시설  : 생활복지사 봉급 적용/  정신요양시설  : 사무국장 봉급 적용

- 경 력 : 노숙인시설의 경력 인정하지 않으나, 정신요양시설의 경력은 인정

※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노숙인 시설에서 근무시 이전 정신보건영역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노숙인 시설에서 다시 정신보건영역으로 취업 시 노숙인시설의 근무 경력 미 인정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시설 유형별 처우 비교

(‘15년  10호봉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노숙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차액
기본급	24,324 (2,027)	33,456 (2,788)	9,132 (37%)

※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는 명절휴가비, 시간간외 수당 가족수당 등 미포함

□ 문 제 점

○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한 전문인력을 노숙인시설 내 확보가 어려워 치료 등 전문 프로그램 미 실시 및 안전사고 노출

- 노숙인시설 은평의마을 생활인 1,010명 중 474명(47%)의 정신질환자이며,          종사자 총 110명이 있으나 전문인력인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1명도 없음

-  최근 2년내 정신질환자 사망사고 2건 발생 및 가능성 상존

․ 울타리 월담 중 추락사  (‘15.2.1) / 취침중 옆 생활인 가위로 살해 1건 (’13.11.12)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처우가 낮아 노숙인요양시설 근무 기피

- 기본급(10호봉기준)  노숙인요양시설이  정신요양시설보다 연 9,132천원(37%)적음

□ 건의사항

○  노숙인시설에서 근무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처우를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수준으로 봉급 인상 및 경력을 인정하여 노숙인시설 근무 유입

- ‘15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봉급기준표(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경력범위 노숙시설 근무기간도 인정

참고 1

2015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

(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선임	직원
1호봉	2,141	1,885	1,704	1,635	1,581	1,388	1,488
2호봉	2,234	1,974	1,783	1,697	1,629	1,439	1,537
3호봉	2,330	2,067	1,866	1,746	1,681	1,490	1,588
4호봉	2,430	2,163	1,955	1,775	1,734	1,542	1,639
5호봉	2,534	2,262	2,047	1,862	1,785	1,594	1,688
6호봉	2,642	2,366	2,143	1,951	1,893	1,694	1,788
7호봉	2,751	2,470	2,240	2,042	1,940	1,746	1,842
8호봉	2,863	2,576	2,339	2,130	2,004	1,799	1,893
9호봉	2,976	2,684	2,435	2,216	2,022	1,836	1,928
10호봉	3,089	2,788	2,529	2,300	2,098	1,910	2,000
11호봉	3,197	2,888	2,619	2,382	2,173	1,976	2,064
12호봉	3,283	2,969	2,692	2,447	2,234	2,022	2,110
13호봉	3,364	3,045	2,760	2,511	2,293	2,067	2,153
14호봉	3,440	3,116	2,826	2,571	2,350	2,113	2,198
15호봉	3,513	3,186	2,889	2,629	2,404	2,159	2,239
16호봉	3,581	3,250	2,949	2,685	2,456	2,214	2,295
17호봉	3,646	3,312	3,006	2,737	2,508	2,262	2,340
18호봉	3,707	3,370	3,061	2,788	2,556	2,307	2,382
19호봉	3,765	3,426	3,112	2,836	2,603	2,351	2,428
20호봉	3,819	3,478	3,161	2,883	2,647	2,397	2,471
21호봉	3,871	3,528	3,208	2,927	2,690	2,466	2,536
22호봉	3,919	3,575	3,252	2,969	2,730	2,508	2,581
23호봉	3,965	3,619	3,295	3,010	2,769	2,554	2,623
24호봉	4,008	3,661	3,336	3,049	2,806	2,600	2,665
25호봉	4,049	3,702	3,374	3,086	2,841	2,645	2,711
26호봉	4,087	3,739	3,411	3,122	2,873	2,691	2,754
27호봉	4,121	3,775	3,442	3,152	2,901	2,737	2,797
28호봉	4,152	3,805	3,471	3,181	2,928	2,751	2,810
29호봉	4,180	3,834	3,499	3,208	2,953	2,796	2,854
30호봉	4,208	3,862	3,526	3,235	2,978	2,811	2,865
31호봉	-	3,887	3,551	3,260	3,003	2,839	2,894

※ 위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2015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봉급기준표

(단위 : 원/월)

호봉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1	2,002,120	1,637,000	1,500,210	1,422,990	1,250,910	1,335,850	2,109,120
2	2,058,370	1,691,050	1,552,050	1,466,020	1,293,920	1,378,870
3	2,115,740	1,745,090	1,603,900	1,509,040	1,338,050	1,421,880
4	2,173,100	1,799,150	1,656,850	1,553,160	1,383,280	1,466,020
5	2,231,560	1,854,310	1,709,800	1,597,280	1,428,510	1,510,130
6	2,334,150	1,953,580	1,807,970	1,686,640	1,517,860	1,599,490
7	2,393,720	2,009,840	1,862,030	1,731,860	1,564,190	1,644,710
8	2,454,400	2,067,200	1,916,080	1,777,090	1,610,520	1,689,940
9	2,513,960	2,124,560	1,971,230	1,823,420	1,656,850	1,736,270
10	2,575,730	2,181,920	2,027,490	1,869,750	1,704,290	1,782,600
11	2,648,540	2,251,420	2,094,780	1,928,210	1,763,850	1,839,970
12	2,698,170	2,299,960	2,141,110	1,965,710	1,803,560	1,878,570
13	2,747,810	2,347,390	2,187,440	2,004,330	1,843,270	1,916,080
14	2,797,460	2,395,930	2,233,780	2,041,830	1,882,980	1,954,690
15	2,847,100	2,443,360	2,280,100	2,080,440	1,922,700	1,992,190
16	2,907,770	2,502,930	2,337,460	2,128,970	1,973,440	2,041,830
17	2,957,410	2,550,360	2,383,800	2,167,590	2,013,160	2,079,340
18	3,007,050	2,598,900	2,430,120	2,205,090	2,052,870	2,117,950
19	3,056,680	2,646,330	2,476,460	2,243,700	2,092,580	2,155,450
20	3,106,320	2,694,870	2,522,780	2,281,210	2,132,290	2,194,060
21	3,178,030	2,764,360	2,591,180	2,341,870	2,194,060	2,253,630
22	3,227,670	2,812,910	2,637,500	2,379,380	2,233,780	2,292,230
23	3,277,300	2,860,340	2,683,840	2,417,990	2,273,490	2,329,740
24	3,326,940	2,908,870	2,730,170	2,455,490	2,313,200	2,368,350
25	3,376,590	2,956,300	2,776,500	2,494,110	2,352,910	2,405,860
26	3,426,230	3,004,840	2,822,830	2,531,610	2,392,620	2,444,460
27	3,475,860	3,052,270	2,869,160	2,570,210	2,432,330	2,481,970
28	3,525,500	3,100,810	2,915,490	2,607,720	2,472,040	2,520,580
29	3,575,140	3,148,250	2,961,820	2,646,330	2,511,760	2,558,080
30	3,624,790	3,196,780	3,008,150	2,683,840	2,551,470	2,596,690

※ 위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