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137
결재일자	2014.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김정택	송희자	조영삼		01/17 류경기
협 조

'13년 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계획

2014. 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시 산하 출연기관	)	무 □

'13년 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계획

시민의 알권리 최대보장을 위하여 '13년 출연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노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시 및 산하기관 전반에 걸쳐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 '13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통보(재정담당관-14225, ‘13.12.24)

-『정보공개확대노력』지표는 평가취지 등을 감안, 정보공개정책과에서 평가

□ 추진경위

○ 자치구․투자출연기관 행정정보 전면공개 확대 및 평가추진계획 수립

(정보공개정책과-2660. ‘12. 11.15)

○ 투자출연기관 공공정보 전면공개 추진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12. 12.6)

○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시행 ‘13.8.1.)

- 회의록, 학술용역 등 각종용역사업 결과, 업무추진비 등의 사전공표 의무화

○ 투자출연기관 공공정보 전면공개 추진사항 중간점검(‘13.11월)

○ '13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통보(재정담당관-14225, ‘13.12.24)

Ⅱ		세부평가계획

□ 추진방향

○ 법령상 의무사항 및 시의 정보공개 전면공개에 부합하는 기관별 공개 확대정책 전반을 평가

○ 평가목적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안배하여 기관간 변별력 확보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 참여

□ 평가개요

○ 평가기관 :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 피평가기관 : 시 산하 11개 출연기관 (장학재단은 소규모 기관으로 평가 제외)

○ 대상기간 : 2013. 1월 ~ 12월

○ 평가시기 : 2014. 2월 ~ 3월

○ 평가방법 : 자체평가(정량지표) 및 위원회평가(정성지표) 결과 합산

- 서면평가(100%), 필요시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시 외부전문가 등 참여(50%이상)

-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등 3개항목, 11개 세부지표 100점 만점기준 평가

○ 평가결과 : 2013년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 2013년 출연기관 경영평가지표중 ‘공통지표(50점)의 1.책임경영(15점) 지표의 하위지표명 정보공개확대노력(1점)으로 포함

- 2012년 실적 평가시에는 출연기관장 평가에 정성지표로 일부 반영

※출연기관 경영평가 공통지표(50점):1.책임경영(15점), 2.효율적인 경영(20점), 3.시민감동(15점)으로 구성

□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안)
항목	세부지표
3개 항목	11개 세부지표	100점
1.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50)	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15
	②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5
	③ 정보공개 표준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접근편의도모	10
	④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처리	20
2. 부적정한 비공개의 최소화(10)	⑤ 비공개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여부	5
	⑥ 정보공개율	5
3.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40)	⑦ 정보목록의 기관 홈페이지 게시 여부	8
	⑧ 공표목록 기관 홈페이지 게시 여부	8
	⑨ 회의록 및 주요 결재문서 공개	8
	⑩ 사전공표대상 확대 및 관리	8
	⑪ 기타 정보공개 개선을 위한 정책, 교육	8

○ 출연기관의 특성을 감안(비공개 결정 거의 전무)하여 2.부적정 비공개 최소화 항목 배점 최소화

- '13년 투자기관 평가시 :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30점, 부적정 비공개 최소화 35점,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35점 배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붙임 2」)

Ⅲ		추진일정

○ '13년 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계획 시달(→출연기관)	: ‘14. 1월
○ 출연기관별 평가자료 제출요청 및 수합	: ‘14. 2월
○ 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부서평가 및 평가위원회 평가	: ‘14. 3월
○ 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결과 통보(→재정담당관)	: ‘14. 4월

붙임 : 1. 정보공개확대노력 세부평가지표 1부.

2.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부.

3.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심의회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