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재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박상웅	노은주	04/30 김경탁

	지방세 징수체계 개편 및 자치법규 정비 관련하여 행자부에서 주관한 시도 담당자 회의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5. 4. 30
복명자 : 직 세무7급 박상웅

복 명 내 용
출장일시	’15. 4. 29(수), 13:00 ~ 17:10
건 명	출장결과보고서
내용	□ 출장목적 및 내용 ○ 출 장 자 : 박상웅 주무관 ○ 출 장 지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장내용 : 지방세 징수체계 개편 및 자치법규 정비관련 회의 참석 ******************************** *************지방세기본법 개정 추진방법 등 논의 ******국세징수법 준용규정 배제, 독자적 징수규정 마련 ******지방세기본법 체계 개편 및 정비를 위한 T/F구성 * 향후 세부추진일정 확정 ****************************************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지방세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각 시도는 관한 시군구 조례규칙 개정등을 적극 지원 *□ 향후계획 ○ 회의내용 등 관련부서 전달 및 업무 협의,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전수 조사 실시 및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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