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내용중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내용 발췌

□ [별표 4]「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중

ㅇ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분류번호 개정 및 신설

구분	분류번호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개정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개정	51-17-00	동·식물성잔재물(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음식료품을 제조·유통·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한다)	동·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신설	51-38-00	(신 설)	음식물류 폐기물 및 처리물
	51-38-01	(신 설)	음식물류 폐기물
	51-38-02	(신 설)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가공 폐기물
	51-38-03	(신 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하되, 중간가공 폐기물은 제외한다)
	51-38-04	(신 설)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

□ [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중

ㅇ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신 설)	제3호 라목 2)에「거)」신설 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 유기성인 경우 별표 5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3) 재활용할 수 없고 가연성이 아닌 고상의 물질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4) 액체상태의 물질은 응집·침전, 증발·농축 또는 탈수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그 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5) 액체상태의 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은 먼저 해당 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미만으로 처리한 후 유입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한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마)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협조요청사항

ㅇ (시·도)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내용의 개정 시행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자 등이 아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변경승인

-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변경신고

- 시행규칙 제67조제3항에 따른 페기물처리 변경신고

ㅇ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배너창 등을 활용하여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번호 및 신설된 분류번호에 따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