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자	희망복지지원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희망복지지원과-4596(2015.4.1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 행정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전검토 의견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추상인		규제개혁팀장	임지훈		법무담당관	04/22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53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