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41
결재일자	2014.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석재영	정창훈	이성규		01/14 김홍희
협 조
	학예연구부장		代임근혜
	북서울미술관장		최승훈

- 2013년도 하반기 서울시립미술관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2014. 01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공무원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시 인사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2013년도 하반기 서울시립미술관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Ⅰ		평가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4853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9호)

❍ 2013년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통부

(인사과-339, 2014.10.10)

□ 평가대상 : 5급(상당) 이하 임기제공무원

구 분	계	일반임기제
		5급	6급	7급	8급
인 원	11	1	1	8	1

❍ 평가제외자 : 2013.11.1.일 이후 신규임용자(2명)

- 전시과장 임근혜, 교육홍보과 이준한

□ 평가 기준일 : 2013. 12. 31

□ 평가 대상기간 : 2013. 7. 1 ~ 12. 31

□ 평가체계(‘13.12.31 평가기준일 당시 평가자 · 확인자)

구 분	평 가 자(점수부여)		확 인 자(서열결정)
5급	4급(학예연구부장,북서울미술관장)		관장
6~9급	1차 평가 5급 과장	2차 평가 4급(학예연구부장,북서울미술관장)	관장

√ 4급(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 등)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평가담당관」에서 실시

< 2013년 하반기 근무실적평가 변경 현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시 단위 평가		실․국․본부 자체평가 (등급확정) 후 일부대상 시 단위 조정평가 실시		일반임기제 5급, 6급 평가그룹의 경우 실․국․본부 자체평가(서열결정) 후 전원 시 통합평가(최종등급확정) - 일반임기제 7~9급 및 시간제임기제 현행 유지
•근무평정 상대평가		하위 C등급 인원비율(10%) 의무할당		C등급 의무할당 폐지 - C등급 해당자 없을 경우 B등급 비율에 합산가능 - 근무기간연장 불가기준(C등급 평정횟수) 강화
•성과우수자 기준		계약기간 중 최상위등급(S) 6회 이상		약정 근무기간 중 최상위등급(S) 1/2이상

※  시행근거 : 계약직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서울특별시장방침 제110호, ‘13.4.27)

※  적용시기 : 2013년 하반기(2013.12.31기준) 정기평가부터 적용

Ⅱ		근무실적평가 절차

< 근무실적평가 흐름도  >

(임용시 또는 2월)		(반 기 별)
① 성과계획서 작 성	⇨	② 성과목표평가 (상시기록평가)	⇨	③ 근무성적평정	⇨	④	전체서열 결정	⇨	⑤	시 통합평가 (전원 등급결정)
							- 일반임기제 5,6급			- 일반임기제 5,6급
							전체서열 및 등급 결정			시 조정·검증평가 (일부 등급조정)
							- 일반임기제 7~9급 - 시간제임기제			- 일반임기제 7~9급 - 시간제임기제
부서장↔임기제		1차 직근상급자 2차 부서장		부서장		실․본부․국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서울특별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성과계획서 작성

❍ 작성시기 : 임용약정서 작성 시

❍ 작성방법

- 성과목표는 임용후보자 선발 수 임용약정 당시 협의하여 작성한 성과계획서에 의거 1년단위로 운영

- 성과목표는 임용약정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조직개편 등으로 약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실․본부․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가능

□ 반기별 성과목표평가(기존 상시기록평가)

❍ 내    용 : 평가대상자가 작성·제출한 성과목표평가서[별첨8]에 대하여 평가 실시,「근무성적평정점」부여 및 「종합평가의견」 작성

❍ 평 가 자 : 1차 과장(5급), 2차 부장(4급 상당)

❍ 평가점수 : 100점 만점(근무실적 80점+직무수행능력 20점)

- 평정요소 및 배점기준

구 분	근무실적 (80점)	직무수행능력 (20점)
평정요소	․ 업무난이도(20) ․ 완 성 도(30) ․ 적 시 성(30)	․ 창의,기획력(4) ․ 추진력(4) ․ 전문가의식(4) ․ 팀워크(성실성)(4) ․ 의사전달력(4)

※ 직무수행능력 가점기준[직무수행능력의 ‘창의,기획력’에서 가점조치]

구 분		가 점	비 고
실 적 가 점	가 점	최고 1.5	평가기간 중 취득점수
제 안	대 내 입 상	0.2	제안규정에 의함
	대 외 입 상	0.3
연구․경진대회	대 내 입 상	0.2
	대 외 입 상	0.3
저 술	개 인 집 필	0.5	단행본이상
	공 동 집 필	0.2	〃
논 문 집 필	일반논문(공동)	0.2	학위논문 및 기타 연구논문 등 인터넷 검색 가능 또는 증빙자료 필요
	일반논문(개인)	0.3

※ 직무수행능력 감점기준[직무수행능력의 ‘팀워크(성실성)’에서 감점조치]

감 점 항 목		배 점	감 점 항 목		배 점
징계처분	중징계 (1건 당)	-3.0	복무상태	무계결근 (1일)	-0.5
	경징계 (1건 당)	-2.0		무단이석 (1회당)	-0.5
불문경고 (1회당)		-1.0		지참 및 무단조퇴 (1회당)	-0.2
				대민 불친절 (1회당)	-0.1
주의, 훈계 (1회당)		-0.5
				민원 야기 (1회당)	-0.1
별첨6 가감점평가서에 상세 위반내용 기재제출 : 예) ‘13. 3. 11(목) 16:00~17:30 무단이석

□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

❍ 확인자(관장) 서열결정 및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

- 확인자는 성과목표평가(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단위군별 서열을 정하고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 위원회에서 서열·등급을 결정

- 평가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내 비중, 평가대상공무원들간 성과의 상대적 차이,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상대평가함

√ 확인자(관장)는 서열 결정시, 각 평가자(부장)가 결정한 ‘부서 내부 공무원들간 평가순위’를 바꿀 수 없음

❍ 확 인 자 : 관장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위원장 포함 3~5명)

- 위 원 장 : 관장

- 위    원 : 경영지원부장, 학예연구부장, 북서울미술관장

- 간    사 : 총무과장

❍ 평가등급별 분포비율(별첨1) 및 평정점(별첨2)

평가등급	인원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F(부진)
계	12	2	3	5	-
5급	1	시 통합평가에서 결정
6급	1
7~9급	10	2	3	5	-
인원비율	100%	20%	30%	40%	10%	-
등급 평정점		100점 이하 80점 이상	8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10점 이상	10점 미만 5점 이상	5점 미만 (F등급은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할 수 있음)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1점(별첨2 참조)

√ C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C비율은 B의 비율에 가산함(C 의무할당 아님)

	< 평가단위별 서열·등급 결정방법 >
◆ 일반임기제 5 · 6급 ▶ 관장이 직급별 서열 결정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로 확정) ⇒ ‘최종 평가등급’은 시통합평가로 결정 ◆ 일반임기제 7~9급 ▶ 관장이 최종 서열 및 평가등급 확정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로 확정) ▶ 서열 및 등급결정 방법 : 7~9급을 한 그룹으로 상대평가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공개신청 : 본인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를 희망하는 공무원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 내” 평가결과

□ 처리과정(6일)

공개신청․공개(1일) ⇒ 이의신청(1일) ⇒ 평가자 결정통보(1일) ⇒

불복신청(1일) ⇒ 실․본부․국 단위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통보(2일)

4-1. 근무성적평정결과 이의신청 및 결정 통보

□ 이의신청

[ 평가대상자 → 평가자(부서장)]

∘ 공개신청 : 평가자에게 서면[별첨9]으로 신청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및 결정서[별첨10]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란 작성․서명 후 평가자에게 제출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및 통보

- 결     정 : 평가자(부서장)

∘ 인용결정 : 신청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 기각 결정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 절     차 : 평가자 → 평가대상자

- 통보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의 ‘평가자 결정내용’란에 결과 기입 후 평정대상자에게 통보

※ ‘이의신청 및 결정서’ [별첨10]

4-2.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불복신청

□ 불복신청 : 이의신청결과 평가자의 결정에 대한 불복

[ 평가대상자 → 평가자 (‘이의신청 및 결정서’ 첨부) →

실․본부․국․사업소 주무과  →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4-3. 근무실적평가위원회(불복심사) 결정

□ 심사내용 :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심사

□ 결정방법 : 평가대상공무원 및 평가자가 작성 제출한 “이의신청 및 결정서”와 평가대상자 및 대상공무원의 평가자․확인자 진술을 참고로 심의 결정하되, 동일평정단위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시 통합평가

❍ 서울특별시 제2근무실적 평가위원회(위원장 포함 5~7명)

- 위 원 장 : 행정국장

- 위    원 : 실․본부․국 및 3급이상 사업소의 과장급

❍ 심의자료

- 성과목표평가서(본인 및 평가자 작성), 업무 유관자 다면평가 실시결과(참고) 등

√ 시 통합평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속부서 상급자(직근상급자 제외)․하급자 및 동료 등 업무유관자 다면평가를 별도 실시하여 조정 심의시 활용

Ⅲ		평가결과의 활용

❍ 성과우수자에 대한 장기근무여건 마련

- 성과우수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자동 연장가능

(인사위원회 심의 생략하고 임용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인사과 검토 승인 후 연장약정 가능)

-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중 성과우수자의 신규임용시 근무기간 최대 5년까지 조정

※ 성과우수자 기준

임용기간 동안 최상위 등급(S등급) 평정횟수가 1/2 이상인 경우

구 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최상위등급(S)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1년간 근무실적평가(반기평가 합산평균)에 의거 성과연봉 차등지급

❍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상 패널티 부여로 조직내 긴장감 부여

- 임용기간내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근무기간연장 불가조치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Ⅳ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구 분	처 리 기 한	비 고
○ 평가등급별 인원분포 및 평가제외자 명단 제출(인사과)	2014.01.14(화)
○ 평가자 평가완료	2014.01.17(금)한
○ 확인자 조정결의 완료	2014.01.22.(수)한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2014.01.24.(금)한
○ 근무성적평정 결과 인사과 제출	2014.01.29(수)한

첨   부 1. 평가등급별 인원분포표 서식1부.

2. 평가등급별 평정점 서식 1부.

3. 기관별 인원분포표 서식 1부.

4. 평가제외자 명단 서식 1부.

5-1. 근무실적 종합평가서(5급) 서식 1부.

5-2. 근무실적 종합평가서(6급) 서식 1부.

5-3. 근무실적 종합평가서(7~9급) 서식 1부.

6. 가감점 평가표 서식 1부.

7. 7급이하 시통합평가대상자 명단 서식 1부.

8. 성과목표 평가서 서식 1부.

9. 평가결과 공개신청서 서식 1부.

10. 이의신청 및 결정서 서식 1부. 끝.