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5. 5. 7.(목), 14:00

◦장소 : 기획상황실(본관 6층)

2015년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제 안 설 명 서

○ 평생교육정책관 소관안건 : 1건(조례)

유 형	의안 번호	안 건 명	입법구분	제안부서
조례안	369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개 정	친환경급식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유는 금년 1.1.일자 조직개편 사항과 타법률 제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의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폐지하고, ‘친환경급식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정의와 설치·운영 등 센터 관련 내용을 삭제·정비하고,

○ 또「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비가 ‘조례상전출금’ 계상 항목에서 제외되고 작년부터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친환경 무상급식비가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자치구를 통해 각 학교에 지원됨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방법을 종전 ‘교육감’을 통한 지원에서 ‘구청장’을 추가하여 ‘교육감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아울러 친환경유통센터 업무의 내실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친환경유통센터의 변화된 업무 수행내용을 반영하고,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를 위해  ‘부적합 출하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 기타 조문체계의 통일성 확보와 조례상 인용된 타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친환경유통센터의 업무에 부적합 급식재료 관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부적합 급식재료 제재대상에 ‘출하자’ 뿐만 아니라 ‘유통업자’를 추가하였고,

○ 내실있는 학교급식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규정을 현행 조례안대로 존치토록 하였으며,

○ 조례상 인용된 타 법률 중 제명 변경사항 반영 중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인증농수산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통합함에 따라 불필요해진 마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각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급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학교급식지원계획 수립의 내실화, 타 법률 제명변경사항 관련된 조문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에 대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