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04. 07(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4월 0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정 상 택	2133-6860
				주민참여 예산팀장	최 의 수	2133-6874
				참여예산 지원센터장	정 창 수	2133-688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7쪽	담 당 자	전 양 례	2133-6875
				관련 홈페이지	www.yesan.seoul.go.kr
서울시 500억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市 전체공통사업 총 375억원 규모로, 8대 분야 72개 지정주제 제시 - ’16년 참여예산사업 5.6일까지 인터넷, 우편, 방문 등 접수받아 - 區 지역사업은 자치구별 총 125억원 규모로 5월 초까지 신청 접수해 - 2016 참여예산사업은 7.24~25일 장충체육관 한마당총회에서 결정

□  서울시는 2016년 예산안에 반영할 참여예산사업을 공모 중으로

5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 시는 전체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업과 자치구 단위 소규모로 추진할 사업으로 이원화했는데, 시 전체공통사업은 375억 원, 區 지역사업은 125억 원의 규모로 연간 총 500억 원이다.

□ 먼저, 시 전체공통사업은 시민들이 선정한 분야별 지정주제에 맞게 사업을 제안하는 지정공모로 운영하는데, 2016년 참여예산 공모사업 주제는 8개 분야 총 72개 주제가 선정되었다.

○ 기존의 자유공모보다 지정주제 공모방식은 분야별로 동일·유사한 사업을

제안받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는 지난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시 참여예산위원 등 시민들에게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사업 주제를 공모한 결과 총 522    건이 제출되었다.

○ 전문가, 시민단체, 시 실본부·국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의견수렴과

제안이유, 사회적 약자, 민원해소,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실행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8개 분야 72개 사업주제를 선정하였다.

□ 분야별 주제를 살펴보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행   로 등 안전분야, 장애인, 어르신, 육아, 시민정신건강 등 복지분야,

공원 환경개선, 이산화탄소 줄이기 시민 실천사업 등이 있다.

○ 시민들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며 참여예산사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주제는 ‘수리학교(re-cycling,up-cycling) 운영’, ‘한강 반    려견 놀이터 조성’, ‘유아 숲 체험장 운영’, ‘태양광 패널 랜드마크 설치’    등 이다.(※ 붙임 1 분야별 사업주제 참고)

【 8대 분야별 사업주제 현황 】

분 야	주제수	분 야	주제수
건 설	7	문화체육	7
경제산업	9	보건복지	13
공 원	9	여성보육	8
교통주택	9	환 경	10

□ 2016년 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 먼저 분야별 지정된 사업주제에 맞게 사업을 제안해야 하며, 총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인 사업이어야 하고, 축제 행사성 사업은 3억 원을 초과    해서는 안 된다.

○ 매년 심의하여 결정하는 참여예산제도의 특성상 단년도에 종료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며,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비를 요구하는 사업은 제안할 수 없다. 또한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 의 이익을 위한 사업도 심사에서 탈락된다.

□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온라인(yesan.seoul.go.kr)이나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도 가능하다.

○ 시 참여예산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에 접속하여 제안사업을 신청하면 되고, 첨부된 분야별 사업주제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제안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 지난 3년간 제안사업 신청건수를 보면 연평균 1,131건 이다.

【연도별 참여예산사업 선정현황】

(단위:건)

연도별	주민제안	분야상정	총회상정	총회선정	의회확정
2013	402	301	240	132	125
2014	1,460	658	410	223	202
2015	1,533	889	560	352	352

□ 올해는 특히 제안사업에 대한 선정 심사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사업제안 시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

예컨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자발적·자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심사에 반영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 또한, 區 지역사업은 자치구별 특색있게 소규모사업이 선정이 가능하도록 자치구에서 직접 신청 받으며, 예산규모는 자치구별 5억 원 총 125억 원이다.

○ 區 지역사업은 자치구에 설치된 區 지역회의(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에서 제안사업을 심사하여 시 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면 시 위원회에서    자치구별 5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25개 자치구 제안사업 신청기간은 4월 말에서 5월초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면 된다.

□  2016년 참여예산사업은 오는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한마당 총회를 통하여 결정되는데, 특히 올해는 최종사업 선정에 참여예산위원 250명의 투표와 함께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 정상택 담당관은 “주민들이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상호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지역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1

市 전체공통사업과 區 지역사업 구분

구 분	市 전체공통사업	區 지역사업
대상사업 범 위	-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시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업 -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업	- 1개 자치구에 해당되는 사업
사업추진 주 체	市 실·본부·국 사업부서 직접 추진 또는 자치구 배정하여 추진	자치구 사업부서
사업추진 방 법	- 市 공통사업 분야별 지정주제에 따라 사업제안공모(지정 공모방식)	구 지역회의를 통하여 사업제안 공모방식
사 업 구 체 화	- 실·본부·국 + 시민제안자 ※ 기존 자치구	-
’15년 사업규모	총 375억원	총 125억원 (자치구별 5억원)
사업비 기 준	총사업비 10억원 미만 사업, 공연, 행사, 축제성 사업 3억원 미만 사업	사업비 제한 없음 (지역사업 특성상 5천만원 미만 소규모 주민밀착형 풀뿌리사업 권장)
제안사업 선정방식	시민제안 → 市 위원회 분야위별 심사 → 한마당 총회에서 최종 사업 선정	시민제안 → 지역회의(자치구) 사업 제출 → 한마당 총회(순위 결정) * 전자투표 절차없이 市 위원회 (총회)에서 순위결정

붙임1

2016년 市 전체공통사업 주제 목록

연번	분야	주제명	연번	분야	주제명
1	건 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37	문화체육	생활체육시설 확충
2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38		수리학교(re-cycling, up-cycling) 운영
3		도로 포장 및 정비	39		역사문화공간 및 관광명소 조성
4		방음시설 설치 및 정비	40		전통문화 복원 및 체험
5		보행로 개선	41		청․장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6		소방진입도로 정비 및 개선	42	보건복지	건강한 식생활문화 지원
7		이면도로 계단 정비	43		공중위생환경 개선
8	경제산업	공공청사 활용방안	44		동마을 푸드마켓 설치
9		나눔공유서울 확산	45		생활 속 감염질환예방 관리
10		마을생태계 복원	46		소외계층의 복지요구 파악 및 조사
11		사회적 경제조직 장터 운영	47		시민의 건강생활 지원사업 운영
12		전통시장 활성화	48		시민의 정신건강 및 응급처치 역량강화
13		중소상공인 지원	49		어르신 개방형 시설 지원
14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	50		어르신 생활 활동 지원
15		청소년 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51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16		CCTV 설치	52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17	공 원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53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8		가로수 개선 및 가로변 녹지 확충	54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19		공원 내 시민참여 활성화	55	여성보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20		도심 꽃, 녹지 공간 조성	56		가출 청소녀 지원사업
21		도심 내 생물다양성 확대	57		다양한 여성공동체 지원
22		등산로(둘레길) 정비 및 개선	58		방과 후 돌봄 사업
23		산사태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	59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
24		어린이 공원 정비	60		여성사회적경제 일자리 지원
25		유아 숲 체험장 조성	61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26	교통주택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62		육아 커뮤니티 사업
27		시내버스 승차대 설치 및 정비	63	환 경	거리 쓰레기 제로화 및 재활용 증대를 위한 공공쓰레기통 개선사업
28		어린이 안전 교육장 설치	64		공동주택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29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	65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사업
30		자동차도로 노면표시 개선사업	66		옥상활용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31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67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실천교육사업
32		지하철 출입구 개선사업	68		재사용 환경 교육 및 생활폐기물 효율적 관리
33		추억이 흐르는 골목길 조성	69		태양광 패널 랜드마크 설치
34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사업	70		한강 반려견 놀이터 조성
35	문화체육	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개선	71		황사 및 초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주민 건강 챙기기 프로젝트
36		마을예술 활성화	72		CO2 줄이기 시민 실천사업

붙임2

자치구별 참여예산사업 신청접수 일정

연번	자치구명	해당부서	전화번호	접수일정	비 고
1	종로구	기획예산과	2148-1376	2015. 4. 1. ~ 4. 21.
2	중구	기획예산과	3396-4915	2015. 4. 1. ~ 4. 30.
3	용산구	기획예산과	2199-6445	2015. 3. 30. ~ 4. 30.
4	성동구	기획예산과	2286-5173	2015. 4. 1. ~ 5. 6.
5	광진구	기획예산과	450-7286	2015. 3. 23. ~ 4. 30.
6	동대문구	기획예산과	2127-4079	2015. 4. 1. ~ 4. 30.
7	중랑구	기획예산과	2094-0513	2015. 4. 1. ~ 4. 30.
8	성북구	마을담당관	2241-2232	2015. 3. 16. ~ 5. 30.
9	강북구	기획예산과	901-6134	2015. 3. 16. ~ 4. 30.
10	도봉구	기획예산과	2091-2616	2015. 3. 2. ~ 4. 24.
11	노원구	기획예산과	2116-3149	2015. 4. 1. ~ 4. 30.
12	은평구	희망마을담당관	351-6475	2015. 4. 6. ~ 4. 30.
13	서대문구	정책기획담당관	330-1459	2015. 4. 1. ~ 4. 24.
14	마포구	기획예산과	3153-8515	2015. 4. 1. ~ 5. 9.
15	양천구	기획예산과	2620-3189	2015. 4. 1. ~ 4. 30.
16	강서구	기획예산과	2600-6059	2015. 4. 1. ~ 5. 10.
17	구로구	기획예산과	860-2051	2015. 4. 6. ~ 5. 8.
18	금천구	기획예산과	2627-1093	2015. 3. 16. ~ 5. 6.
19	영등포구	기획예산과	2670-7523	2015. 4. 1. ~ 4. 30.
20	동작구	기획예산과	820-1239	2015. 4. 1. ~ 5. 6.
21	관악구	기획예산과	879-5562	2015.4. 1. ~ 5. 14.
22	서초구	기획예산과	2155-6379	2015. 4. 6. ~ 5. 6.
23	강남구	기획예산과	3423-5474	2015. 3. 16. ~ 4. 30.
24	송파구	기획예산과	2147-2441	2015. 3. 16. ~ 4. 30.
25	강동구	기획예산과	3425-5396	2015. 4. 1. ~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