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
(경유)
제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관한 질의 회신

1. 노원구 도시관리과-4967(2015. 4. 14.)호와 관련입니다.

2.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한 기둥 등 구조물을 사용한 게시시설”로 볼 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관리기준 등)의 저촉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르면 “현수막”이란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옥외광고물로 분류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경우에 설치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주요 교차로·간선도로변 등으로서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장애의 우려가 있거나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 생활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은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다. 규격은 가로 6미터 이내, 세로 7미터 이내여야 하며, 재질은 친환경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사용하고,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귀 구에서 추진 예정인 공원 목제펜스(울타리)를 이용한 시설에 현수막이 표시될 경우 공원의 목적인 시민의 보건·휴양 등 쾌적한 환경에서의 휴식공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김호곤		광고물팀장	박경애		도시빛정책추진반장	04/17 김태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587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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