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점검 자체점검표

점검분야		세부 점검 항목	Y	N
개인정보 보호	사전동의서 징구	□민원인에게 공동이용 사항을 안내하고 사전동의서를 징구하는지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공시성 정보제외)을 통하여 처리한 민원사무를 무작위로 20개 내외로 선정, 사전동의서를 징구하였는지 여부 확인	Y
	출력된 행정정보 관리	□개인정보 포함한 행정정보를 출력한 경우, 보관·폐기 등 관련 법령· 지침에 따라 관리하는지 확인
		▹출력된 행정정보의 보존기간은 사무에 관한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관하는가? (시건장치 보관, 폐기대장관리 등)	Y
		▹보존기간이 만료하여 출력된 행정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가?	Y
공동이용 활성화	행정정보 공동이용 안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등 공동이용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를 민원인이 제출 시 공동이용을 안내하는가? ※안내를 하고 있다면 방법은? ( □안내문 / ■구두 )	Y
	민원인에게 구비서류 요구	□민원인에게 공동이용에 대해 안내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구비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공무원 확인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라고 귀 기관에서 요구한 적이 있는가?		N
	다른 정보시스템 이용	□공동이용시스템이 아닌 다른 정보시스템으로 행정정보를 사용하는지 확인
		▹건축행정시스템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가? ※시스템명 기재:		N
접근권한 관리	행정정보를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	□권한 없는 사람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행정정보를 사용하는지 확인
		▹업무분장상 획득한 권한 중에 업무 목적과 다른 사무로 업무를 처리하는가? (예) 기초연금지급신청 사무 처리를 위해 기초연금변경신고 사무를 활용하여 가족관계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N
		▹업무상 권한이 없는 사람(접근권한을 등록하지 않은 동료 직원, 공익요원 등)에게 행정정보를 조회하도록 하는가?		N
		▹업무분장상 특정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근권한을 신청하여 승인받아 행정정보를 조회한 경우가 있는가? (예) 건축업무 담당자가 복지관련 사무의 권한을 획득		N
		▹공동이용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유출한 경우가 있는가?		N
	미사용자 권한회수 등 접근권한 관리	□인사이동 등으로 공동이용시스템 접근권한 회수․부여를 절차에 따라 관리하는지 확인
		▹최근 3개월 이내의 인사이동자에 대한 접근권한을 회수하였는가?	Y
		▹ 파견자에 대한 접근권한을 회수하였는가?	Y
공동이용 관리	(분임)공동이용관리자 지정	□(분임)공동이용관리자를 절차에 따라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는지 확인
		▹공동이용관리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와 업무 관련도가 가장 높은 부서의 장으로 하였는가?	Y
		▹분임공동이용관리자는 각 권한부여단위별로 소속 부서의 장 중에서 지정·승인 하였는가?	Y
	공동이용 자체점검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실태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지 확인
		▹정보조회모니터링*을 통하여 공동이용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가? *공동이용시스템에 공동이용기관관리자 로그인시 보안관리 메뉴	Y
	행정정보 공동이용 교육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지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상·하반기 집합교육, 맞춤형 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에 참석하는가?	Y
		▹인사 이동시 기관 자체적으로 공동이용 전파교육 등을 실시하는가?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