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시 : 2015. 5. 7.

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2015. 5.

도시안전본부장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8조)

○ 본 안건은

- 오봉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 시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변경된 인용법령 및 인용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음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