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12차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통보

1. 법무담당관-5519(2015.4.6.)호와 관련입니다.

2. 제112차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안건 및 결과

연번	안 건	의견수렴 결과
1	특수여객(장의차) 차고지 등록기준 완화	․관련 법령 개정 건의
2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위탁업무처리 수수료 적정 여부	․적정 수수료 검토 후 지도감독 ․차기 회의시 보완사항 보고(4월)

붙임 : 제112차 위원회 결과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버스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박순찬		규제개혁팀장	임지훈		법무담당관	04/0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57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6	/전송	02)2133-0778	/	bluebird8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