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5021
결재일자	2015.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양현정	이수연	유재룡		04/23 류경기
협 조
	직무분석팀장		김인웅

2015년도 정책실명제 추진 계획

2015. 4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행정자치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정책실명제 추진 계획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63조~제63조의5]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서울특별시규칙, ’14.7.31 개정]

Ⅱ		현 황

○ 추진대상

- 시정 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 10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단순집행사업 제외)

-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추진절차 : 대상정책 선정 후 추진실적 관리 및 공개

대상사업 선정	➡	대상사업 확정․공개	➡	추진과정 기록․관리	➡	정책추진실적 작성․공개
실․국․본부별 자체심사		전체대상 확정, 주요내용 공개		결정․집행 과정의 문서화		추진과정 정리, 상세자료 공개

○ 추진실적(최근 3년)

추진년도	합계	사업기간별		선정기준별
		신규	계속	핵심	예산	기타
2012년	142	52	90	53	53	36
2013년	140	37	103	52	64	24
2014년	208	84	124	60	84	64

Ⅲ		추진 방향

❖ 2015년 추진방향

관리체계 정착, 정책실명제 관리 확대, 운영상황 점검 및 홍보 등을 통해

정착 단계에 있는 정책실명제 내재화·내실화 운영

정책실명제도 관리체계 운영 정착		정책실명제 책임관 역할 상시적 수행 ○ 정책실명제 책임관 역할을 상시 수행하여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인식 제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대상선정 및 추진실적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비율 확대(30%→50% 이상) 및 집합회의 운영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철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공개 ○ ’15년도 주요 추진사업 및 ’13~’14년도 중점관리 선정 대상에서 누락된 주요 사업도 선정 대상에 포함
		내부이력관리 사업 별도 선정․관리 ○ 선정기준에 해당하나 공개하기 민감한 사안에 대해 별도 관리방안 마련
운영상황 점검·홍보		□ 정책실명제 운영상황 지속 점검 ○ 등록된 자료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추진사업 주기적 점검 및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 철저
		□ 정책실명제 홍보 ○ 기관 자체적으로 연1회 이상 내부직원 대상 교육 및 업무공지, 공문 등 활용하여 홍보

Ⅳ		세부 추진계획

□  정책실명제 책임관 역할 상시적 수행

❖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대통령령 제63조의2)

□ 책임관 지정 목적

○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고 구체적 임무를 부여하여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실명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인식 제고

□ 책임관 지정

○ 정책실명제 책임관 : 정책기획관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대상

➢ 중앙행정기관 : 기획조정실장(기획조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 광역자치단체 :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 책임관 역할

○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 업무특성을 고려한 정책실명제 운영 방안 강구

○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대통령령 제63조의3 제2항)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 외부위원 비율 : 2014년 30% → 2015년 50% 이상으로 확대

○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국장 또는 과장과 서울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

○ 정책실명제 총괄 부서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집합회의 중심으로 운영 권장

○ 실질적인 안건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위원(특히 외부위원)에게 심의안건 사전 자료 제공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공개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적

○ 시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정운영의 공개성과 투명성 강화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 2015년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

○ 국민적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13~’14년도 중점관리 선정 대상에서 누락된 주요사업

※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세부기준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

□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내「정책실명제」코너에 사업내역서 및 사업관리이력서 등록 공개

□  내부이력 관리 사업 별도 선정·관리

□ 내부이력 관리 사업 선정 대상

○ 시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에서도 민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별도 관리

* 공개 시 이해관계자 대립 촉발, 로비 압력, 각종 개발정보 등

□ 내부이력 관리 사업 선정 및 관리

○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분류 선정

○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관리

-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주요 사업임에도 민감성 등을 감안하여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기록․관리, 비공개

※ 내부이력 관리 대상사업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운영

□  정책실명제 운영상황 지속 점검

□ 점검 목적

○ 정책실명제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등록된 자료가 최근의 내용으로 지속적 관리되도록 함

○ 정책실명제에 대한 사업담당자의 지속적인 관심 제고를 통해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고 적기에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함

□ 정책실명제 점검사항

○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선정 시 주요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 주요 정책관련 회의 내용과 관련자 실명기록 관리 철저

○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사항 점검

□ 정책실명제 홍보

○ 시 홈페이지 게시판, 공문 등을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홍보

○ 연1회 이상 내부 직원 대상으로 업무 공지, 공문 등을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및 관리 방법 등 교육

Ⅴ		행정사항

○ 실․본부․국별 대상 사업 선정 및 제출           : ’15. 4월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안) 마련       : ’15. 5월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15. 5월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부서 통보   : ’15.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