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남대문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2015년 제15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외국인 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5년도 제15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관련하여 외국인 합격자(서울시 115명)에 대하여 결격사유(신원조회) 조회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내역

가. 조회대상 :‘15년도 제15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외국인 합격자(115명)

나. 조회내용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4~5호에 규정된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해당여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   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첨부 : 2015년도 제15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외국인 합격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경숙		어르신시설팀장	정대희		어르신복지과장	04/2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624	(		)	접수		(		)
우	11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24	/전송	02-2133-0720	/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