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담당관-713
결재일자	2014.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사업팀장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전동수	김동석	김낙준		전결 01/27 조인동
협 조	마을기획팀장		김정윤
	마을협력팀장		김정안

2014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추진계획

2014. 1.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자발적 시민참여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협의	)		무 ■
	●	민간단체	:	유 ■	(	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센터 협의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4년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추진계획

주민수요에 맞는 다양한 마을사업 지원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Ⅰ		’13년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추진현황(실적)

○ 사업기간 : ’13.4월~12월

○ 사업내용 : 총4회 공모 420건 신청, 151건 선정

- 활동지원 : 특정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복합적인 공동체 활동 지원

- 공간지원 : 마을사랑방, 주민 쉼터 등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 지원

구 분		총 계	1차(5월)	2차(7월)	3차(9월)	4차(11월)
접수 건수		420	120	39	140	121
	활동지원	303	96	22	102	83
	공간지원	117	24	17	38	38
선정 건수		151	48	14	64	25
	활동지원	116	41	7	53	15
	공간지원	35	7	7	11	10

○ 지원금액 : 총2,427,78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원금액	집행잔액
총 계	2,430,000	2,427,781	2,219
활동지원	1,350,000	1,349,378	622
공간지원	1,080,000	1,078,403	1,597

주요성과

○ 서울시 전반에 다양한 주민 활동가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선정된 사업 중 주민이 추진하는 사업이 91% (주민 136건, 단체 15건)

- 주민자치위 대상 지정공모 사업을 통해 기존 단체 등 참여 다양화

- 양천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평균 6.29건 추진

구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건수	7	2	5	7	3	5	4	4	10	10	10	13	9
구분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건수	10	0	3	7	2	7	4	13	3	2	4	7

○ 주민들의 다양·복합적인 공동체 수요 충족 및 마을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 기존 지원사업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마을 사례 발굴

: 공동부엌, 마을장례, 마을BI, 청년학교, 마을게시판 등

-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중간지원센터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

○ 우수한 지역 모델들이 발굴되어 마을사업 확장성의 계기 마련

- 숲속생태놀이터 ‘숲속애’(도봉), 천왕 사랑의 카페(구로)

□ 숲속 생태놀이터 ‘숲속애’ (도봉)

- 사업공간 : 도봉구 방학3동 518번지

- 사업내용

․10년이상 폐기물 등 무단 적치물로 장기 민원 발생지인 폐가 및 인근

토지를 임대하여, 생태학습놀이터로(공동체 텃밭, 숲속 공방 등) 조성

□ 천왕 사랑의 카페 (구로)

- 사업공간 : 구로구 천왕동 178-2

- 사업내용

․지역내 유휴공간이 있는 교회를 설득하여, 문화강좌 및 소규모 동아리

활동이 진행되는 마을 사랑방으로 조성

‘14년 발전방향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증가로 인한 현장 대응력 강화 필요

- 마을 상담 및 컨설팅, 이력관리 등 현장맞춤형 지원을 위한 자치구 생태계 지원 필요

- ‘자치구 마을생태계지원단’에서 컨설팅 등 주민밀착형 현장 지원 기능을 수행할 있도록 지원

○ 사업 선정 후 회계 및 정산 등 지속적인 상담‧컨설팅 지원

- 주민제안사업 선정자에게 실행계획 수립단계부터 실질적인 컨설팅 지원

- 사업 노하우 공유를 위한 ’13년 및 ’14년 사업자간 네트워킹 지원

○ 공간사업에 대한 사업자 책임성 강화

- 공간 확보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및 현장방문심사 도입

- 마을사업자의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를 위해 자산취득비 자부담 유도

○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사업을 대표하는 특화사업 추진

- 자치구별 대표사업(마을학교, 도시텃밭, 공동육아 등)을 서울시 실국 등과 연계를 지원하여 성공모델 발굴

○ 마을단위 통합지원방식 도입

- 마을공동체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마을단위 통합지원방식 도입

- 실국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등 협의

Ⅱ		사업개요

신청대상 : 3인 이상 주민(조직) 및 단체, 협동조합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신청방식 : 연중 상시 접수, 선정(연 3회 예정)

사업기간 : ‘14.12.31까지(1차)  ※2,3차 별도 공지

지원내용

○ 신청대상(예시)

구분	신 청 대 상
활동지원	2년차 지원	‘13년 주민제안사업(공간, 활동) 수행자 ※ 공고일 현재 사업종료자
	신규 지원	마을사업에 신규로 참여를 원하는 3명이상 주민(조직) 및 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 등 (예시) - ‘12~‘13년 서울시 지원사업(주민제안사업 제외), 자치구 마을사업 수행자 - 주민자치위원회, 기존 단체 등 마을사업자 연합회 - 자치구 및 민관거버넌스(자치구별 특화사업) 마을사업자 네트워크 조직(마을단위 통합사업) 등
공간지원	특정 공간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3명이상 주민(조직) 및 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 등 (예시) - 마을사랑방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을생태계 조성	별도 계획수립 추진

※ 특별한 목적달성을 위한 사유발생시 별도 지원계획 수립 추진(지정공모)

○ 예산배정(안)

구 분	예산배정	지원개소
계	4,000	145
활동 지원	1,700	110
공간 지원	1,500	30
자치구 생태계조성 지원	800	-

(단위 : 백만원)

※ 자치구 생태계조성은 필요시 활동지원 예산으로 추가지원

○ 지원범위

- 활동분야 : 마을활동에 필요한 비용(단, 자산취득비, 시설비는 제외)

- 공간분야 : 시설비, 자산취득비, 활동비(단, 임대료는 제외)

※ 보조금 집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2014년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집행기준에 의함

지원회수 : 3회

회수	1차	2차	3차
공고(예정)일	1.28	5월초	8월초
심사(예정)일	3월	6월	10월

Ⅲ		세부추진계획

사업계획 발표, 공고	⇒	주민제안 접수	⇒	현장조사	⇒	의견조회	⇒	심사 및 사업선정	⇒
시,센터		센터		센터		시, 자치구		사업선정심의회

	선정자 교육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사업집행	⇒	컨설팅	⇒	정산
	센 터		사업자, 자치구		사업자		시, 센터 자치구		시, 자치구 사업자

1. 사업 공고 및 접수

공고 및 접수처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절차 양식에 따라 제안서 제출

제출서류

○ 공        통 : 사업계획서

○ 공간조성사업 : ① 공간확보 증빙서류, ② 사업참여희망자 명부

※ 제안서 제출 시 공간확보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장소 사용승낙서 등) 첨부→ 선정된 곳은 협약체결 이전 반드시“임대차 계약서” 제출

○ 2차년도 지원사업(‘12~13년 주민제안사업 이외 마을사업 참여조직 포함)  :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2. 현장조사 및 의견조회

○ 현장조사

- 접수된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종합지원센터)

○ 관련 기관 의견 조회

- 해당지역 자치구(마을공동체 담당부서) 및 시 의견

3. 사업선정

사업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사업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자발성, 창의성,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열의), 지속가능성, 재원확보, 민․관 파트너쉽, 사업의 파급효과

○ 심사기준 강화

- 자립구조 조성을 위해 자부담 확보 비율을 심사에 반영

- 사업계획서상 비목별 예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자치구, 시) 반영

- 공간사업의 경우 안정적 공간확보 검토 후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 구성

- 분야별 심사위원 풀 구성 : 20~25명

- ①마을공동체위원 ②전문가(2~3개 그룹) ③마을활동가(2~3개 그룹) ④종합지원센터 ⑤시‧자치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심사위원회 운영

- 매회 심사 시 10명 내외 위촉 운영

- 현장방문심사, 주민참여 심사 등 도입으로 장기간 심사가 예상됨에 따라 일정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위촉

심사방식

		1차		2차
활동지원 (2년차)	⇒	심사위원회 *서류심사 제안서 현장조사서 자치구의견서	⇒	현장방문 → 대면심사	⇒	심사위원회(집합)
활동지원 (신규)	⇒		⇒	제안자참여심사
공간지원	⇒		⇒	현장방문심사

※ 활동지원(2년차) 중 전년도 공간사업 수행자도 현장방문심사 대상임

사업선정심의회 검토자료

○ 사업제안서

- 사업계획서

- 사업 결과보고서(2년차)

- 사업참여희망자 명부, 공간확보 증빙서류(공간사업)

○ 현장평가 결과

○ 자치구 및 시 검토의견서 등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 선정

※ 구체적인 사업선정 심의회 구성․운영계획은 별도 방침 수립 추진

사업선정 결과 안내 : 서울시 및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4. 선정자 교육 및 실행계획 수립

○ 선정자 교육 : 시, 종합지원센터 협력 추진

- 마을공동체 전반적인 사항, 회계 및 정산 교육 등

○ 실행계획 수립 : 자치구와 마을사업자간 협의

-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사업비목 및 집행계획 구체화

- 공간사업의 경우 시설비⇔운영비 변경 불가(사업비목이 다름)

- 대표제안자 3인중 1명이상 변경 시 서울시 승인

※ 원활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턴트 지원(종합지원센터)

5.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 협약체결 : 자치구와 마을사업자 간 체결

- 보조사업비가 5백만원이상 사업의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집행방법 : 자치구를 통하여 사업비 교부

- 활동사업 : 자치구 사업비 교부→실행계획서 수립→ 협약 체결

- 공간사업 : 실행계획서 수립→ 자치구 교부 신청 → 사업비 교부

(경상보조, 자본보조 구분)

○ 사업추진 지원

- 민간네트워크 및 자치구 마을생태계지원단을 통한 지원

- 회계정산 지원 : 회계지원단 운영

- 우수 공간‧활동에 대한 투어 프로그램 운영

‧ 신규 주민제안 선정자 및 관심 주민(신청자)

‧ 우수 활동‧공간에 대해 투어(현장방문 및 활동가 면담 등)

- 컨설팅 지원 :  ‘13년 3,4차 선정모임 및 ’14년 선정모임

구분		지원내용	산출물
종합지원센터 (컨설턴트)	선정 후	실행계획 작성 컨설팅(필수)	사업평가서
	운영 중	마을사업지기 성장교육(선택)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선택)
	종료시점	결과보고서 작성 컨설팅(필수)
자치구/ 시	선정 후	회계교육(필수)	회계평가서 사례집
	운영 중	사업운영 진도관리(필수), 회계지원(선택)
	종료시점	성과발표회, 사례집 제작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사용

- 사업자 스스로 추진성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진단하는 평가서(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의 필요성,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고 발전방안 모색 자료로 활용

※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준수

6. 정산 및 평가

○ 정산 및 결과보고서(자체평가 포함) 제출 : 사업종료후 15일 이내

○ 평가

현장점검 (컨설턴트)	→	사업평가 (센터, 컨설턴트)	↘
				종합평가 (시, 센터)
결과보고서 제출 (마을사업자)	→	자체평가 (자치구, 마을사업자)	→
정산보고서 제출 (마을사업자)	→	회계평가 (자치구, 시)	↗

○ 사례집 제작 및 결과보고회 개최

Ⅳ		행정사항

추진일정

○ 사업공고 : 2014. 1.28(화)

○ 사업설명회

- 자치구공무원 2014. 2. 5(수) 10시~

- 제안희망자 2014. 2. 7.(금) 15시~

○ 제안서 접수 : 1.28(화)~ 2.12(수) 18:00, 15일간

○ 심사일정(1.28일 공고 건)

- 현장조사 : 2.18 ~ 2.25

- 1차 서면심사 : 2.26~3.3

- 2차(대면, 주민참여, 현장방문 심사) : 3.6~3.14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3.18

※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5월, 8월 공고(예정)건에 대한 심사일정은 추후 별도 공고문에 포함하여 발표

○ 지원금 지원 : 2014. 3월말 이후

소요예산 : 40억원

예산과목		예산액(천원)
커뮤니티 공간운영 지원	계	1,5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00
	자치단체자본보조금	900,000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계	2,5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자치구 생태계지원 사업	1,700,000 800,000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모집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마을사업 지원절차 및 보조사업비 집행규정에 따름

첨부  1. ‘14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공고문(안) 1부

2. 각종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