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254
결재일자	2014.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문미정	김정숙	김명용	최홍연		03/01 강종필
협 조

2014년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계획

2014. 2

복 지 건 강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현재 데이케어센터 운영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노인복지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2014년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계획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주․야간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 확충으로 고령화 및 부양가족 부담에 대처하고 치매 걱정 없는 서울을 조성코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추진실적		‘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시행령 제24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 「9988 어르신 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30호, '08.6.30)

❍ 데이케어센터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행정1부시장방침 제344호, '10.8.2)

□ 추진실적

❍ 확충현황 : 총 273개소(기존시설 116개소, 시설확충 157개소)

(단위:개소)

총 계	기존시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73개소	116	9	78	46	6	8	10

※ 확충실적 273개소 중 56개소 폐지(사업취소 9, 폐지 47개소) 현재 217개소 운영 중

❍ 유형별 확충내역

(단위 : 백만원, 개소)

사 업 유 형	지원금액기준 (백만원)	연도별 확충 실적(개소)
		소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157	9	78	46	6	8	10
공공건물 활용	100	13	2	5	1	2		3
건물임대형	100~500	25	1	6	15	-	1	2
기존경로당 활용	1,000	17	2	6	6	1	1	1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내	500	16	4	6	-	1	4	1
사회복지시설 병설 등	300	36	-	24	6	2	1	3
종교단체 설치	1,587천원/㎡	19	-	15	3	-	1	-
민간설치	-	31	-	16	15

Ⅱ				2014년 확충계획		‘

□ 추진방향

❍ 자치구별 등급판정자 대비 확충실적 부족한 지역, 대기자가 많아 추가 설치가 요구되는 지역에 설치비 우선 지원

- 기 운영 중인 시설의 대기자 정보를 포함한 정확한 수요에 대한 근거 제시

❍ 자치구에서 구비 부담하여 구립으로 설치 예정인 시설 우선 지원

❍ 장기요양･단기보호･주야간보호 복합요양서비스 제공하는 시설 우선 지원

❍ 구립 소규모복지시설 병설형은 모 기관의 운영비지원에 대한 자치구 지원계획 방침 등 근거를 제시한 경우에만 설치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3월 ～ 12월

❍ 사 업 량 : 5개소 확충

❍ 설치유형 : 공공건물 활용형, 건물 임대형, 경로당 리모델링,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병설형, 사회복지시설 병설형 등

❍ 사 업 비 : 2,600백만원(시비 100%)

□ 설치기준

❍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설기준 등 준수

❍ 시설규모 및 이용정원

- 사회복지시설 병설(법인 재산 포함) 및 임대형 156㎡ 이상(이용정원 15인 이상)

- 공공건물 활용 등 기타 사업유형 설치 190㎡ 이상(이용정원 20인 이상)

❍ 건물 임대형은 설치․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인 기본재산 기준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 기본재산 15억원 이상

- 비영리 사단법인 : 기본재산 5억원 이상(단, 전문성이 있는 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액 미반영)

❍ 법인정관 목적사업에 노인복지 관련사업 규정이 있어야 지원 가능

□ 보조금 지원기준

❍ 공공건물 활용형

- 설치방법 : 기존 동청사 등 공공건물 리모델링 등으로 설치

- 사업주체 : 자치구

- 지원내용 : 설치비 및 장비보강비 등

- 지원금액 : 100백만원 이내

❍ 건물임대형(무상 또는 유상)

- 설치방법 : 민간건물, 종교시설 등 1~2개 층을 임대하여 설치

- 사업주체 : 자치구,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사업종료 시 임대보증금 반환), 설치비 및 장비보강비

- 지원금액 : 500백만원 이내(종교시설 유휴공간 무상임대 100백만원 이내)

※ 법인 설치 시 자치구에서 근저당권 설정

❍ 기존 경로당 리모델링

- 설치방법 : 기존 경로당 리모델링으로 데이케어센터 포함한 노인복합시설로 전환하여 단순 여가공간에서 지역 노인의 문화･복지서비스 거점으로 활용(기능전환)

- 사업주체 : 자치구

- 지원내용 : 건립비, 설치비 및 장비보강비 등

- 지원금액 : 1,000백만원 이내(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병설

- 설치방법 :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시 병설

- 사업주체 : 자치구

- 지원내용 : 건립비, 설치비 및 장비보강비 등

- 지원금액 : 500백만원 이내

❍ 사회복지시설 병설(법인 기본재산 포함)

- 설치방법 : 기존 사회복지시설 내 신축, 매입, 증․개축 등

- 사업주체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등

- 지원내용 : 건립비, 설치비 및 장비보강비 등

- 지원금액 : 300백만원 이내

Ⅲ				추진방법		‘

□ 사업비 신청

❍ 자치구에서는 건물의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등이 관련법 설치기준의 가능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 신청

- 사업별 추진설명서에 층별 계획(기존 및 계획),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제출

❍ 법인 설치의 경우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자치구에서 검토 후 시에 제출

- 자치구 검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확충 현황 및 이용률 등 수요 분석에 따른 설치 계획 방침서 등 근거 제시

❍ 사업비 신청서류

- 사업계획 방침서 및 사업추진설명서(예산 및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 포함)

- 사업대상 부지 위치도, 부지 및 기존 건물의 현재 내․외부 사진

- 민간건물 임차인 경우에는 현 소유권 관련 서류 및 임차계획, 채권확보 방법

□ 선정기준

❍ 기존 시설과의 거리 및 확충실적이 낮은 자치구 등 수요확보가 용이한 지역

❍ 기존 시설에 치매노인 증가로 대기인원이 있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

❍ 시설 설치계획의 타당성, 실행가능성 및 자치구(법인) 부담액 우수한 지역

❍ 장기요양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에 병설로 설치하는 시설

□ 사업추진절차

❍ 구립시설

- 기존시설 이용율 및 수요 분석, 설치계획수립(구) - 사업비 신청(구→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확인(시) - 사업지 선정(시)		- 사업비 교부(시→구) - 사업 시행(구) - 사업비 정산(구→시)

❍ 법인시설

- 사업계획서 제출(법인→구) - 계획서 검토 및 수요분석(구) - 사업비 신청(구→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확인(시) - 사업지 선정(시)		- 사업비 교부(시→구→법인) - 사업 시행(법인) - 사업비 정산(법인→구→시)

Ⅳ				행정사항		‘

□ 추진일정

❍ 2014년도 데이케어센터 확충계획 자치구 시달  : '14. 2.28

❍ 자치구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신청    : '14. 3.20까지

❍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지 선정      : '14. 3.30까지

❍ 데이케어센터 설치 사업비 교부               : 신청에 의거 수시 배정

※ 예산범위 내 지원

□ 행정사항

❍ 시비보조금 교부받은 후 최소 5년간 운영해야 함(중단 시 보조금 전액 환수)

- 데이케어센터 시설확충 보조금 관리지침 보완계획 참고

❍ 보조금내에서 장비구입(물리치료, 차량)비 1억원 이내 집행

- 자치구 예산교부 시 시설비 외에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편성(예산과목 조정)

❍ 설치완료 후 데이케어센터 인증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붙임 : 데이케어센터 설치현황도 1부. 끝

자치구	설 치 현 황
	계	인증	미인증	공사중
계	225	173	44	8
종로구	4	4	-	-
중 구	4	3	1	-
용산구	5	4	1
성동구	8	6	1	1
광진구	6	3	3
동대문	11	11	-
중랑구	9	6	2	1
성북구	12	9	3
강북구	11	4	6	1
도봉구	9	8	-	1
노원구	9	8	1
은평구	13	11	2
서대문	11	6	4	1
마포구	11	9	2
양천구	10	7	2	1
강서구	12	8	4
구로구	9	7	1	1
금천구	5	4	1
영등포	7	6	1
동작구	11	11	-
관악구	7	7	-
서초구	9	6	2	1
강남구	9	9	-
송파구	12	8	4
강동구	11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