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정보공개 확대노력 세부평가지표

평가지표

(5)정보공개 확대노력 (가중치 1점)

지표정의

기관별 정보공개제도의 적정운영여부와 행정정보 사전공개확대 등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관의 개선노력에 관하여 평가한다.

평가내용

①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50%)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15%)

- 외부위원이 포함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여부

※외부위원 1/2 비율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계산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5%)

- 참석심의제도를 도입했는지 여부

※ 심의회 미개최 사유를 소명한 경우, 평가위원회 동의를 거쳐 최고점 부여

㉰ 정보공개 표준시스템 도입으로 시민 접근 편의 도모(10%)

- 안전행정부의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활용 유무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처리(20%)

-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스피드지수 도입․평가

▶ 스피드지수 =	(총 법정처리기간 - 총 정보공개 처리기간)	× 100%
	총 법정처리기간

※ 총 정보공개 처리기간 = 정보공개 처리기간 × 총 처리건수

※ 총 법정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10일) × 총 처리건수

<평가기준> : (스피드지수+60) × 배점/100

② 부적정한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 도입(10%)

㉮ 비공개시 결재권 상향, 비공개에 대한 직권심의제 도입 등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 도입 여부(5%)

㉯ 정보공개율(5%)

▶ 정보공개율 =	(총 처리건수 - 비공개건수)	× 100%
	총 처리건수(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 비공개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소명한 경우, 평가위원회 동의를 거쳐 공개로 간주 가능

<평가기준> : (정보공개율 – 80) / 20 × 5

③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40%)

㉮ 정보목록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 여부(8%)

- 단위업무, 제목, 생산일자, 담당부서,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포함 여부 등 평가

㉯ 공표목록의 기관 홈페이지 게시 여부(8%)

- 공개업무, 내용, 시기, 주기, 방법, 담당부서 포함 여부 등 평가

㉰ 위원회 등 회의록 공개, 주요 결재문서 사전공개 제도도입 여부 및 시행의 적절성(8%)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공개된 실적 등 평가

㉱ 시민관심사항 위주로 사전공표대상 확대 및 사전공표건수의 지속적 관리(8%)

- 공표목록의 질적·양적 확대 여부 및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 등 평가

㉲ 기타 정보공개 개선을 위한 정책, 인식확산 교육(8%)

- 정보공개 교육 등 기타 기관 정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