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제도개선 관리 카드 - 별첨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 관리번호 :

분 야			소관부서		건의기관
제 목
주요 내용	유 형	① 지방분권 ② 자주재정 ③ 제도개선 ④ 기 타
	내 용	○ 관련 규정(신명 태고딕, 13p) － (신명 태명조, 12p) ○ 현 황 － ○ 건의 내용 － (신명 태명조, 12p) ※ 중고딕 11
	필 요 성 (문제점)	○ 개선 안될시 발생 예상되는 문제 등 건의 필요성을 기재 －
	기대효과	○ 개선 되었을시 시와 시민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이익 있을시 금액기재 등 기대효과의 계량화) －
	유관부서 검토의견	○ 시의회, 관련 실‧본부‧국, 대외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의견 기재 (해당사항 없을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추진 실태	추진실적	○ 그 간의 추진실적을 기재 －
	문 제 점	○ 추진상 문제점 및 장애요인(애로사항) 등을 기재 －
향 후 추진 계획	○ － ○ －

작 성 자	과명 : ○○○○과	담당 : (☎ )	팀장 : (☎ )	과장 :

※ 작성방법

분야	복지․보건/ 여성․보육/ 경제․일자리/ 재정/ 교통/ 환경/ 주택․도시계획, 문화․관광/ 안전/ 소방/ 일반행정/ 기타 중 선택
관리번호	부서 미기재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기재)
유형	① 지방분권 ② 자주재정 ③ 제도개선 ④ 기타 ※ ①~④ 중 하나만 기재
건의내용	○ 관련규정 : 관련 법령, 훈령, 고시, 지침, 규정, 기본계획 등 ○ 현황 및 건의내용 : 핵심내용을 간락하게 기재
필요성	○ 개선 안될시 발생 예상되는 문제 등 건의 필요성을 구체적 기재
기대효과	○ 개선 되었을시 시와 시민에 미치는 영향 기재 ※ 재정적 이익 있을시 금액기재 등 기대효과의 계량화
유관부서 검토의견	○ 시의회, 관련 실‧본부‧국, 대외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의견 기재 ※ 해당사항 없을시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
추진실적	○ 그 간의 추진실적을 기재 예시) 중앙부처 공문시행 건의 : 건의일시, 건위부처, 건의결과 등 중앙부처 방문 건의 : 일시, 장소, 면담자, 건의사항, 건의결과 등
문제점	○ 추진상 문제점 및 장애요인(애로사항) 등을 기재
향후 추진계획	○ 법령․제도 마련 및 개선, 관계부처 건의․면담 등 제도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일정 포함)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