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 고척동 156, 156-1번지 장기전세주택사업 -

제2차 사업추진 회의 개최 결과 보고

주 택 건 축 국

(임대주택과)

- 구로구 고척동 156, 156-1번지 장기전세주택사업 -

제2차 사업추진 회의 개최 결과 보고

Ⅰ		사 업 개 요

□ 사업부지 : 구로구 고척동 156, 156-1번지 (사업면적 : 2,070㎡)

지번	소유자	대지면적	지역지구
156	서울시	1,805㎡	제2종일반주거, 주차장, 공항소음피해구역
156-1	구로구	245㎡	제2종일반주거, 공항소음피해구역

□ 건축규모 : 지상10층, 지하1층, 연면적 7,659.68㎡

□ 건축용도 : 장기전세 39세대, 마을회관, 어린이집, 공영주차장(66대)

□ 용도별 면적 및 토지 지분

관리주체	용도	연면적(㎡)	비율	대지지분(㎡)	비 고
SH공사	아파트	3.945.95	51.53%	1,066.76
구로구	마을회관	1,083.59	14.15%	292.94
	어린이집	252.79	3.30%	68.34
	소 계	1,336.38	17.45%	361.28
서울시	공영주차장	2,374.61	31.01%	641.96
합 계		7,656.94	100.0%	2,070.00

Ⅱ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5. 4. 7(화) 14:00 ~ 15:00

□ 장  소 : 임대주택과 (신청사 3층)

□ 참석자 : 5명

○ 서울시 : 김동구(임대주택과 장기전세팀장), 장병혁(임대주택과 담당자)

○ 구로구 :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이동섭(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 SH공사 : 백경희(건축설계2팀 팀장), 김태영(건축설계2팀 담당자)

Ⅲ		회 의 결 과

□ SH공사 의견

○ 사업부지에 대한 탁상 감정가 의뢰한 결과 임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개별 공시지가		탁상 감정가
지 번	면적 (㎡)	지가	금 액	개 발 전		개 발 후
				감정가	금 액	감정가	금 액
합 계	2,070	-	3,047,485	-	7,888,000	-	7,866,000
고척동 156(市)	1,825	1,407	2,567,775	4,000	7,300,000	3,800	6,935,000
고척동 156-1(區)	245	1,958	479,710	2,400	588,000		931,000

○ 구유지 및 마을회관 등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자치구 부담금액

- 제①안 : 784,871천원

구유지(245㎡)는 SH공사가 매입하고, “마을회관+어린이집” 대지지분(361.28㎡)은 구(區)가 매입

※ 1,372,871천원(361.28㎡×3,800천원) - 588,000천원(245㎡×2,400천원)

- 제②안 : 441,871천원

구유지와 “마을회관+어린이집” 대지지분을 감정평가하여 그 차액만큼 구(區)와 SH공사간에 현금으로 정산하고 소유권은 구(區)에 이전

※ 116.28㎡(361.28㎡ - 245㎡) × 3,800천원

- 제③안 : 59,250천원 (연간 임대료)

구유지는 SH공사가 매입하고, 구(區)는 “마을회관+어린이집” 대지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SH공사의 산정 기준에 의한 임대료 납부

※ 164,000원/㎡(연간 임대료) × 361.28㎡

□ 구로구청 의견

○ 구(區) 재정여건이 어려워 부담이 가장 적은 제2안으로 추진하겠으며, 시(市)와 SH공사에서는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구(區) 부담 사업비는 항공기피해대책 예산으로 75%지출하고 구비· 시비·국비 예산을 25%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등 지역주민들 민원은 정리하였고, 현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고 있음

□ 서울시 의견

○ 사업추진에 따른 소유권 정리는 제2안으로 추진하겠으며 구(區)에서는 어린이집 토지지분에 대한 국비 요청 등 검토하여 주시고, 우리시도 자치구 재정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음

○ SH공사에서는 사업계획을 통하여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건축계획심의가 완료되어 5월경 사업계획승인신청될 예정으로 자치구와 업무협의시 많은 협조 부탁드림

Ⅳ		추 진 계 획

□ 사업승인 등 행정절차는 진행하고, 공사비 확정,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