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6783
결재일자	2014.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심사단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진영	이정진	김홍기		02/12 김영한
협 조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개정(안) 확정

2014. 2.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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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개정(안) 확정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예규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예규안을 확정하고 발령코자 함

□ 추진배경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심사원칙 및 절차 재정립을 위한 조항 추가 및 체계 변경

○ 운영규정 상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규정 보완

- 심사대상․심사단 기능 명확화, 불명확하거나 애매한 규정 삭제

□ 추진경과

○ ’13.12. 24    :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개정계획 수립

○ ’13.12. 26    : 갈등진단 실시(원안동의)

○ ’13.12. 30    : 성별영향분석(원안동의)

○ ’13. 1.  8     : 규제심사(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14. 1. 10     : 부패영향평가(평가제외)

○ ’14. 2. 11     : 법제심사 완료

□ 주요개정내용

○ 용어의 수정

- 계약심사단에서는 그간 협약·계약의 재무모델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온 바, ‘회계적 심사’보다는 ‘재무적 심사’가 용어상 적절하여 수정

○ 심사대상 명확화 및 구체화(안 제4조)

- 민간위탁사업 중 10억원 이상 재위탁․재계약의 경우 ‘연간사업비’로 심사대상 기준 보완 반영

- 자치구 또는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사업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닌 심사요청한 특정쟁점사항을 심사대상으로 한정

○ 불분명한 심사대상 삭제(안 제4조)

- ‘사업부서의 장이 요청한 사항’과 같이 심사대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그 범위를 정할 수 없는 사항 삭제

○ 계약심사단 기능 수정(안 제6조)

- 민간투자사업 협약사항 적정성 심사내용 중 ‘운영사고 책임소재’의 경우 건설시 발생한 분쟁의 책임소재는 제외되어 있어 ‘분쟁시 책임 소재’로, 일반계약 적정성 심사에 있어 ‘그 외 특수조건’ 추가로 구체적 심사내용 확대

○ 심사절차 세분화를 통한 절차 명확화(안 제7조~제10조)

- 심사요청시기, 심사요청방법, 심사기간, 심사결과 통보 및 반영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류하여 심사절차 명확화

○ 효과적 심사업무 수행을 위한 심사기간 구체화(안 제9조)

- 효과적인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30일, 민간위탁 및 일반계약의 경우 15일로 심사기간 명시

- 심사기간을 고려한 심사의뢰 환기

□ 법제심사 주요결과

○ ‘심사기간 및 결과통보’(안 9조)를 ‘심사기간’(안 9조)과 ‘심사결과 통보 및 반영’(안 10조)으로 체계 변경

○ ‘심사결과 반영 및 통보’(안 10조)를  ‘심사결과 통보 및 반영’(안 10조)과 ‘자료관리’(안 11조)로 체계 변경

□ 향후계획

○ ’14. 2. 13	: 발령의뢰(재무과 → 법무담당관)

○ ’14. 2. 20(예정) : 발령 및 시행

※ 붙 임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개정안 1부.  끝.

붙 임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2013년 계약심사단 운영결과를 토대로 심사단 기능, 심사대상 및 절차 등 개선사항을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사단에서는 그간 협약·계약의 재무모델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온 바, ‘회계적 심사’보다는 ‘재무적 심사’가 용어상 적절하여 이를 개정(안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12조)

나. 민간위탁사업 중 10억원 이상 재위탁․재계약의 경우 ‘연간 사업비’로 심사대상 기준 보완 반영하고, 자치구 또는 투자․ 출연기관의 경우 사업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닌 심사요청한 특정쟁점사항을 심사대상으로 한정토록 개정(안 제4조)

다. ‘사업부서의 장이 요청한 사항’과 같이 심사대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그 범위를 정할 수 없는 사항을 삭제하도록 개정  (안 제4조)

라. 민간투자사업 협약사항 적정성 심사내용 중 ‘운영사고 책임소재’의 경우 건설시 발생한 분쟁의 책임소재는 제외되어 있어 ‘분쟁시 책임소재’로, 일반계약 적정성 심사에 있어 ‘그 외 특수조건’ 추가로 구체적 심사내용 확대하도록 개정(안 제6조)

마. 심사요청시기, 심사요청방법, 심사기간, 심사결과 통보 및 반영 등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류하여 심사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안 제7조~제10조)

바. 효과적인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30일, 민간위탁 및 일반계약의 경우 15일로 심사기간 명시하도록 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완료(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평가제외)

(4)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협의완료(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에서 체결하는 각종 계약 및 협약에 대하여 공정한 계약체결과 장래 재정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설치한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민간위탁사업”이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일반계약”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에 따라 시에서 체결하는 계약 · 협약업무의 법률 · 재무적 적정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심사대상)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신규 및 변경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규 민간위탁사업 및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재위탁 · 재계약 민간위탁사업의 협약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중 공사의 경우 70억원 이상, 용역·물품의 경우 20억원 이상 사업의 일반계약에 관한 사항

4. 자치구 또는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심사요청한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일반계약에 관한 특정사항에 대해 계약심사단에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5. <삭제>

6.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률 · 재무적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계약 또는 협약에 관한 사항

제5조(계약심사단 설치 및 구성) ①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일반계약의 계약 또는 협약체결 전에 법률 · 재무적 적정성 심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이하 “계약심사단”이라 한다)을 재무과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사단은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6조(계약심사단의 기능) 계약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의 적정성, 운영비 및 수익률의 적정성, 최소운영수입 보장, 계약해지 사유 및 해지 시 지급금 적정성, 분쟁 시 책임 소재, 소유권 확보방안, 하자담보책임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심사

2. 민간위탁사업 :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심사

3. 일반계약 : 입찰방법·입찰제한사항 등 공고내용의 적정성, 적격심사 시 낙찰자 결정방법, 손해배상·지연배상금·하자담보책임 및 그 외 특수조건 등 계약의 적정성 심사

4. 그 밖에 시의 재정적 부담 완화 또는 법률적 분쟁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사

제7조(심사요청시기)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일반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심사단에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증이 완료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전

2. 민간위탁사업 : 서울특별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사업(수의계약과 재계약의 경우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사업)으로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전

3. 일반계약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전

제8조(심사요청방법) ① 계약심사단에 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심사의뢰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뢰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또는 협약서(공고내용, 계약특수조건, 재무모델 등 포함), 그 밖의 관련 자료들을 첨부하여 계약심사단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심사대상: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협약) 심사요청 의뢰서

2. 제4조 제4호 및 제6호의 심사대상: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 요청사유서

② 계약심사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단의 법률·재무적 적정성 심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제출과 사전설명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기간) ① 계약심사단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 30일

2. 민간위탁사업 및 일반계약 : 15일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전항의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결과 통보 및 반영) ① 계약심사단은 심사한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 재정담당관, 조직담당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심사단에서 심사한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부서의 장, 재정담당관, 조직담당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또는 협약체결 시 계약심사단의 심사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 또는 협약체결시로부터 15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결과 반영여부 통보서 및 체결한 계약서 또는 협약서 사본을 계약심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관리) 계약심사단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최종 체결된 협약서 또는 계약서 등의 결과물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자료를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심사자문회의 개최) 계약심사단은 법률 · 재무적 적정성 심사 시 쟁점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계약심사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1	계약(협약) 심사요청 의뢰서

계약(협약) 심사요청 의뢰서

1. 사 업 명	0000					2. 주관부서						000과
3. 구 분	민간 투자 사업		민간 위탁 사업	신규			일반 계약		공사				기타
				재계약					용역
				재위탁					물품
4. 사업개요	○ - - - ○ - - - ○ - - -
5. 사 업 비	000백만원							6. 사업기간			O년 (‘14.1~)
7. 근거법령 등	(계약추진의 근거법령 및 추진근거 등)
※ 본 서식은 ❶민간투자사업, ❷민간위탁사업, ❸일반계약 등 모든 계약(협약)에 적용

8. 사전 절차 이행여부	(법·제도상 규정된 사전절차 이행여부 모두 기재)
9. 계약의 주된 내용	(핵심요소나 특수한 내용 위주로 상세히 작성)
10. 주요 심사 요청 내용	(계약의 법률적·재무적 주요 이슈사항 및 계약심사단에서 주로 검토해야 할 대상에 대한 기재)
11. 향후계획	(향후 진행절차나 계획을 명시)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2	심사 요청사유서

「○○○○○○」심사요청 사유서

2014.  .

실국명 (주관부서)	00실․국 (00과)	부서장	(직급, 성명, 연락처)
		팀 장	(직급, 성명, 연락처)
		담당자	(직급, 성명, 연락처)

※ 본 서식은 의무심사대상은 아니지만 市 사업부서의 장, 자치구 또는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특별히 요청하여 계약심사단 심사를 받고자 하는 계약(협약)에 적용

○○○○○○○○○

Ⅰ. 요청배경

❍

-

-

❍

-

-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위    치 :

❍ 사업내용

-

-

-

❍ 총사업비 : 000백만원(금년도 사업비 : 000백만원)

❍ 사업기간 : 3년간(2013.1.1~2015.12.31)

❍ 추진경위

-

-

-

※ 기타 법적 절차와 기준 이행사실 기재

Ⅲ. 심사요청 사유

1. ○○○○

❍ 현황

-

-

❍ 주요 쟁점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

-

-

❍ 유관기관(부서) 의견(심의·협의결과 등)

-

-

❍ 소관부서 의견

-

-

2. ○○○○

❍ 현황

-

-

❍ 주요 쟁점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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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부서) 의견(심의·협의결과 등)

-

-

❍ 소관부서 의견

-

-

3. ○○○○

❍ 현황

-

-

❍ 주요 쟁점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

-

-

❍ 유관기관(부서) 의견(심의·협의결과 등)

-

-

❍ 소관부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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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현황

-

-

❍ 주요 쟁점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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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부서) 의견(심의·협의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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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의견

-

-

Ⅳ. 관련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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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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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방침 등) 1부

❍  사업제안서(재무모델포함) 1부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보고서 1부

❍  제안공고서(제안요청서) 1부

❍  협약서(안) 1부

❍  각 기관별 검증보고서 1부

❍  사업자 선정관련 각종 서류 1부

❍  계약특수조건 1부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협약․계약 수정(안)	반영여부 (반영내용, 미반영사유, 향후계획 등 기재)
( ) ① ------------------ ---------------------------------------------------------------	○ - - ○ - -
( ) ① ------------------ ---------------------------------------------------------------	○ - - ○ - -
( ) ① ------------------ ---------------------------------------------------------------	○ - - ○ - -
( ) ① ------------------ ---------------------------------------------------------------	○ - - ○ - -
( ) ① ------------------ ---------------------------------------------------------------	○ - - ○ - -
( ) ① ------------------ ---------------------------------------------------------------	○ - - ○ - -
( ) ① ------------------ ---------------------------------------------------------------	○ - - ○ - -

별지 3	계약심사단 심사결과 반영여부 통보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에 따라 시에서 체결하는 계약·협약업무의 법률·회계적 적정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무적---------------- ----------------------.
제4조(심사대상)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규 민간위탁사업 및 10억원 이상의 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사업의 협약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공사의 경우 70억원 이상, 용역·물품의 경우 20억원 이상 사업의 일반계약에 관한 사항 4. 자치구 또는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요청한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일반계약 중 계약심사단에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계약 또는 협약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사업부서의 장이 요청하여 계약심사단에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계약 또는 협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률·회계적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계약 또는 협약에 관한 사항	제4조(심사대상)---------------- ------------------------------. 1. (현행과 같음) 2. ------------------------------ -------------------------신규 민간위탁사업 및 연간 사업비 10억원-- ----------------------------------------- 3. ------------------------ 심의대상 중------------------------- ---------------------------------------------------------- 4. ----------------------------- 심사요청한----------------------, 일반계약에 관한 특정사항에 대해 계약심사단에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5. <삭 제> 6.------------------------------ -------------------·재무적------- ------------------------------ --------
제5조(계약심사단 설치 및 구성) ①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일반계약의 계약 또는 협약체결 전에 법률·회계적 적정성 심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이하 “계약심사단”이라 한다)을 재무과에 둔다. ② (생 략)	제5조(계약심사단 설치 및 구성) ① ------------------------------------------------------------------재무적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계약심사단의 기능) 계약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의 적정성, 운영비 및 수익률의 적정성,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사업기간 연장 적정성, 계약해지 사유 및 해지 시 지급금 적정성, 운영사고 책임 소재, 소유권 확보방안, 하자담보책임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심사 2. (생 략) 3. 일반계약 : 입찰방법·입찰제한사항 등 공고내용의 적정성, 적격심사 시 낙찰자 결정방법, 손해배상·지연배상금·하자담보책임 등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의 적정성 심사 4. (생 략)	제6조(계약심사단의 기능)----------- ----------------------------. 1.------------------------------- ------------------------------,최 소운영수입 보장, 계약해지 사유 및 해지 시 지급금 적정성, 분쟁 시 책임 소재,-------------------------------------------------------------------------------------- 2. (현행과 같음) 3. 일반계약 :-------------------- -------------------------------------------------------------------------하자담보책임 및 그 외 특수조건 등 계약의--------- 4. (현행과 같음)
제7조(심사절차) ①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일반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개요, 계약서 또는 협약서(공고내용, 계약특수조건, 재무모델 등 포함), 계약 또는 협약 체결 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 법률사항 등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심사단의 법률·회계적 적정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증이 완료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전 2. 민간위탁사업 : 서울특별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사업(수의계약과 재계약의 경우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사업)으로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전 3. 일반계약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전 ② 계약심사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단의 법률·회계적 적정성 심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제출과 사전설명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심사단에서 심사한 결과는 법률·회계적 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사업부서의 장, 재정담당관, 조직담당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회계적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계약심사단에서 심사한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부서의 장, 재정담당관, 조직담당관 등에서는 계약 또는 협약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단의 심사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 또는 협약체결한 결과를 계약심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7조(심사요청시기)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일반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심사단에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증이 완료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전 2. 민간위탁사업 : 서울특별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사업(수의계약과 재계약의 경우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사업)으로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전 3. 일반계약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전
제8조(계약심사자문회의 개최) 계약 심사단의 법률·회계적 적정성 심사 과정에서 발생된 쟁점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계약심사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안 제12조로 이동)
<신 설>	제8조(심사요청방법) ① 계약심사단 에 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심사의뢰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뢰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또는 협약서(공고내용, 계약특수조건, 재무모델 등 포함), 그 밖의 관련 자료들을 첨부하여 계약심사단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심사대상: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협약) 심사요청 의뢰서 2. 제4조 제4호 및 제6호의 심사대상: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 요청사유서 ② 계약심사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단의 법률·재무적 적정성 심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제출과 사전설명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관리) 계약심사단의 법률·회계적 적정성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체결된 협약서 또는 계약서 등의 결과물에 대하여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자료를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11조로 이동)
<신 설>	제9조(심사기간) ① 계약심사단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 30일 2. 민간위탁사업 및 일반계약 : 15일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전항의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심사결과 통보 및 반영) ① 계약심사단은 심사한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 재정담당관, 조직담당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심사단에서 심사한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부서의 장, 재정담당관, 조직담당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또는 협약체결 시 계약심사단의 심사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 또는 협약체결시로부터 15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결과 반영여부 통보서 및 체결한 계약서 또는 협약서 사본을 계약심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자료관리) 계약심사단은 제 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최종 체결된 협약서 또는 계약서 등의 결과물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자료를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계약심사자문회의 개최) 계 약심사단은 법률·재무적 적정성 심사 시 쟁점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계약심사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