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문화지구 관련 상위법이「문화예술진흥법」에서「지역문화진흥법」 (’14.7.29. 시행)으로 이관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의 특성을 저해하는 금지영업 또는 시설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지역문화진흥법」벌칙규정(신설)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조례상 인용된 관련 근거법령인「문화예술진흥법」및 동법 시행령을「지역문화진흥법」및 동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 문화지구의 특성을 저해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1조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