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7179
결재일자	2015.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성엽		전재명	이원목	代이원목	04/07 김경호
협 조
	버스정책팀장				구재성
	도시철도관리팀장				김종성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74번, 김용석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도봉1,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574번

2. 교통비 할인 정책 및 무임승차 관련

1) 서울시 교통비 할인 정책 연혁 및 세부 내용

2) 지하철 무임승차 유형별 내역 및 법적 근거(이용인원, 금액 등 포함)

3) 최근 5년간(2015년 현재까지) 무임승차 관련 재정규모 현황(손실비 포함) 및 중앙정부 건의·협의 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교통비 할인정책 연혁 및 세부 내용

○ 지하철요금 할인

구분		권종	시작일	폐지일	할인율	비 고
정액권		3천원권	’86.9.1	’91.2.27	5% (할인)
		5천원권			10% (할인)
		1만원권 2만원권	’91.2.28	’91.12.31	20% (할인)	일 반
					35% (할인)	학 생
			’92.1.1	’95.11.14	10% (할인)	일 반
					20% (할인)	학 생
			’95.11.15	’07.4.1	10% (보너스)	일 반
					20% (보너스)	학 생
우대권		노인부문 (경로)	’80.5.8	’82.2.19	50%	경로우대 실시(70세)
			’82.2.20	’84.5.22	50%	경로우대 확대(65세)
			’84.5.23	’97.7.31	100%	전철구간 50%
			’97.8.1	현 재	100%	전구간 100%
		국가유공자	’84.6.8	’89.1.15	50%~100%	1~5급:100%,6급 :50%
			’89.1.16	’02.9.30	100%	상이 1~ 6급
			’02.11.1	현 재	100%	5.18부상자1~14급
		장애인	’93.4.20	현 재	100%	전구간 동시 시행
정기권	정기권		'74.08.15	'89.01.31	30%	일반
					50%	학생
	60회 정기권		'89.02.01	'91.02.27	20%	일반
					35%	학생
	서울시내		'04.07.15	현 재	27%	30일한 60회 사용
	수도권전구간		'05.04.15	현 재	거리별 차등	30일한 60회 사용
RF/ 교통 카드	RF카드		'00.09.01	'04.06.30	8%	일반
					20%	중고생
	T-money 선불카드		'04.07.01	현 재	31%	청소년 (일반-150원)×20%할인
					57%	어린이 (일반-150원)×50%할인
	1회용 교통카드		'09.05.01	현 재	57%	어린이

○ 버스요금 할인

권종	시작일	폐지일	할인율	비 고
국가유공자	92.1.1	시행중	100%	애국지사, 상이 1~7급, 5․18부상자 1~14급 ※국가보훈처-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간 계약(‘14년 1,152백만원), 광역 및 마을버스 제외
교통카드	00.7.1	시행중	31%	청소년 (일반요금-150원)×20% 할인
			57%	어린이 (일반요금-150원)×50% 할인

2) 지하철 무임승차 유형별 내역 및 법적 근거(이용인원, 금액 등 포함)

◯ 무임승차 유형별 내역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월 현재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228,893	2,315	234,830	2,672	241,152	2,791	249,006	2,880	38,499	444
노 인	169,433	1,714	176,557	2,010	184,214	2,132	193,656	2,240	30,076	346
장애인	55,880	565	54,463	619	53,098	614	51,593	597	7,853	91
유공자	3,580	36	3,810	43	3,840	44	3,757	43	570	7

◯ 무임수송 관련 법적근거

대 상		관련 법률	제 정	시 행
65세이상 노인		노인복지법(제26조)	’81.6.5	’82.2.10
장 애 인		장애인복지법(제30조)	’81.6.5	’91.1.1
유공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제66조)	’84.8.2	’84.6.8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2조)	’94.12.31	’95.1.1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58조)	’02.1.26	’02.11.1

3) 최근 5년간(2015년 현재까지) 무임승차 관련 재정규모 현황(손실비 포함) 및 중앙정부 건의․협의내역

○ 최근 5년간 무임수송 현황

(단위 : 백만명, 억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2월
무임 수송인원	221	229	235	241	249	38
무임수송 손실액	2,228	2,315	2,672	2,791	2,880	444

○ 최근 5년간 중앙정부 건의·협의 내역

1. 무임수송비용 보전 및 도시철도법 개정 건의('10.7월,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2. 무임손실 보전 관련법률 개정안 통과 협조 공동건의('11.6.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3. 노인․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심사관련 의견 제출('11.6.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4. 무임수송 관련법 개정 공동추진('11.6~7월)

- 무임수송 관련법 입법현황

․ 도시철도법 :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09.2.10)

․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상정(’11.6.2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 정무위원회 상정(’11.4.13)

- 기관별 국회의원 분담, 법률개정 필요성 설명('11.6~7월, 국토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무위원회)

- 재정지원 필요성 설명 및 협의('11.6~7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5. 대중교통관련 규제개선 의견 제출('11.7.20, 국무총리실 경제규제관리관)

- 무임수송비용 정부보전 법제화 건의

6. 장애인 무임수송비용 보전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11.11.17)

- 고객서비스본부장 등 3명 윤석용 국회의원 방문 및 법률개정 협조 요청

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국토해양위

- 민주통합당 이낙연의원(기획재정위, '12.6.28) 등 10명

8. 장애인 복지법 개정 발의관련 업무협의('12.7.18)

-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보건복지위) : 입법발의 관련사항 적극 협조 등 제반사항 협의

9. 국가유공자법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12.7.25, 정무위원회)

- 민주통합당 이낙연의원(기획재정위) 등 13명

10.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12.8.23, 보건복지위원회)

- 민주통합당 이낙연의원(기획재정위) 등 11명

11.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12.8.28, 보건복지위원회)

-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보건복지위) 등 14명

12.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장 명의로 무임수송손실 관련법 개정 및 정부지원 건의('12.11.23,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13. 무임수송손실 지원관련 업무협의('13.4.4, 국토교통부)

14. ’14년 무임수송 손실금 정부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건의('13.6.14, 국토교통부 등)

15. 도시철도 무임수송 및 경영합리화 방안 협의('13.7.18, 안전행정부)

16. 노인 교통이용 요금제도 개선방안 협의('13.7.26, 보건복지부)

17.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활용 무임수송 손실 지원 건의('13.11.4,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18. 서병수 국회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3.11.8)

19. 무임수송 손실금 예산편성 요청('14.9.4,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종성
	☎ 2133-2247	주무관	김두영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구재성
	☎ 2133-2268	주무관	정재은
	작 성 일 : 2015.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