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제도개선 발굴·건의 카드 - 별첨 ｢작성예시｣을 참고하여 작성

□ 관리번호 :

분 야		소관부서		건의기관
유 형	① 지방분권 ② 자주재정 ③ 제도개선 ④ 기 타
관련법령

1		제목

개요

□ 현    황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관련 법령 개정안  - 법령 개정안 있을시 반드시 작성

※ 작성예시

분 야	일반행정	소관부서	조직담당관	건의기관	교육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1		공립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 구성 시 외부 인사 위촉 추진

공립대학 일반징계위원회 구성 시 일정비율 이상 외부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토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현    황

○ ‘공립대학 일반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로, 위원은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조교수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임명토록 규정

□ 문 제 점

○ ‘공립대학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함에 있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체가 징계대상 교수와 같이 근무하는 동료 교수로서 징계의 양정 결정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개연성 존재

□ 건의사항

○ 국립대학 일반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교육공무원 징계령」제4조와 동일하게

○ 공립대학 일반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일정비율 이상 외부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토록 개정 건의

□ 「교육공무원 징계령」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④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조교수이상의 교육공무원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④ -------------------------------- -----------------------------------,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 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작 성 자	과명 : ○○○○과	담당 : (☎ )	팀장 : (☎ )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