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제 회)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제출년월일	2015.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최근의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가 발행이율(2.0%)에 근접함으로써 향후 채권 발행시 우려되는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융자 이율을 낮추고, 지역개발기금 운용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기금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시장금리 하락 및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반영하여 연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함

(안 제9조 제2항).

나.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인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이율을 인하하되 연 2.1퍼센트에서 1.6퍼센트로 인하함으로써

채권발행 이율과 차등폭을 유지함(안 제4조 제1호).

다.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조항 삭제 (안 제5조, 제6조)

- 상위법규인「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9조에 의거 지역개발

기금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는「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라. 관련 근거법명 수정에 따른 조항 변경 (안 제7조)

- 공사채권에 관한 등록기관 근거법이「증권거래법」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명 및 근거조항 수정

마.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처리 방식 도입을 위한 조항 신설

(안 제13조 제3항)

-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매입필증의 징구에 전자적 처리방식 도입

바.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일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함(안 제16조)

- 채권 상환의 공고일을 상환일 도래 10일전으로 명시

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및 회계관계

공무원 관련 조항 수정 (안 제20조)

- 기업출납원을 공기업담당관에서 재정관리담당관으로 정정

- 수입원․지출원․자산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공기업담당관의

공기업담당사무관에서 재정관리담당관의 재정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심사) :

(2)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3)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라. 기    타

(1) 입법예고(                  ) 결과 :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중 “연 2.1퍼센트”를 “연 1.6퍼센트”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연 2.0퍼센트”를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5조와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제1항의  “「증권거래법」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으로 한다.

제1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제1항에 따른 매입필증의 징구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의 본문 “매년”을 “상환개시 10일 전에”로 한다.

제20조 제1호의  “공기업담당관”을  “재정관리담당관”으로, 같은 조 제2호의  “공기업담당관의 공기업담당사무관”을 “재정관리담당관의 재정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원부
매출일	발행일	발행번호	성명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매출금액	이율	선급이자	매입용도	징구기관	매출점	상환일	원리금상환액
													원금	이자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앞면)				(입금표 지점보관용)
채권매입금액	금 원정 (￦ )
성명(업체명)			주민등록(사업자)번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징 구 기 관			매 입 용 도
채권보유여부 (해당란에○표)	1. 즉시매도( ) 증권시장가격으로 대표증권사에 매도							2. 채권 개인보유( ) 대표증권사 공동계좌 입고 또는 공동계좌 입고후 타증권사 계좌이체 가능
1.「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및「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지역개발채권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등록할 것을 동의합니다. 3. 채권원리금 상환시 대표증권사 공동계좌분에 대해 매출대행기관으로 이관하여 상환하는 경우 이에 동의합니다. 4. 위의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매출대행기관을 통하여 대표증권사에 매도하는 것을 동의하며, 채권매도대금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본 지 점		수 수 료				매도가격					결 재
입 금		수입제세				선급이자
본인보유여부		공제합계									실명확인
매입금액		용도기관				지 급 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No. 가0,000,000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발 행 번 호 :
성명(업체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매 입 금 액 :
매 출 일 :
발 행 일 :
원리금상환일 :
입고증권회사 :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3항 및「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음을 확인함.
매출대행기관 : ○○은행 ○○지점장 (인)
(문 의 처 : ☎ )
서 울 특 별 시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뒷 면〉1. 이 증서는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자에게 교부한다.

〈채권발행 조건〉

○ 채권의 발행일 : 매월말일(실제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 선급함)

○ 채권의 상환 :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원리금일시상환

― 이율 : 연2.0%, 최초 5년은 1년단위 복리 나머지 2년은 단리

○ 채권의 원리금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채권의 원리금은 원리금상환일 전에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 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원리금상환일부터 기산하여 5년으로 한다.

2. 이증서는 권리증서가 아니므로 타인에 양도시는 그 효력이 없으며, 입고증권회사가            채권매입자의 실명확인시 참고자료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3. 위 채권을 중도매도 또는 질권 등을 설정하거나 만기시 원리금을 상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도장(또는 서명)과 주민등록증(가족의 경우 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하고 앞면의 증권회사에 개별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단 거치기간중 중도          매도없이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매출은행에 만기상환원리금 지급을          청구한다.

4. 위 채권은 매도주문대행계약과 증권거래소의 제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소 시장을 통해서          중도 매도할 수 있다.

(주)

1) 표면의 기재사항에 정정이 있는 것은 무효임

2) 매출점 책임자의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3) 중도 매도시 당월 및 전월발행분에 한하여 매출대행기관에서 매도 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No. 가0,000,000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발 행 번 호 :
성명(업체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매 입 금 액 :
매 출 일 :
발 행 일 :
매 입 용 도 :
징 구 기 관 :
상 환 일 :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3항 및「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함.
○○은행 ○○지점장 (인)
(문 의 처 : ☎ )
서 울 특 별 시 장
(주)
1) 표면의 기재사항에 정정이 있는 것은 무효임.
2) 매출점 책임자의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3) 이 증서는 징구기관 제출용임.
4) 징구기관은 발행내역을 채권매출점에 확인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 명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매입대상항목
매입대상금액
면 제 근 거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증빙자료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기록부

일련 번호	신청인(매입자)		면제대상 항 목	면제금액	면제근거	면제사유
	성 명	주 소

〔별지 제7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징구대장

일련 번호	징구 일자	매입 목적	신청인(매입자)		매입필증		비고
			성명	주소	기호 및 번호	금액

〔별지 제8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재교부 대장

일련 번호	신청인(매입자)		매입증서			발 행 일	원 리 금 상 환 일
	성명	주소	권종별	기호 및 번호	매입금액

〔별지 제9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재교부대장

일련 번호	신청인(매입자)		매입필증			매입목적	징구기관
	성명	주소	권종별	기호 및 번호	매입금액

〔별지 제10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매입필증	기호 및 번호(권종별)
	매입금액
	매입목적
	징구기관
	발행점포
	발행일자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귀 구청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구청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

일련 번호	신청인		매입필증			사유
	성명	주소	권종별	기호 및 번호	매입금액

〔별지 제12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매입필증	기호 및 번호 (권종별)
	매입금액
	매입목적
	징구기관
	발행점포
	발행일자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구비서류 :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
성 명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 - □□□
매입금액			발행번호
매입용도			발행일자						매도 ( )
1. 제출서류 : 매입필증,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
2.「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채권의 중도상환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본 지 점		상환이자			소 득 세			결 재
입 금		환출세액			주 민 세
중도상환		공제합계			환급이자			실명확인
상환원금		용도기관			지 급 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융자조건) (생략) 1. -------- : 연 2.1퍼센트로---- -------------------------------------------. 2. (생 략)	제4조(융자조건) (현행과 같음) 1. -------- : 연 1.6퍼센트----- -------------------------------------------. 2. (현행과 같음)
제9조(매출조건) ① (생략) ② 연 2.0퍼센트----, ----------------------------- --------------------------. ③ (생략)	제9조(매출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연 1.5퍼센트----, -----------------------------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감사관 2. 재정기획관 3. 행정국장 4. 도시계획국장 5. 주택건축국장 6. 지역개발 및 지방재정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삭 제
제7조 (지역개발채권의 등록) ① 조례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7조(지역개발채권의 등록) 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한국예탁결제원--------.
제13조(매입필증의 징구) ① ~ ② (생략)	제13조(매입필증의 징구)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제1항에 따른 매입필증의 징구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상환의 공고) 시장이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공고한다.	제16조(상환의 공고) 시장이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개시 10일 전에 공고한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출납원：공기업담당관 2. 수입원 · 지출원 · 자산출납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공기업담당관의 공기업담당사무관	제2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 1. -------- : 재정관리담당관 2. ------------------------------------------- : 재정관리담당관의 재정관리담당사무관

붙임 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 - 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4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안)

1. 개정이유

최근의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가 발행이율(2.0%)에 근접함으로써 향후 채권발생시 우려되는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융자 이율을 낮추고, 지역개발기금 운용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기금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시장금리 하락 및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반영하여 연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함

(안 제9조 제2항)

나.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인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을 인하하되 연 2.1퍼센트에서 1.6퍼센트로 인하함으        로써 채권 발행이율과 차등폭을 유지함(안 제4조 제1호)

다.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조항 삭제 (안 제5조, 제6조)

- 상위법규인「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9조에 의거 지역개발기금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는「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라. 관련 근거법명 수정에 따른 조항 변경 (안 제7조)

- 공사채권에 관한 등록기관 근거법이「증권거래법」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명 및 근거조항 수정

마.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처리 방식 도입을 위한 조항 신설

(안 제13조 제3항)

-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매입필증의 징구에 전자적 처리방식 도입

바.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일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함(안 제16조)

- 채권 상환의 공고일을 상환일 도래 10일전으로 명시

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및 회계관계

공무원 관련 조항 수정 (안 제20조)

- 기업출납원을 공기업담당관에서 재정관리담당관으로 정정

- 수입원․지출원․자산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공기업담당관의

공기업담당사무관에서 재정관리담당관의 재정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전화:02-2133-6866, Fax:02-2133-0825, E-mail : iosephin @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