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3831
결재일자	2015.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혜미	김세정	정상택	황인식		04/15 류경기
협 조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 계획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행정자치부, 한국거래소, 우리은행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 계획

시장금리의 지속적 하락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인하하여 금융시장 안정화 및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동 시행규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관련 근거

○「지방공기업법」제5조, 제19조 제2항 및 제4항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4조, 제6조, 제9~11조, 제14~15조

○ 금리하락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액면금리 조정 권고안 : 행정자치부-1601(’15.4.2)호

□ 규칙개정 필요성

○  시중 금리의 지속적 하락 등 변화하는 금융시장의 환경을 반영하고,

상위법규인「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와 부합되도록 관련조문을

수정․보완하여 지역개발 채권발행 등 기금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의 하락과 행정자치부 금리인하 권고 등을 반영하여 발행이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고, 아울러 융자이율을 2.1%에서 1.6%로 인하함(안 제9조 제2항 및 제4조 제1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와 부합되지 않는 조항 삭제

- 시행규칙 제5조(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구성)및 제6조(회의) 삭제

→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례 제9조)

○ 종이 없는 회계처리 전자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자방식 도입 등

행정 현실에 적합한 업무처리 조항 신설

-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매입필증의 징구에 전자적 처리방식 도입

○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일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함(안 제16조)

- 채권 상환의 공고 : 매년 → 상환일 도래 10일전 공고로 명시

○ 관련 근거법명 변경 사항 반영 및 타 규칙 개정 사항 수정(안 제7조)

- 공사채권에 관한 등록기관 근거법이 변경됨에 따라 법률명 및 근거조항 수정

: 증권거래법 제173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소관부서 변경사항 수정

: 공기업담당관 → 재정관리담당관

□ 추진 일정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의뢰          : 2015. 4.

○ 규칙(안) 입법예고	: 2015. 4.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2015. 5.

○ 공포 및 시행	: 2015. 6.

붙임 : 1)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