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Ⅱ		개정사유

○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항제4호)

-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이하, 재산기준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 예정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규칙에 명확히 기재함 (안 제2조제1항제8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8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인 자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재직 중인 자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