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평가분야

책임경영(정보공개 확대노력)

절대평가, 정량평가

평가항목

1.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배점

15점

세부지표

1-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제출사항

○ 총괄 현황

총 위원 수 (a+b+c)	위원장(a)	내부위원(b)	외부위원(c)	외부위원 비율 (=c/(b+c)×100)
( ) 명	(내부,외부) 위원	( )명	( )명	( )%

○ 세부 위원현황

연번	위원 이름	내부/외부위원 여부	위촉일	임기 만료일
1	김서울(위원장)	외부위원 (현재 소속)	2013.1.1	2014.12.31
2	이한국	내부위원 (현재 직위)	2013.1.1	당연직
3

※ 관련 증빙자료 함께 제출

측정방식

- 1등급(15점) : 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위원이 1/2이상인 경우

- 2등급(10점) : 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위원이 1/2미만인 경우

- 3등급(5점) : 심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비고

평가분야

책임경영(정보공개 확대노력)

절대평가, 정량평가

평가항목

1.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배점

5점

세부지표

1-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제출사항

○ 총괄 현황

개최 횟수(a)	참석심의(b)	서면심의	참석심의 비율 (b/a) × 100
총 ( ) 회	( ) 회	( ) 회	( ) %

○ 세부 현황

차수	개최일	개최사유	심의 유형
1		이의신청/직권심의/사전심의/기타	서면/심의
2

※ 관련 증빙서류 함께 제출

측정방식

- 1등급(5점) :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하고 50% 이상을 참석심의로 운영

- 2등급(3점) :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하고 50% 미만을 참석심의로 운영

- 3등급(1점) : 정보공개 심의회 미개최, 심의회 미구성

비고

∘ 심의회 미개최에 적법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등급(5점) 부여

- 이의신청 0건, 이의신청 후 취하 등

평가분야	책임경영(정보공개 확대노력)	절대평가, 정량평가
평가항목	1.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배점	10점
세부지표	1-3. 정보공개 표준시스템 도입으로 시민 접근 편의 도모
제출사항	○ 정보공개시스템 활용화면 캡쳐파일
측정방식	- 1등급(10점) : 안전행정부 정보공개시스템 도입 - 2등급( 5점) : 안전행정부 정보공개시스템 미도입
비고

평가분야

책임경영(정보공개 확대노력)

절대평가, 정량평가

평가항목

1.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배점

20점

세부지표

1-4.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처리

제출사항

○ 정보공개 처리대장(예시)

연번	접수번호	청구제목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
2
3

※ 처리기간에는 토요일 포함,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측정방식

○ 산출방법 = (스피드지수 + 60) x 20/100

▶스피드지수 =	(총 법정처리기간 - 총 정보공개 처리기간)	× 100
	총 법정처리기간

비고

- 정보공개 스피드 지수는 각 기관 제출자료를 근거로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산출. 단, 20점이상은 20점으로 간주 (평균 6일 이하 만점)

평가분야

책임경영(정보공개 확대노력)

상대평가, 정성평가

평가항목

2. 부적정한 비공개의 최소화

배점

5점

세부지표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여부

제출사항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도입제도	실적
(예시)비공개 직권심의제 도입	(예시)비공개 3건 직권심의 (9.30 개최/인용3)

측정방식

○ 부적정한 비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노력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고 3등급으로 배점

- 1등급(3~5개 기관) : 5점

- 2등급(3~5개 기관) : 3점

- 3등급(3~5개 기관) : 1점

비고

평가분야

책임경영(정보공개 확대노력)

절대평가, 정량평가

평가항목

2. 부적정한 비공개의 최소화

배점

5점

세부지표

2-2. 정보공개율

제출사항

○정보공개율

계(a)	전부공개 (b)	부분공개 (c)	비공개	정보공개율 ((b+c)/a) × 100

※ 정보공개 처리대장 별도 제출

측정방식

○ 산출방법 = (정보공개율 – 80) / 20 × 5

▶정보공개율 =	(총 처리건수 - 비공개건수)	× 100%
	총 처리건수(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비고

- 비공개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소명한 경우, 서울시 평가위원회 동의를 거쳐 공개로 간주 가능

평가분야

책임경영(정보공개 확대노력)

상대평가, 정성평가

평가항목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배점

8점

세부지표

3-1. 정보목록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 여부

제출사항

○ 정보목록 공개실적

공개여부		공개 실시일	공개 실적	공개 주기	공개 방법	공개주소(URL)
공개	비공개
√	√	( )월 ( )일	( )건	월, 분기	다운로드 방식, 게시판 방식

- 정보목록 캡쳐화면 별도제출

측정방식

○ 정보목록 공개 : 8 ~ 6점

- 정보목록 공개의 충실성 및 시기의 적절성 등을 고려 차등배점

○ 정보목록 비공개 : 4점

비고

평가분야

책임경영(정보공개 확대노력)

상대평가, 정성평가

평가항목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배점

8점

세부지표

3-2. 공표목록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 여부

제출사항

○ 공표목록 공개실적

공개여부		공개 실시일	공개 방법	공개정보	공개주소(URL)
공개	비공개
√	√	( )월 ( )일	다운로드 방식, 게시판 방식	업무, 내용, 시기, 주기, 방법, 담담부서 등

- 공표목록 캡쳐화면 별도제출

측정방식

○ 공표목록 공개 : 8 ~ 6점

- 공표목록 공개의 적절성 및 접근성 고려 차등배점

○ 공표목록 비공개 : 4점

비고

평가분야

책임경영(정보공개 확대노력)

상대평가, 정성평가

평가항목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배점

8점

세부지표

3-3. 회의록 공개, 주요 결재문서 제도도입 여부 및 시행의 적절성

제출사항

○ 회의공개 실적

추진사항
계획수립	계획수립 여부	수립일	공개대상 검토여부	공개대상 회의명
	O	( )월 ( )일	O	정보공개심의회 등 39개 회의 (전체 39개 중 17개 공개대상으로 설정)
공개실적	최초공개일	공개 건수	별도메뉴 구성여부	공개주소(URL)
	( )년 ( )월 ( )일	( )건	O

○ 결재문서 공개실적

계획수립 여부	공개 실시일	공개범위	공개실적	공개주소(URL)
O	( )월 ( )일

측정방식

○ 회의공개(5점)

- 1등급(3~5개 기관) : 5점

- 2등급(3~5개 기관) : 3점

- 3등급(3~5개 기관) : 1점

○ 결재문서 공개(3점)

- 공개 실시 : 3점 (배점 차등 가능 : 3~2점)

- 공개 미실시 : 1점

비고

평가분야

책임경영(정보공개 확대노력)

상대평가, 정성평가

평가항목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배점

8점

세부지표

3-4. 사전공표대상 확대 및 사전공표 건수 관리

제출사항

○ 공표대상 확대실적

기존 (2012년)	확대 (2013년)	주요 확대내용
( )종 ( )항목	( )종 ( )항목	- -

※ 별도 양식 작성 후 제출

측정방식

○ 공표확대 실적

- 1등급(3~5개 기관) : 4점

- 2등급(3~5개 기관) : 3점

- 3등급(3~5개 기관) : 2점

○ 공표 게재실적

- 1등급(3~5개 기관) : 4점

- 2등급(3~5개 기관) : 3점

- 3등급(3~5개 기관) : 2점

비고

평가분야

책임경영(정보공개 확대노력)

절대/상대평가, 정량/정성평가

평가항목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배점

8점

세부지표

3-5. 기타 정보공개 개선을 위한 정책, 인식확산 교육

제출사항

○ 정보공개 교육실적 증빙자료

구분	내용
교육 실적	교육 횟수			실시 시기	참석 인원
	참석	( )회	1차	( )월 ( )일	( )명
	서면	( )회	1차	( )월 ( )일	( )명
			2차	( )월 ( )일	( )명

○ 기타 타 평가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개선 우수사례

측정방식

○ 정보공개 교육실시 여부

- 집합교육 실시 : 7점

- 서면교육 실시 : 5점

- 미실시 : 3점

○ 기타 정보공개 개선 우수사례 평가

- 1등급(5~7개 기관) : 1점

- 2등급(6~4개 기관) : 0점

비고

※ 세부기준 및 배점 등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양식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며 위 양식은 참고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