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규제 관련 소방관서의 질의에 대한 업무지침(2015.5.1. 개정)

1. 제조소등과 관계된 건축허가등 동의 심사과정상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검토

○ 질의요지

제조소등의 건축물 또는 제조소등이 포함된 건축물의 건축허가등 동의 심사과정상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지 여부

○ 업무지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해당 건축물의 동법령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정한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축허가동의절차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절차를 동시에 이행하지 않는 실정에 따른 설치비용의 증가 및 행정불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등 동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출 받은 자료의 범위 내에서 제조소등과 관련된 사항의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적합성 여부를 함께 검토할 것(「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제11조제1항)

- 허가청 내에서 소관 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 이관․처리할 것

2.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절차 및 처리기간 산정

○ 질의요지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건축물 등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 완공검사신청을 함에 따른 완공검사 절차 및 완공검사 처리기간(5일) 산정 방법

○ 업무지침

가.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건축물 등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 완공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제8항의 완공 연월일란에 “추후통보“로 기재하도록 하고 추후 나머지 건축물 등이 완공되면 그 사실을 허가청에 통보토록 지도할 것

나.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건축물 등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 완공검사신청서가 접수 된 경우에는 지하탱크 매설전의 상황을 확인할 것

다. 나머지 건축물 등이 완공되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완공검사를 실시할 것

라. 처리기간은 나목 및 다목의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나머지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함(「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7호)

※ 지하 ․ 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이 있는 이송취급소의 경우에 준용함

3. 군용위험물시설의 경과조치〈개정 2014.12.29〉

○ 질의요지

가. 종전(「위험물안전관리법」제정이전)에 설치된 군용위험물시설이 종전 「소방법」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

나. 군용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 자격

다. 군용위험물 설치․변경 협의

○ 업무지침

가. 종전에 설치된 군용위험물시설은 사실상 종전 소방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것이며,「위험물안전관리법」부칙 제3조의 군용위험물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이를 양성화하여 규제의 사각영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군용위험물시설현황서를 적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군용위험물시설이 종전「소방법」또는「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고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할 것(법 부칙 제3조제2항). 다만, 현저하게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지도 또는 행정명령을 할 것

나. 종전에 설치된 군용위험물시설 또는「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후 설치되는 군용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는 당분간「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6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위(직책)으로 선임하는 것을 인정 할 것

다. 군부대에서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을 위하여 국방부 “유류저장시설 설계기준(안)”에 따라 협의를 신청한 경우

- 복토형탱크의 경우에는 설계기준을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협의절차를 진행하되 위험물제조소등의 종류는 옥외탱크 지중탱크로 분류할 것

- 복토형탱크를 제외하고는 설계기준이「위험물안전관리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시설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

※국방․군사시설기준(유류저장시설 설계 및 시공지침)은 국방부에서 외부로의 누설 또는 전파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군용위험물시설 허가시에만 활용하고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옮겨담는 일반취급소의 시설기준

○ 질의요지

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 Ⅶ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전용탱크 용량제한의 의미

나.「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 Ⅶ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옮겨담는 일반취급소의 담 및 출입구 설치기준

○ 업무지침

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 Ⅶ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용량 40,000ℓ”는 1기의 지하전용탱크의 용량상한을 의미하며 지하전용탱크의 기수제한은 아님. 즉, 용량 40,000ℓ 이하의 지하전용탱크를 동 별표 16 Ⅰ제2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40배 미만”의 범위 내에서 여러 기 설치할 수 있음

《품명별 지하전용탱크 설치 예》

위험물 품명	지하전용탱크 설치예	지정수량의 배수
지정수량 1,000ℓ의 위험물	39,900ℓ 1기	40배 미만
	20,000ℓ 1기 / 19,900ℓ 1기
지정수량 2,000ℓ의 위험물	40,000ℓ 1기 / 39,900ℓ 1기
	20,000ℓ 2기 / 39,900ℓ 1기

나.「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 Ⅶ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담은 옮겨담는 일반취급소의 주위에 설치하되 도로에 접한 방향(이동탱크저장소가 출입하는 방향)에는 이동탱크저장소가 출입할 수 있는 크기만큼 설치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동탱크저장소의 출입구에는 방화문(방화셔터 등)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출입구의 4m 이내에 다른 시설물이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설치를 면제할 수 있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 적용)

5. 옥외탱크저장소에 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등의 처리방법

○ 질의요지

가. 종전「소방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일 방유제 내의 수기의 옥외저장탱크 중 1기 또는 수기에 저장된 위험물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범위 축소에 따라 비위험물로 된 경우 당해 옥외저장탱크(이하 “비위험물탱크”)의 처리방법

나.「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8 Ⅲ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저장탱크에 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의 절차

다. 위험물 옥외저장탱크가 설치된 방유제 내에 비위험물탱크를 신규설치하는 경우의 절차

○ 업무지침

가. 종전「소방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일 방유제 내의 수기의 옥외저장탱크 중 1기 또는 수기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비위험물탱크로 된 경우에 당해 탱크는「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허가청에서 직권 대장말소정리를 할 것. 이 경우 비위험물탱크(부속설비 포함)가 위험물 옥외저장탱크와 동일 방유제 내에 존속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험물탱크의 안전을 위하여 비위험물탱크에 대한 관계자의 안전관리가 지속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위험물탱크의 철거명령을 하여야 함(종전에 저장하던 비위험물 외의 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위험물이 방유제 내의 위험물과 혼촉 위험성이 없어야 함)

나.「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8 Ⅲ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저장탱크에 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함

- 종국적으로 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 용도폐지 절차에 의함. 이 경우 비위험물탱크(부속설비 포함)가 위험물 옥외저장탱크와 동일 방유제 내에 존속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험물탱크의 안전을 위하여 비위험물탱크에 대한 관계자의 안전관리가 지속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위험물탱크의 철거명령을 하여야 함(저장하는 비위험물은 방유제 내의 위험물과 혼촉 위험성이 없어야 함)

- 임시적으로 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 용도폐지 절차 없이 가능하며, 비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 동안에도 위험물 옥외저장탱크로서의 규제는 변함  없음(이 경우에 저장 가능한 비위험물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8 Ⅲ제1호나목에 규정됨)

다. 위험물 옥외저장탱크가 설치된 방유제 내에 비위험물탱크를 신규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다만, 나목의 절차에 의하여 위험물탱크로 허가받아 설치한 후 비위험물탱크로 임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6. 위험물의 저장 ․ 운반기준

○ 질의요지

가.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컨테이너 내에 적재한 채 저장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나.「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1 비고 제18호 단서 규정의 적용범위

다. 위험물용기 중 내장용기 및 외장용기의 의미

○ 업무지침

가.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컨테이너 내에 적재한 채 저장하는 경우 중 컨테이너를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옥외의 장소에 저장하면 옥외저장소로 규제되며, 옥내의 장소에 저장하면 옥내저장소로 규제됨[당해 컨테이너를 위험물 운반용기(외장용기) 또는 건축물로 보지 아니함]. 다만, 컨테이너를 운반용이 아닌 고정시설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컨테이너를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로 규제함

나.「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1 비고 제18호 단서 규정은 일정한 요건 하에 “저장 ․ 보관” 되는 동식물유류에 대하여「위험물안전관리법」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며, 운반에 있어서는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운반중의 동식물유류에 대해서는「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반기준이 적용됨

다. 내장용기 및 외장용기란 단순히 용기․포장의 내부에 위치한다고 해서 내장용기가 되고 외부에 위치한다고 해서 외장용기가 되는 것이 아님

- 내장용기란 반드시 외장용기 내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내장용기만으로써 위험물용기로 사용할 수 없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9 부표 중 내장용기의 란에 종류 및 규격이 기재된 것)

- 외장용기란 내장용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외장용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9 부표 중 내장용기의 란에 종류 및 규격이 기재된 것의 오른쪽란에 규정된 것)와 내장용기 없이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는 외장용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9 부표 중 내장용기의 란이 공란인 것)로 구분됨. 전자는 동부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내장용기와 함께 위험물을 수납하여야 하며, 후자는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또는 금속제용기를 내장용기로 사용하거나(이 경우 내장용기의 규격제한 없음) 내장용기 없이 외장용기에 직접 위험물을 수납할 수 있음(이 경우 외장용기를 포장한 외부포장상자는 규제대상이 아님)

7.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및 보조자 지정 기준〈개정 2005.6.4〉

○ 질의요지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또는 보조자를 지정하는 방법 및 중복지정 가부

○ 업무지침

가.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또는 보조자의 지정은 소방서에 신고를 요하지 않으며 예방규정(예방규정 작성대상인 경우) 또는 사업장 내부문서에 지정한 사실을 기재하면 됨

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의 대리자는 안전관리자의 일시적 부재시 등에 안전관리자를 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각 안전관리자에 대응하여 당해 안전관리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함.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위험물취급관련 인원 중 대리자로 지정 가능한 인원이 적법한 대리자의 소요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저장 ․ 취급상황을 감안하여 1인이 2 이상의 안전관리자의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음

다.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의 보조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중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안전관리자가 중복선임 되어 있는 2 이상의 제조소등 중「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정한 제조소등마다 각각 보조자를 지정하여야 함.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위험물취급관련 인원 중 보조자로 지정 가능한 인원이 적법한 보조자의 소요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저장 ․ 취급상황을 감안하여 1인이 2 이상의 제조소등의 보조자로 지정될 수 있음

라. 안전관리자가 중복선임 되어 있는 2 이상의 제조소등 중 보조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이 1개 뿐 인 경우에는 보조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8. 특정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허가 등 수수료 산정기준

○ 질의요지

소방서장이 수납하여야 하는 특정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허가, 변경허가 또는 완공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

○ 업무지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5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수수료 중 기타사항의 심사에 대한 수수료만 소방서에서 수납하며,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수납함. 즉 동별표 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수수료는 기타사항의 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의미함

9. 이중벽탱크의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07.12.3〉

○ 질의요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의 의미

○ 업무지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는 이중벽탱크의 재료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결과성적서 등을 의미하며, 현재 국내에서 이를 증명하는 공인된 시험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이중벽탱크의 형식인정절차가 유일하므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발급한 이중벽탱크의 형식인정확인필증(형식인정확인필증서식 : 별첨1) 또는 탱크검사필증(「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이 이에 해당함

10. 탱크의 용량

○ 질의요지

탱크안전성능시험성적서 또는 형식인정확인필증에 기재된 탱크의 용량과 설치허가신청서에 기재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업무지침

탱크안전성능시험성적서 또는 형식인정확인필증에 기재된 탱크의 용량은 탱크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한 표기일 뿐이며 허가신청시 허가용량과 일치하여야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님. 즉, 탱크의 기본적인 용량이 동일하여도 공간용적의 적용에 따라 허가용량이 달라질 수 있음(공간용적의 범위는 설치자가 결정함)

11. 옮겨담는 일반취급소와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 질의요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옮겨담는 일반취급소가 설치된 장소에 인접하여 이동탱크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지침

옮겨담는 일반취급소(고정급유설비 및 지하전용탱크)와 이동탱크저장소는 별개의 제조소등으로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부속설비로 설치될 수 없음. 이 경우 옮겨담는 일반취급소의 장소적 범위는 고정급유설비, 급유공지, 지하전용탱크(종전에 설치된 것은 옥내저장탱크 포함) 및 부속 시설물이 설치된 영역이며, 그 외의 부지는 옮겨담는 일반취급소에 인접한 부지 일 뿐 옮겨담는 일반취급소의 장소적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옮겨담는 일반취급소의 범위 밖에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를 두는 것은 가능함

12. 이송취급소의 보유공지

○ 질의요지

종전에 설치된 이송취급소 배관군(配管群)에 새로이 배관을 증설하는 경우의 보유공지 및 안전거리 적용 여부

○ 업무지침

이송취급소 관련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한 배관은 현행법상 규정된 보유공지 및 안전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배관군에 배관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13.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위험물운반용기 규제〈개정 2015.5.1.〉

○ 질의요지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위험물 용기에 대한「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반용기기준 적용 여부

○ 업무지침

수출입용 여부를 불문하고「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의한 운반용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합함(IMDG표찰 ; 별첨2)

- IMDG Code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서「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반용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에 해당함

- 경고표지와 관련해서는 용기에 화재의 위험성을 표기한 경우에 한하여「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됨. 즉, 물리적 위험성(화재의 위험성)을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의한 표시방법(불꽃그림 등)을 인정하는 것임. 예를 들어, 인화점 100℃인 액체는「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상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아「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의한 물리적 경고표지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다만, 수출입 과정상에는 다음과 같이 예외를 인정함

- IMDG Code의 기준상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IMDG Code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관계없이 수출입 과정[부두로 운반중(운반 전후에 제조소 ․ 중간대기장 또는 부두에서 일시 저장하는 경우 포함)인 동안 또는 부두로부터 사용장소로 운반중(운반 전후에 부두 ․ 중간대기장 또는 제조소등에서 일시 저장하는 경우 포함)인 동안]에 한하여「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반용기기준(운반용기의 구조․용량제한․경고표지․용기검사)의 적용을 배제함. 따라서 그 외의 운반용기에 관련된 기준과 저장․취급기준 등「위험물안전관리법」상 다른 규제는 적용됨

14.「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탱크컨테이너의 규제〈개정 2015.5.1.〉

○ 질의요지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탱크컨테이너의 규제절차

○ 업무지침

- 수출입용 여부를 불문하고「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의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위험물 운반용기로 규제되며,「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합함(IMDG승인판 ; 별첨3)

- IMDG Code의 기준상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IMDG Code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관계없이 수출입 과정[부두로 운반중(운반 전후에 제조소 ․ 중간대기장 또는 부두에서 일시 저장하는 경우 포함)인 동안 또는 부두로부터 사용장소로 운반중(운반 전후에 부두 ․ 중간대기장 또는 제조소등에서 일시 저장하는 경우 포함)인 동안]에 한하여「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반용기기준(운반용기의 구조․용량제한․경고표지․용기검사)의 적용을 배제함. 따라서 그 외의 운반용기에 관련된 기준과 저장․취급기준 등「위험물안전관리법」상 다른 규제는 적용됨

- 경고표지와 관련해서는 제13호의 취지와 동일함

※IMDG Code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탱크컨테이너 중 용량 3,000리터 이하의 것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로 규제되며, 3,000리터 초과의 것은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대상임(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업무지침은 IMDG Code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탱크컨테이너 중 용량 3,000리터 초과의 것에 적용됨)

15. 위험물운송자 자격

○ 질의요지

가. 종전「소방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위험물안전교육 수료자에 대한 위험물운송자 자격 인정의 시기적 기준

나. 종전「소방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위험물안전교육 수료자에 대한 위험물운송자 자격 인정시 두 자격의 관계

다. 위험물안전관리교육수료증 및 위험물운송자증을 모두 소지한 자의 이동탱크저장소의 운행 가능 여부

○ 업무지침

가. 2004.9.30 이전(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또는 위험물안전관리교육수료증의 발급일자를 기준)에 위험물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자는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인정할 것

- 종전의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이 “위험물안전관리교육수료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나. 2004.9.30 이전에 위험물안전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한 위험물운송자 자격 인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운송자 자격제도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추가로 인정하는 것이며, 기존의 위험물안전교육수료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님. 즉, 2004.9.30 이전에 발급 받은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또는 위험물안전관리교육수료증은 위험물운송자증을 겸하는 것임

다. 위험물안전관리교육수료증 및 위험물운송자증을 모두 소지한 자가 이동탱크저장소를 운행하는 것은 적법하나 당해인이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취급현장 참여의무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 주유취급소의 경우 영업중 지속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므로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위험물운송자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이동탱크저장소를 운행할 수 없음. 다만, 당해 주유취급소의 다른 안전관리자가 위험물취급현장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가능함

- 석유판매점 등 위험물을 지속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위험물운송자증을 소지한 경우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취급을 하지 않는 동안 이동탱크저장소를 운행할 수 있음

16. 〈삭제 2005.6.4〉

17.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감리제도

○ 질의요지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설치시 감리제도의 적용 여부

○ 업무지침

「소방시설공사업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제조소등의 소방시설공사에도 공사감리자지정 및 신고의무가 적용됨. 다만, 그 적용대상의 범위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5.30 이후 건축허가가 신청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적용됨(건축허가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지정 및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공사감리자지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지정신고는 공사착공일 이전에 하여야 함

18.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수리 관련 법령 적용범위

〈개정 2006.8.4〉

○ 질의요지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 설비의 변경허가 또는 품명 ․ 수량 ․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수리에 있어서 변경허가처분시 또는 변경신고수리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범위

○ 업무지침

가. 기존의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시에는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변경허가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하며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 설비 전부에 대하여 변경허가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기존의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를 보수하는 경우 당해 방유제의 용량을 변경허가처분시의 법령에 의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 기존의 제조소등의 일부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당해 제조소등의 전부에 대하여 안전거리, 보유공지, 소화설비 등 모든 기준을 변경허가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기존의 제조소등의 변경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연면적이 확장되거나 지정수량의 배수가 증가되어 소화난이도등급이 상향되는 경우에는 상향되는 소화난이도등급에 따른 소화설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준수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특례적용을 검토할 수 있음

나. 기존의 제조소등의 품명 ․ 수량 ․ 지정수량배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품명 ․ 수량 ․ 지정수량배수와 관련되는 기준에 한하여 변경신고수리시의 법령을 적용하며 품명 ․ 수량 ․ 지정수량배수와 관련되는 기준 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다만, 변경되는 품명 ․ 수량 ․ 지정수량배수와 관련되는 설치허가 당시의 법령(종전「소방법」포함)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수리시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음

- 옥외탱크저장소의 품명변경에 있어서 변경되는 품명에 관련되는 설치허가 당시의 보유공지 ․ 탱크옆판과 방유제간의 이격거리 ․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수리시의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함. 이 경우 변경신고수리시의 보유공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분무설비의 설치로써 보완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예) 제2석유류를 저장하는 것으로 허가 받은 옥외탱크저장소의 품명을 제1석유류로 변경하는 경우, 설치허가 당시의 법령의 기준상 제1석유류를 저장하여도 적법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수리시의 법령의 기준에 관계없이 품명변경이 가능함. 다만, 보유공지가 변경신고수리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분무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품명 ․ 수량 ․ 지정수량배수와 관련되는 기준이란 품명 ․ 수량 ․ 지정수량배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준을 의미함

19. 종전「소방법」에 의한 구조안전점검의 시기관련 경과조치

○ 질의요지

종전「소방법」에 의한 누설점검을 실시한 100만리터 이상 옥외저장탱크(이하 “특정옥외저장탱크”)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조안점점검의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에 구조안전점검 신청을 한 경우 기술원의 처리기한 및 소방서장의 기한연장 관련

○ 업무지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안전성 확인은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로 분화되고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의 기한연장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시행일 전후에 걸쳐 구조안전점검의 신청 및 실시가 이행되는 특정옥외저장탱크에 대하여 종전 소방법에 의한 관련지침에 의거하여 점검기한만료 전에 기술원에 구조안전점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동지침에 의한 기술원의 처리기간연장을 인정함(관련지침 ; 별첨4)

20.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항목 중 탱크본체, 배관의 누설점검 방법〈개정 2005.6.4〉

○ 질의요지

「위험물안전관리법」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제66조 및「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일반 정기점검의 항목(세부기준 별지서식의 규정항목) 중 탱크본체, 배관의 누설점검을 실시하는 방법 및 기준

○ 업무지침

제조소등의 일반 정기점검의 항목 중 탱크본체, 배관의 누설점검을 실시하는 방법 및 기준은 제한이 없으며, 누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기준으로 실시하면 되며, 그 예는 다음과 같음

가. 지하매설탱크의 누설점검의 실시방법은 다음 중 하나로 할 것

- 탱크의 재고량 측정 및 누설감지설비(이중벽탱크) ․ 누설검사관(이중벽탱크 외의 탱크)을 통하여 누설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영업종료시의 위험물 재고량과 영업개시시의 위험물 재고량을 비교하는 작업을 연속 7일 이상 반복하여, 재고량의 평균차이를 확인함

․ 위험물의 입출하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위험물 재고량을 측정한 후 24시간 경과후의 위험물 재고량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확인함

․ 상기의 방법 중 하나와 누설감지설비(이중벽탱크) ․ 누설검사관(이중벽탱크 외의 탱크)을 확인하는 방법을 병행함

- 탱크에 위험물 ․ 질소 ․ 물 등을 주입한 상태 또는 탱크를 비운상태에서 가압하여 누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탱크에 대한 비파괴시험에 의하여 손상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

- 기타 기술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방법

나. 지하매설배관의 누설점검의 실시방법은 다음 중 하나로 할 것

- 배관에 위험물 ․ 질소 ․ 물 등을 주입한 상태 또는 배관을 비운상태에서 가압하여 누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이중배관의 경우는 누설감지층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

- 배관에 대한 비파괴시험에 의하여 손상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

- 위험물의 입출하량 및 입출하 전후의 탱크의 잔량을 측정하여 입출하 배관의 누설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지하매설배관이 매설된 부분의 지표면의 침하 ․ 함몰 ․ 융기 ․ 균열 ․ 누설흔적 등의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배관의 누설점검구(누설점검구가 있는 경우에 한함)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

․ 지표면의 침하 ․ 함몰 ․ 융기 ․ 균열 ․ 누설흔적 등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하매설배관의 누설여부의 확인을 실시하여야 함

- 기타 기술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방법

21.「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의제 된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 범위

○ 질의요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상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함에 따라「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의제 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안전관리자가 동일한 사업장 내에 설치된 2 이상의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중복선임 될 수 있지 여부 및 중복선임 가능한 제조소등의 범위

○ 업무지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의제 된 안전관리자도「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선임 될 수 있음

22. 설치 ․ 변경허가 또는 완공검사의 신청 첨부서류 〈신설 2005.6.4〉

○ 질의요지

설치 ․ 변경허가 또는 완공검사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서 또는 탱크검사필증 ․ 탱크시험필증을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지침

민원신청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전자유통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접수처리 하되, 추후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하여야 함

23. 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허용되는 변경행위의 한계〈신설 2005.6.4〉

○ 질의요지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있어서 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기존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였을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지침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은 변경허가를 받은 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거와 관계되는 변경(철거 후 교체설치의 경우 포함)에 있어서는 변경허가신청을 한 후의 철거행위에 한해서는 변경허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필요로 하는 변경에 있어서는 기술검토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한 후의 철거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함

24. 선박주유취급소와 옥외탱크저장소를 연결하는 위험물 이송배관의 규제

〈신설 2005.6.4〉

○ 질의요지

선박주유취급소(전용탱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의 고정주유설비에 당해 선박주유취급소의 외부에 설치된 옥외탱크저장소로부터 위험물을 공급하는 배관이 이송취급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지침

선박주유취급소, 옥외탱크저장소 및 이를 연결하는 위험물 이송배관을 동일인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경우에「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3호나목의 규정의 취지상 당해 위험물 이송배관을 이송취급소로 규제하지 않고 옥외탱크저장소의 부속배관으로 규제함

25. 제조소등의 설치(변경)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의 완공검사 방법

〈신설 2005.6.4〉

○ 질의요지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를 받아 시공한 시설이 설치허가를 받은 내용과 불일치하나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시설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완공검사합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지침

위험물제조소등의 완공검사는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안점임. 따라서 시공된 시설이 비록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시설기준에 저촉이 없다할지라도 허가받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공검사합격처분을 할 수 없으며 변경허가절차를 경유하여야 함. 다만, 시공 중의 오차 또는 변경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정도의 불일치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절차를 요하지 아니함.〈개정 2006.8.4〉

26. 품명 ․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신고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의 처벌기준

〈신설 2006.8.4〉

○ 질의요지

제조소등에서 저장 ․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신고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동법 제36조제1호 ․ 제5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8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 ․ 취급기준의 중요기준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인지

○ 업무지침

가. 기존의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가 변경되는 품명 ․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따른 기술기준에도 적합하여 기존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지 않고도 품명등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품명등을 변경한 경우는「위험물안전관리법」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임

나. 기존의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가 변경되는 품명 ․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기존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여야 품명등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품명등을 변경한 경우는「위험물안전관리법」제36조제1호 ․ 제5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8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 ․ 취급기준의 중요기준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임. 이 경우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동법 제3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위반으로만 처벌함

27. 자동차생산공정 중 분무도장작업장 또는 연료주입작업장 관련 기술기준 적용 기준〈신설 2007.12.3〉

○ 질의요지

가. 자동차생산공정 중 자동차에 분무도장작업을 하는 시설에 작업상항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리를 부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경우에 반드시 망입유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자동차생산공정 중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연료를 주입하는 시설과 그 전후에 연속되는 공정과의 사이에 컨베이어 등으로 인하여 완전구획 되는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 한 경우 방화벽에 개구부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지침

가. 분무도장작업장의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음

- 건축물의 일부에 설치된 분무도장작업장이「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Ⅱ의 규정에 의한 실단위의 일반취급소의 규제를 적용받는 대상인 경우 창은 설치할 수 없으나 자동차 분무도장 작업장의 특성과 채광설비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작업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의 유리를 부착할 수는 있으며, 그 경우 유리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할 수 있음

- 건축물의 일부에 설치된 분무도장작업장이「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Ⅱ의 규정에 의한 실단위의 일반취급소의 규제를 적용받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분무도장작업장이 독립된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단위의 일반취급소의 규제를 적용하며, 이 경우 규칙 별표 4 Ⅳ 제5호의 규정은 일반취급소인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을 망입유리로 하라는 의미이며, 건축물 내에 분무도장작업을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리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할 수 있음

나.「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Ⅱ제2호의 규정은 설문과 같은 경우를 상정하여 일반취급소 부분과 다른 공정 부분과의 사이에 일정한 기준의 방화벽을 설치하면 당해 부분에는 보유공지를 면제하는 취지이며, 일반취급소 부분과 다른 공정 부분과의 사이를 개구부가 전혀 없이 완전히 구획하도록 하는 것은 연속공정의 구조상 불가능 하며 동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음. 즉, 컨베이어가 설치되는 공간 등 연속공정상 필수적인 개구부는 최소한의 면적으로 허용되며 이 개구부에는 일반취급소의 화재가 다른 공정 부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부분에 포소화설비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28. 액상의 유황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적용〈개정 2009.3.27〉

○ 질의요지

고체인 유황을 가열하여 액상으로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의 폐쇄장치에 관련된 기술기준의 적용 기준 및 허가수량의 단위

○ 업무지침

- 액상의 유황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도 비상시에 배출밸브를 폐쇄하는 폐쇄장치는 설치하여야 함. 다만, 이동저장탱크가 가열되지 않은 상태에는 유황의 잔여물이 굳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폐쇄장치가 작동되지 않더라도 운송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이동저장탱크가 가열된 상태에서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유황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제2류인 고체 위험물에 해당하며, 가열하여 액체상태로 변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음(위험물의 액체 ․ 고체의 구분은 기준 압력 ․ 온도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저장취급 시의 온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님). 또한 유황은 동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량이 “㎏”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허가수량의 단위는 “㎏”으로 정하여야 함

29. 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의 재교부〈신설 2007.12.3〉

○ 질의요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3항의 규정에 규정된 완공검사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 ․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 외의 사유로 완공검사필증 재교부 신청 또는 기재사항 정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처리방법

○ 업무지침

동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완공검사필증을 상실하거나 보존상태가 불량한 경우 재교부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 재교부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님. 즉, 설치자의 승계 없이 상호만 변경된 경우 등 동규정에 정해진 사유 외의 사유로 완공검사필증 재교부 신청 또는 기재사항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완공검사필증을 재교부하거나 기존의 완공검사필증에 정정기재 및 담당공무원 날인을 하여 교부할 수 있음.

이 경우의 완공검사필증 재교부 신청 또는 기재사항 정정신청은 반드시「위험물안전관리법 규칙」별지 제26호서식(완공검사필증 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이 완공검사필증의 재교부 또는 기재사항 정정기재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문서에 의해서도 가능함.

30. 주유취급소의 주거시설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과 관련한 기술기준

〈신설 2009.3.27〉

○ 질의요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3 Ⅵ제1호나목 중 “주유를 위한 작업장 등 위험물취급장소에 면한 쪽의 벽에는 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의 의미

○ 업무지침

- 고정주유설비 ․ 고정급유설비 및 주입구의 주위가 위험물취급장소에 해당하며, 위험물취급장소가 직접 보이는 위치에는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위험물취급장소에 면한 쪽의 벽에 창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며, 높이 1m 이하의 부분에 있는 창은 밀폐시켜야 함(높이 1m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는 창은 밀폐시킬 필요는 없으며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하여야 함)

31.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개념

〈신설 2009.3.27〉

○ 질의요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 Ⅰ제5호자목2) 중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 등 고정된 포수용액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포수용액을 공급받아 이동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의 개념

○ 업무지침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포수용액 공급장치란 포수용액을 공급하는 포저장탱크(용기) ․ 포혼합장치 및 용수공급장치를 의미하며, 포수용액 공급장치가 고정될 것을 요하는 취지는 포소화설비 전체가 위험물제조소등 인근에 고정 설치되지 않고 자동차 등 이동식 설비에 설치되어 방호대상 영역의 소화설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포수용액 공급장치의 일부장치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대상 영역에 거점을 가진다면 포수용액 공급장치 전체가 반드시 고정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즉, 포수용액 공급장치의 일부인 용수공급장치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고 포저장탱크(용기) 및 포혼합장치가 이동식인 경우에도 적법한 이동식 포소화설비로 볼 수 있음

32. 이동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또는 정기점검기록의 사본의 효력

〈개정 2015.5.1.〉

○ 질의요지

이동탱크저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완공검사필증 또는 정기점검기록을 반드시 원본으로써 비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업무지침

완공검사필증은 원본을 비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을 통한 진위여부의 확인이 가능하고, 정기점검기록은 사인(私人)이 작성하는 문서로서 원본과 사본의 구분의 의미가 없음. 따라서 완공검사필증 또는 정기점검기록의 사본을 비치하는 경우도 적법한 것으로 봄

33. 〈삭제 2015.5.1.〉

34. 〈삭제 2015.5.1.〉

[별첨 1 - 형식인정확인필증]

제 호	형식인정확인필증
신청인 성 명 : 상 호 : 주 소 : “강제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형식인정 및 성능시험에 관한 업무규칙”에 의한 형식인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적합하므로 다음과 같이 형식을 인정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1. 종 별 : 2. 형 식(용량 및 규격) : 3. 형식번호 : 4. 부 관 년 월 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210㎜×297㎜ (보존용지(1종)120g/㎡)

[별첨 2 - IMDG표찰]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별지 제1호도식 및 제2호도식》

1. 정표찰

정표찰 1                      정표찰 1.4                        정표찰 1.5

정표찰 1.6                       정표찰 2.1                       정표찰 2.2

정표찰 2.3                        정표찰 3                          정표찰 4.1

정표찰 4.2                      정표찰 4.3                        정표찰 5.1

정표찰 5.2                       정표찰 6.1                        정표찰 6.2

정표찰 8                             정표찰 9

2. 부표찰

부표찰 1                         부표찰 2.1                        부표찰 2.2

부표찰 2.3                         부표찰 3                         부표찰 4.1

부표찰 4.2                         부표찰 4.3                         부표찰 5.1

부표찰 6                           부표찰 8                     해양오염물질 부표찰

[별첨 3 - IMDG승인판]

《IMO승인판》

《CSC승인판》

[별첨 4 - 관련지침]

《시 ․ 도 시달 지침》

구조안전점검 실시시기 관련 업무처리지침(예방과-675, 2004.3.3)

1. 소방법시행규칙(’99.9.13 개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하여 누설점검을 받은 옥외탱크저장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동규칙 시행 후 최초의 구조안점점검은 최종의 누설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상기의 조항에 규정된 점검기한의 연장 가능여부와 관련한 일선 소방관서의 법집행에 통일성을 기하고,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점검수행 능력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합니다.

가. 현행 소방법시행규칙 별표 1의4 비고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점검시기의 조정은 상기의 조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

나. 상기의 조항에 의한 점검기한(최종의 누설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7년이 되는 날) 내에 구조안점점검을 신청한 경우에는 점검기한이 경과한 후 점검을 종료하더라도 점검기한 내에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것.  끝.

《한국소방검정공사(現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통보 지침》

구조안점점검의 실시에 관한 업무지침(예방과-799, 2004.3.10)

1. 소방법시행규칙(’99.9.13 개정)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점검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당해 점검신청이 일시에 집중되는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부에서는 2004년 3월 3일에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도에 시달하였습니다.

가. 현행 소방법시행규칙 별표 1의4 비고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점검시기의 조정은 소방법시행규칙(’99.9.13 개정)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옥외탱크저장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

나. 소방법시행규칙(’99.9.13 개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기한(최종의 누설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7년이 되는 날) 내에 구조안점점검을 신청한 경우에는 점검기한이 경과한 후 점검을 종료하더라도 점검기한 내에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것

2. 이에 따른 귀 공사의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민원인에 대한 안내 등 구조안전점검 업무의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2004. 3. 6. 이전에 관할 소방서장이 현행 소방법시행규칙 별표 1의4 비고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시기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점검기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것

나. 2004. 3. 7. 이후에 관할 소방서장이 현행 소방법시행규칙 별표 1의4 비고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시기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되기 전의 점검기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하여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소방법시행규칙(’99.9.13 개정)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구조안점점검의 기한이 2004년 중에 도래하는 대상에 대하여는 그 처리기한(신청접수 후 30일)에 불구하고 기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는 신청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당해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