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353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4. . (제 회)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제출년월일	2015. 4.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사전보고 대상에 “최초 실시협약”을 추가함 (안 제9조제1호 신설)

4. 검토의견

❍ 지침에 따라 기 시행중에 있는 최초 실시협약 시의회 보고절차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시의회 보고에 대한 법적근거가 보다 명확해 지고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 市의회에서 의결한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1호의 호 번호를 제2호로, 같은 조 제2호의 호 번호를 제3호로, 같은 조 제3호의 호 번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3. 민간부문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한 경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현행과 같음) -------- ----------------------------------------------------------------------------- 1.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 ------------------------------------------------------------------------------------------ 3. ---------------------------------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