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관리과-627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정경아	김영식	안재혁	04/24 류훈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41번, 남재경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시의원 요구자료(요구번호 741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중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정현황

- 법적근거 및 지정목적 별도표기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남재경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471번

□ 요구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중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정현황

- 법적근거 및 지정목적 별도표기

□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정현황

연번	자치구	구역명	위치	면적(㎡)	지정목적	법적근거	제한기간	고시현황	비고
1	종로구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 계획구역	체부동 외 14개동	582,297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과 상충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 ·지역 특성(환경,경관,미관,역사문화시설 등)에 부합하는 도시계획 수립 ·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저층주거지 및 한옥밀집지로서의 경관특성 훼손 우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	2015.2.17. ~ 2017.2.17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될 경우 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한 것으로 봄	서울시고시 제2015-48호 (‘15.2.17)
2	노원구	개발제한 구역 해제지역 (소규모 단절토지)	상계동 산118-3번지 일원	8,880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함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013.11.28. ~ 2016.11.27	노원구고시 제2013-52호 (‘13.11.28)
3	중랑구	개발제한 구역 해제지역 (소규모 단절토지)	망우동 83 일대	3,300			2013.10.24. ~ 2016.10.23	중랑구 고시 제2013-64호 (‘13.10.24) 및 제2014-75호 (‘14.10.24)
4	중랑구	개발제한 구역 해제지역 (소규모 단절토지)	신내동 385 일대	2,361
5	강동구	개발제한 구역 해제지역 (소규모 단절토지)	상일동 435-1일대	7,390			2013.11.4. ~ 2016.11.7	강동구 고시 제2013-118호 (‘13.11.7)
6	용산구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 계획구역 (예정)	서계동 224번지 일대	215,585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정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효과적 실현을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일 까지 행위제한함	국토의계획 및이용에 관한법률 제63조 1항	2012.06.29. ~ 2015.06.28.	용산구고시 제2012-61호 (‘12.06.29)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도시관리 정책팀장	김영식
	☎2133-8374	담당자	정경아
	작 성 일 : 2015.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