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공무원 파견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을 연장하려는 경우 등에 대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절차를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 시 체력시험성적의 반영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소방공무원 채용 등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의 근거와 부정행위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신임교육훈련성적 반영 제도 도입(안 제19조제1항 단서)

임용권자가 소방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하는 경우, 지금까지 채용시험 성적을 반영하여 작성되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따라 임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용예정자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신임교육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교육훈련성적 순위에 따라 임용하도록 하는 예외를 마련함.

나. 소방공무원 파견 등의 경우에 대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절차 신설(안 제30조제4항 신설)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소방공무원을 국가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원칙적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 없이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도록 함.

다. 경력경쟁채용 시 체력시험면제의 근거 마련(안 제39조제1항 단서)

시험실시권자는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는 경우 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라.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 시 체력시험성적 반영 비율 조정(안 제46조제4항)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등의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 시 체력시험성적 반영비율을 종전의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조정하여 체력시험 성적 향상을 위한 수험생 간의 과도한 경쟁 및 부정 약물 복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함.

마.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요건 등의 명확화(안 제51조제1항, 안 제51조제2항ㆍ제6항 신설)

1)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및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로 정함.

2)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및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등을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로 정함.

3) 시험실시권자가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바. 소방간부후보생 등의 채용시험과목 개선(안 별표 4 및 별표 6)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을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 계열별로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을 정하는 등 채용시험과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9. 19. ～ 10.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

대통령령  제        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자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 중 제18조에 따른”으로, “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람(제20조에 따라”로, “자를”을 “사람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성적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도서ㆍ벽지ㆍ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등 특수지역 근무희망자를 그 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의 피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무할 채용후보자를 임용하는 경우

제22조제1항 중 “시보임용기간중”을 “시보임용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임용함”을 “임용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할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할미만일 때”를 “5할 미만인 경우”로 한다.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하나의 직위를 부여하여야”를 “소방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로, “파견된 자”를 “파견된 사람”으로, “자의 복귀시에 당해”를 “사람의 복귀 시에 해당”으로, “없어”를 “없어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보직없이”를 “보직 없이”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당해 기관이라 함은 당해”를 “해당 기관이란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설ㆍ개폐등이 있는 때에 2월이내의 기간”을 “신설ㆍ개폐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으로, “보직없이”를 “보직 없이”로 한다.

2.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31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위한 파견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가.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1년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나.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

제25조제2항 중 “소방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할 때 해당”으로, “적성등을”을 “적성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 당해기관”을 “경우는 해당 기관”으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한 승진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된”을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직관리기준외”를 “보직관리기준 외”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그외의 기관ㆍ단체에서의 국가적사업의 수행을”을 “그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을 “「공무원 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을 “「공무원 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으로 한다.

3.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지방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을 파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직급ㆍ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자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준감ㆍ지방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제2호와 제3호의 방법으로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발부하는 신체검사서에 의한다”를 “발급하는 신체검사서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항공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의한다”를 “「항공법」 제31조에 따른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가미할”을 “추가할”로 한다.

제46조제4항제1호 중 “65퍼센트”를 “75퍼센트”로, “25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25퍼센트”를 “15퍼센트”로, “75퍼센트”를 “85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65퍼센트”를 “75퍼센트로, “25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25퍼센트”를 “15퍼센트”로, “65퍼센트”를 “75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30퍼센트”를 “40퍼센트”로, “25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한다.

제5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2조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은”을 “시험실시권자”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 2014년 1월 1일

2. 제51조제6항에 따른 금지약물 복용 또는 금지방법 사용 여부의 확인: 2015년 1월 1일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중 기준점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준점수

PBT 490점 이상

CBT 165점 이상

IBT 58점 이상

625점 이상

520점 이상

Level 2의 50점 이상

520점 이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 제46조제4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2.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2016년 6월 30일

제2조(신규채용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구분 계열별	시 험 과 목
	필수과목(4)	선택과목(2)
인문사회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자연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비고: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별표 5]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1. 일반분야

과목별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소방령ㆍ지방소방령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소방위ㆍ지방소방위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2. 소방분야 및 항공분야의 경우

과목별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항공분야)	항공법규, 항공영어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소방사ㆍ지방소방사(소방분야)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비고

1. 위 표 제1호에서 일반분야는 위 표 제2호의 소방분야 및 항공분야 외의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2. 위 표 제1호에서 소방사ㆍ지방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3.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4. 위 표 제2호에서 소방관계법규는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5. 위 표 제2호에서 항공분야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항공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 하고, 소방분야는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분야의 졸업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신규채용방법)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불구하고 임용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6월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3. 도서ㆍ벽지ㆍ군사분계선 인접지역등 특수지역 근무희망자를 그 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의 피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무할 채용후보자를 임용하는 경우	제19조(신규채용방법)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성적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도서ㆍ벽지ㆍ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등 특수지역 근무희망자를 그 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의 피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무할 채용후보자를 임용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유예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당해 직급에 이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 제17조제1항에 따라 ---------------------------- 사람 중 제18조에 따른 ----------------------------------------------------- 사람(제20조에 따라 ------------------------------------ 사람은 --------------- 해당 ----------------------------------------------------------. -------------------------------------------------------- 해당 -------------------------------------------------.
제22조(시보임용 소방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중의 소방공무원(이하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시보임용 소방공무원) ① ------------------------ 시보임용기간 중---------------------------------------------------------------------------------.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임용하는 것--------------------------------------------------------.
1.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 --------- 해당하는 경우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일 때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
3.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미만일 때	3. -------------------- 5할 미만인 경우
제25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하나의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5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소방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자의 복귀시에 당해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 기관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 파견된 사람------------------------- 사람의 복귀 시에 해당 ---------------------------- 없어서 ------------------------------------ 해당 ----------------------- 보직 없이 ---------------. ----- 해당 기관이란 해당 -------------------------------------------------------------------------.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신 설>	3. 제31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위한 파견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가.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1년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나.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
4. 직제의 신설ㆍ개폐등이 있는 때에 2월이내의 기간 소속 소방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 신설ㆍ개폐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 보직 없이 ---------------
② 소방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할 때 해당 ----------------- 적성 등을 ---------------------------------------------.
③ 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자를 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에 상위계급의 결원이 있고,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한 승진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 ------------------------------------ 경우는 해당 기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 ------------------- 사람은 ----------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
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 영이 정하는 보직관리기준외에 소방공무원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전보의 기준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 보직관리기준 외-------------------------------------------------------------------------------.
제30조(파견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0조(파견근무)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외의 기관ㆍ단체에서의 국가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1. ------------------------------ 그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교육훈련법」 또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의 ----------
5.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이내, 동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함에 있어서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지방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을 파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직급ㆍ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자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다.
제3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신체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다만, 소방준감ㆍ지방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제3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 다만, 소방준감ㆍ지방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제2호와 제3호의 방법으로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부하는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다만,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의 경우에는 「항공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발급하는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 「항공법」 제31조에 따른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 추가할 ------.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 ③ (생 략)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④ -----------------------------------------------------------------------------------.
1. 제37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시험성적(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1. ---------------------------------------------------------------------------------------------------------------------------------------------- 75퍼센트------------ 15퍼센트 -----------------------------------------------------------------------------------
2. 제39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나. ------------------------------------------- 15퍼센트 ------------- 85퍼센트-------------------
다. 필기시험ㆍ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 ----------------------------------------------------- 75퍼센트------------ 15퍼센트 ----------------------------------------
라. 체력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6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라. ----------------------------------------------------- 15퍼센트------------ 75퍼센트 ----------------------------------------
마. 필기시험ㆍ체력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3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마. ------------------------------------------------------------- 40퍼센트------------ 15퍼센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신 설>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② ～ ④ (생 략)	③ ～ ⑤(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장에 따른 채용시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실시권자는 --------------------------------------------------------------------------------------------------------------------------------------------------------------------------------.
제63조(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 2014년 1월 1일 2. 제51조제6항에 따른 금지약물 복용 또는 금지방법 사용 여부의 확인: 2015년 1월 1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