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7156
결재일자	2015.4.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김리라	우종학	04/22 강필영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제작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제작 계획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및 관련규정의 제‧개정 사항 등 업무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자 함

1		제작목적

❍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친환경적인 사업계획 수립 도모

❍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고시 등 관련규정의 최근 제‧개정 사항을 볼 수 있는 종합 자료집 형태로 제작하여 관련부서 및 자치구 등에 배포

2		기본방향

❍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고시 등 원문을 종합적으로 구성‧수록

❍ 관련부서 및 자치구 등을 중심으로 배부하여 최근 제‧개정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

3		제작개요

❍ 책자명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 제작내역

구 분	내 용	기존 제작사례
규 격	B5
제작부수	400부
분 량	600면 내외
용 지	표지 : 아트지, 내지 : 미색모조지

※ 제작 규격 등 세부사항은 인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배부처 : 관련부서 및 자치구 등 (붙임1 참조)

4		구성(안)

❍ 환경영향평가 개요 및 절차 안내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고시 등 관련규정 수록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고시	◦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
예규	◦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지침 등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지침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후속조치에 관한 업무지침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매뉴얼 ◦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하도급 할 수 있는 업무 및 하도급업자의 요건에 관한 규정 ◦ 환경영향평가 관련 질의회신 사례 등

5		활용계획

❍ 시, 자치구, 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회) 등에 인쇄물 배포

❍ 전자파일(PDF) 제공

- 시민 및 이해관계자 등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에 게시

6		향후일정

❍ 원고확정 및 디자인, 편집 : '15. 4. 20 ~ '15. 4. 24

❍ 인쇄 및 배포 : '15. 4. 27 ~

7		소요예산 : 4,500천원

❍ 산출내역

- 인쇄‧제본비 : 4,500천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계약관련

- 계약종류 : 일반용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사유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 용역

붙임 : 1. 배부처 1부.

2. 목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