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시민감사관(옴부즈만) 제도 개요

1. 추진 배경

○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하여 시민·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양한 부패 통제시스템을 구축

○ 공공행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청렴시민감사관 ≫
◇ 개념 -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시민 또는 전문가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전문성 및 투명성이 필요한 주요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감시·조사 및 평가를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부패 통제 시스템 -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감사제도와 상호보완적 ◇ 기능 및 역할 -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조사 및 평가 -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행정개혁 제안

2. 기능 및 역할

○ 공공기관의 주요사업과정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및 합목적성 확인

- 공공사업(건설, 용역, 구매)에 대한 ‘청렴계약’의 이행여부

- 공공계약이행 과정상 각종 부조리(불법적 금품수수, 부실시공 및 감리 등) 모니터링 등

○ 공공기관의 부패 취약업무(인허가, 현장점검 등)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관련제도 운영상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발굴과 이에 대한 의견표명

※ 기관별 부패통제 기능을 기본으로 운영하되 업무·환경 등의 여건을 반영하여 민원업무에 대한 조사·처리 등의 기능을 부가적으로 운영가능

3. 설치 및 구성

○ 주관부서 및 운영규모는 기관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지방옴부즈만이 기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존의 지방옴부즈만에 부패통제 기능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가능

	≪ 기관별 청렴시민감사관(옴부즈만) 운영현황 ≫
※ 2011년 기준 ◇ 경영기획부서 소관 □ 운영기관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공사, 조폐공사 □ 특성 :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 및 운영 시스템 개선 중심 ◇ 감사부서 소관 □ 운영기관 : 방위사업청, 서울특별시, 전주시, 부산교육청, 대전교육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특성 : 공공계약 등 취약분야 대상 모니터링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